오는 31일부터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혜택은 ‘가족사랑카드’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서비스인 ‘비패스(BPASS)’ 앱에서 모바일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카드를 이용하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공공시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등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아이다가치키움+’ (https://www.busan.go.kr/chil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난개발이 우려됐던 국가지질공원 이기대 일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시는 이기대 일원에 자연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기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지만, 1997년 해제되면서 개방됐다. 2005년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고, 2013년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동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도래하면서 난개발 우려도 일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에 걸쳐 737억원을 투입해 이기대 공원 내 사유지 71만 2000㎡를 매입했다. 사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이기대공원 125만㎡의 생태환경은 보존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나오시마 미술관,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부산시가 복지 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은 ‘안녕한 부산’ 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년간 4조 4000억원을 투입해 돌봄 확대와 건강도시 조성, 소득 안정 등을 추진한다. 시는 복지기본계획인 ‘안녕한 부산’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4조 4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따뜻한 돌봄도시, 스마트 건강도시, 활기찬 기회도시 조성 등 3대 전략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과제, 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조성 전략은 26개 사업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산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전국 평균인 0.77명보다 낮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2. 5로 전국 평균 18%보다 높아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4년간 1조 5964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긴급돌봄 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와 보육 강화를 추진하고, 노인·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2878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구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2020년 7월 23일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와 8시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직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개인 약속에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10시에 복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에 일어났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자동차 6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은 동구청장이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구청에 왔지만, A씨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구청장

부산시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종합대책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방호 울타리 설치 등에 4년간 632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09곳에 38억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 시인성 강화는 937개 사업에 266억원이 투입된다. 또 34곳에서 45억원을 들여 보도를 확장하고, 271곳에 283억원을 들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방호울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 경사도, 속도, 차로 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여건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른 설치 기준을 16개 구·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A, B등급 지역에는 8t 차량이 시속 55㎞ 이상의 속도,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방호가 가능한 SB1 등급 이상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통학로 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하고, 각 구·군에 전달했다. 올해 하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1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현직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고 묻자,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서 이 법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오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을 2019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 실무자들에게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2019년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진이 특별채용 지원 자격을 ‘교육활동

지난달 부산 한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욕탕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 동부 경찰서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한 동구 한 목욕탕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소방이 초진을 완료했으나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면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 감식 결과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가 점화원을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주가 허가받고 보관한 경유와 인화점이 다른 유류의 시료가 폭발현장에서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

부산 수영구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사례를 평가해 14곳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기장군 죽성리 왜성 등 시 지정 문화재 27곳 주변의 건축 제한을 10여년 만에 완화했다. 시는 부산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존지역은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1구역은 건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고 2, 3구역에서는 최고 높이가 제한된다. 시는 빠르게 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문화재와 주변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37개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재 27곳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나머지 10곳은 유지했다. 시가 보존지역 건축 허용기준을 조정한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시는 보존지역 1구역의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2구역은 3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성곽인 기장군 죽성리 왜성 주변은 보존지역 1구역 일부를 1-1구역 또는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 경사 지붕 모양인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향교 주변 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의원이 17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부산시의회는 A의원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 안 의장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과문에서 안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시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시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에 사업가 A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3200만원을 수수하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황보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상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시는 17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함께하는 미래 : 세계 최초의 스마트 해상도시’를 주제로 ‘부산 해상 스마트 시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닌해부터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미국에 본사를 둔 블루테크 기업 오셔닉스와 함께 세계 첫 해상도시인 ‘오셔닉스 부산’ 조성을 추진해왔다. 부산항 북항 앞 바다에 부유식 플랫폼 3개를 띄우고 연결해 1만 2000명 수용이 가능한 6.3㏊ 해상도시를 만드는 구상이다. 태양광 패널로 해상도시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컨퍼런스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브르노 데콘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 지역본부 대표, 국내외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타이 마다몸베 오셔닉스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가 ‘오셔닉스 부산 건설 및 자금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인 북항 앞바다에 조성될 해상스마트

쾌적한 휴식과 보행환경을 위해 조성된 부산 시내 공개공지 상당수가 물건 적치, 주차장 전용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내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299곳, 총 17만㎡ 면적의 공개공지가 무단 점용·전용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판매, 업무, 숙박 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조성해 일반에 상시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부산 시내에 만들어진 공개공지는 모두 752곳이다. 면적은 총 40만㎡로 부산시민공원 면적(47만㎡)에 육박한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물건 적치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사용 44건, 의무시설 미설치 36건, 출입 차단시설 설치가 23건이었다. 또 공개공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22건 적발됐다. 감사위는 관할 자치단체의 공개공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런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짚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점검에서 확인된 것보다 3.6배 많았다. 41곳에서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고발하지 않았고, 5곳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적

일면식도 없는 또래 과외 강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범행 이유에 대해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다. 환생해서 제대로 된 부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을 양육한 조부는 손녀가 지난해 7월부터 과격한 행동을 보여 심리검사를 권유했지만, 정유정이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정유정은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산의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유정은 이날 본인 신문에서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으로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 범행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분노를 풀고자 한 것은 아니다. 같이 죽으려 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게 맞나”고 묻자 “조사가 여러 차례 장시간 진행됐고, 내내 힘들어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으면서도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족 사진을 봤다.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실종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말마다 부산시민공원 역사 유적 스토리텔링 투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민공원에 현존하는 유적을 답사하면서 부산의 근현대사를 알아볼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시민공원 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적은 장교클럽, 퀸셋막사, 미군숙소, 경마트랙, 범전동 마을우물, 미국인학교 등이다. 이들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와 의미, 현재 활용 모습 등을 살펴보며 관계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투어 이후에는 ‘공원길 시간여행 주사위 놀이판’을 활용해 팀 대결 놀이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1회당 참가 인원은 초등학생 10명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 신청은 매회 1주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참여하는 학생은 성인 보호자 1명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