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옛 침례병원 부지에 공공병원인 보험자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건성심 안건 상정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한 보험자 병원이다.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 병원을 설립하려면 건정심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시는 2017년 침례병원이 파산한 뒤로 공공화를 추진해왔다. 금정구 내 유일한 종합병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부산의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2021년 침례병원 부지와 건물을 499억원에 매입하고 보험자병원 유치에 집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침례병원 공공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침례병원 재건축비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를 시가 직접 부담하라는 복지부의 제안을 시가 수용하기도 했다. 이 비용은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보험자병원 설립이 첫

부산 기초단체가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다음달부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인당 시험 1종에 대해 최대 10만원 한도로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청년은 응시료 지원을 격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대 3번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료를 지원하는 시험 종목은 국가 기술 및 전문자격증 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일본어능력시험, 중국한어수평고시 등이다 .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매월 1~10일 응시료 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5일까지 응시료 실비를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앞서 지난 7월 해운대구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선발해 구직 활동비를 1인당 150만원 지원했다. 한 달에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H:틔움카드’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비, 시험 응시료, 학원비, 교재 구입비, 식기 등 직·간접 구직활동비로 쓸 수 있다. 레저, 유흥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에서 고령자의 신체·정신적 노쇠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27일 부산대병원과 ‘노쇠 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쇠는 노화에 따라 기관이나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게 진행되면서 쇠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시와 부산대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노쇠 예방을 위한 ‘신체 업, 마음 업, 관계 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프로젝트는 접근성이 좋고, 노인 이용률이 높은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운동 처방을 내리고, 식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중구 영주1동, 남구 우암동, 동래구 명장1동, 연제구 거제4동 등 마을건강센터에서 4곳에서 노쇠 예방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지역 내 74곳 모든 마을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관련 인력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축적된 자료를 분

부산 북구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부산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A 구의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채팅방에서 성인 남성을 새벽 시간에 골목길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과 B양 등 10대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7일 0시 4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골목길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양과 C씨가 길을 걷고 있던 중 A군 등 2명이 나타나 뒤에서 C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군 등 3명을 서면 한 교차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서 차량 명의를 동거녀에게 이전하고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도로에서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를 들이 받은 뒤 B씨를 살피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자동차를 동거녀의 명의로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전후로 26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시가 지역 혁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큰 1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26일 한국산업은행, BNK금융지주와 함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가 수도권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숙을 위해 결성하는 펀드다.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이 500억원, BNK금융지주가 450억원, 시 5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구성한 뒤 25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대형 투자, 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결성이 지역 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자의 관심을 키우고, 우량 기관의 투자를 부산으로 유입시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날 지역 스타트업, 금융기관, 투자사, 창업 전문가 등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잘 마련돼 있지만, 유망 기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지

고령층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 앱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방법으로 6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특이 이들은 금융기관이 계좌 지급 정지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외 총책 B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이 조직에 대포통장, 유심칩 등을 제공한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녀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155명으로부터 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파손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 뒤에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은행 앱에 접속해 은행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냈다. 이런 방법에 당한 한 60대 여성은 무려 3억 900만원을 날렸다. 일당은 빼돌린 돈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체한

내년도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1만 135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1350원에서 2.5% 인상된 1만 1350원, 월급은 따지면 237만 2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급은 1490원, 월급은 31만 1410원 높다. 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2.5% 인상해 부산과 동일하지만, 부산은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올해보다 확대했다. 현재는 시 산하 공공기관, 전액 시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업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모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2200여명에서 내년 3112명으로 늘어난다. 생활임금 예산도 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이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부산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부산형 명문학교’를 설립해 인재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동·서부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와 시교육청, 사상구는 26일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하면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을 결정하고 사상구는 학교 용지를 제공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혁신가와 기업, 지자체, 교육청 등이 협약을 맺고 협약 주체들이 교육 목표와 과정, 교장 공모와 교원 초빙 등 학사 및 인사를 자율 운영하는 학교다. 지난 6월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예고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부가 예산도 지원하는 학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공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교육자유특구 기본 방향이 최근 발표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학교

가덕도신공항과 부산 도심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열차’(가칭)으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BuTX는 가덕도신공항부터 관광 시설이 집적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54.043㎞를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3월 시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 터널을 뚫어 철도를 놓고, 최고 시속 198㎞로 이동하는 친환경 수소 차량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투자자는 철도를 직접 건설한 다음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40년간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 투자(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을 제안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14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 4조 7692억원, 건설 기간은 60개월로 예상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통할 계획이다. BuTX가 개통하면 가덕도신공항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인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33분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열 명 중 한 명이 1년 동안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경실련)은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결과를 보면 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원 182명의 조례 발의는 모두 471건으로, 1인당 평균으로는 2.59건이었다. 이 중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조례 미발의 의원이 소속된 의회는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6곳이다. 조례 미발의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모두 7명이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원 12명 중 5명(41.7%)이 지난 1년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금정구의회였다. 조례 1건 이하 발의 의원 비율도 금정구의회가 83.3%(10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수영구의회 66.7%(6명), 해운대구의회(65%, 13명) 순이었다. 반면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 동구로, 지난 1년간 의원 7명이 지난

부산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 영도구의회는 22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 목적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을 때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받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 차원에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출산을 장려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연제구는 지난 7월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연제구에 거주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자녀를 연제구에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지원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주익 선생의 손자가 ‘후손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항소 끝에 승소했다. 공적 자료는 없지만, 법원이 후손의 진술에 증거 가치를 두고 신빙성을 확인해 유족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애국지사인 주익 선생의 손자 A씨가 부산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된다.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의 부자 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대적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부차적 증거로 여기면, 숨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찾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익 선생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임차한 부지를 웃돈을 받고 불법 전대한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부산항만공사(BPA)가 포상금을 걸고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한다. BPA는 오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 자유무역지역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BPA는 입주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임차한 부지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저렴하게 부지를 빌리고는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고 훨씬 높은 금액을 받고 재임대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PA는 자체 실태조사,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BPA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BPA는 홈페이지(www.busanpa.com)에 공익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해 불법 전대 의심 사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절차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불법 전대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