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다치고, 성인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과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고,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동 2명과 화물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은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차 고장이 발생해 벌어졌다. A씨는 기어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고 경음기로 주변 보행자와 차량 등에 경고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부산에서 승무원 채용비리가 다시 발생하면서 부산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채용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시내버스 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지역의 한 시내버스 업체 노동조합 간부 등 3명이 입사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3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채용비리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에서는 2016년 3개 버스 업체의 노사 간부 50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가 확대되면서 2017년에는 12개 업체에서 110명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시의 권고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개채용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2017년부터 시행했다. 그럼에도 채용비리가 다시 발생하자 시는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더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임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았다. 채용 담당 임직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량적 서류평기 기준도 제시했다. 또 인재채용위원회에 참가

부산시가 집중 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상과 연결하는 비상 대피로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내 34개 지하차도에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 내에 고립됐을 때에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상과 연결되는 대피로, 사다리, 출입구 유도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동구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고립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대부분 지하차도에 수위계와 CCTV,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집중 호우가 내리면 사전에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침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지난 7월 발생한 충복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차량이 진입한 뒤에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경우에는 대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대피로 설치 표준안을 마련했다. 지하차도에 설비실 등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면 설비실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사다리 등을 설치한다. 부산진시장 지하차도 등 10곳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물이 없다만 차도 벽을 오를 수 있는 사다리,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핸드레일을 설치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한

부산, 울산 중소기업 약 절반이 올해 추석 자금이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업들이 자금 사정 곤란을 겪는 원인(복수응답)은 ‘판매(매출) 부진’이 7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건비 상승 30.6%, 원·부자재 가격 상승 26.1% 순이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으며, 32.1%가 어렵다고 답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 금리 53.6%, 대출한도 부족 22.8%,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 18.8% 순으로 꼽혔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납품 대금 조기 회수 독촉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대책 없음이 31.7%, 결제 연기가 27.7%였다. 다만, 이런 사정에도 추석 상여금은 전년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46.6%로 가장 많았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3.1%였으며, 이는 지난해의 51.2%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경영 곤란으로 미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 직원인 A씨를 성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이었던 A씨를 성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범행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부산시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 주도 학습 활성화를 통한 학력 신장을 위해 전국 첫 공교육 인터넷 강의(인강)를 제작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12일 사상구 구덕고등학교에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시범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형 인강은 지역 일반고 1학년이 대상이며 국어·영어·수학 3개 교과와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등 160차시 내외 정규 강의와 숏폼 70여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사교육 업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강을 제공한 경우는 있지만, 공교육 기관인 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것은 처음이다. 강사진은 수업실연 등 심사를 거쳐 부산지역 고등학교 교사 6명으로 꾸렸다. 교재는 강사와 제작지원팀 교사들이 함께 개발해 무료로 배부한다. 부산형 인강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습득하고, 응용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 공교육 인강답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 풀이 기술 전수에 집중하는 사교육 인강과는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또 모르는 부분을 텍스트나 이미지, 짧은 동영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고 방과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를 집중 답변 시간으로 정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산시교

인터넷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강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여)이 두 차례 더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과외 강사를 살해한 지난 5월 26일보다 수일 전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와 만나 부산 북구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에 행인이 많아 실행하지 못했다. 또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유인해 살해하려고 채팅을 나눴지만, 부자연스러운 대화 내용 때문에 B군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살인 예비에 그쳤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유정의 인터넷 게시글, 채팅 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와 B군의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유정이 두 사람의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도 했으나, 실행은 하지 않아 예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정인 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12일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부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임차인이다. 이들이 공공·민간 주택으로 집을 옮길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할 경우 매달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저리 전세대출, 저리 전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1.2%~2.1%를 시가 2년 동안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이 사업에 사용할 예산 14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582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83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결정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

부산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사육 중인 돼지 800여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강서구 식만동 한 돼지 농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농장에서 불꽃이 인다는 축사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30여분 만에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 이 화재로 축사에 있던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2억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축사는 복층 구조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 2층에 어미돼지의 분만을 위한 온열기구 등이 설치돼 있다. 소방은 1층보다 2층이 많이 훼손 된 점으로 미뤄 분만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에 국내 네 번째이자 지역 첫 번째 대규모 이차전지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전력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지역에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금양은 11일 기장군 E-PARK 일반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생산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장은 600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지상 2층, 13만 2000㎡로 지어진다. 완공되면 2025년부터 연간 3억셀 규모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개발을 완료한 21700 배터리, 46계열 배터리가 주요 생산품이다. 이날 시는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회의도 개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부산을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황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지난해 4월 지역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이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밖에 황보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A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받아 썼다는 의혹도 받았다.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 회장은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가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지역 주요 관광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짓부산패스’가 12일 정식 출시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1일 오후 3시 롯데호텔부산에서 비짓부산패스 런칭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짓부산패스는 하나만 구매하면 지역의 유료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다. 이번에 출시하는 비짓부산패스는 시간제한형 2종, 수량제한형 2종 등 총 4종이다. 시간제한형은 제한된 시간 내에 가맹 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24시간형(4만 9000원)과 48시간형(6만 9000원)이 있다. 수량제한형은 가맹 관광시설 3곳 또는 5곳을 선택해 이용하는 BIG 3(4만 5000원), BIG 5(6만 5000원)이 있다. 4종 모두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00원이 충전돼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비짓부산패스 시범운영을 거쳤는데, 이 기간 시간제한형 2종이 판매 목표의 230%인 3만 4543장 판매됐다. 온라인 여행사 OTA에서 비짓패스 부산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고, 구매자 92%가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남겼다. 시는 비짓패스부산 정식 출시에 맞춰 사용 가맹점을 107곳에서 16

하위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면서, 지방의회가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의원들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을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정도로 임금 인상을 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승진적체 해소 등 현실적인 처우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가메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21년 6월 A 포럼을 설립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 유사 선거 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해 5월 선거 공보 등에 자신이 졸업할 때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해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인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하 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한 게 아닌 순수한 내부적 준비 행위를 한 것이고, 선거 공보와 관련해서는 고의로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

부산 한 교차로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는 바람에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9명이 다쳤다. 8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쯤 동구 좌천동 부산항 북항 5부두 앞 교차로에서 10대 A군이 몰던 승용차가 60대 B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튀어나간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2대를 연달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차 1명, B씨와 택시 승객 2명 등 9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택시와 충돌할 당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정상 운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고 당시 A군이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