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청·정 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계획을 철회키로 확정한 뒤에도 감세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엔 원래 기조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순기능이 복지 확대 등 정치 논리에 밀려 좌초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자율과 규제 완화 등 이명박(MB)정부의 ‘작은 정부’와 감세가 효과를 거두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수출·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체제는 공정한가’ ‘내 경제는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닐까’라는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미국에서 확인된 감세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4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어섰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인 반면 중소기업은 2~3％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결국 그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던 ‘복지 포퓰리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권보다는 여권의 안달이 더 심하다. ‘안철수 바람’이 울고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준 꼴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아무튼 여권한테는 더없이 좋은 핑곗거리였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7일 ‘2011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감지됐다.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 얘기가 그럴듯하게 흘러나왔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수 있겠느냐는 동정론도 있었다. 하지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소득별 등록금 차등 지원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차별 개선 7대 대책 등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정부·정치권의 속내가 드러났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와서 성장과 감세를 주축으로 한 ‘MB노믹스’가 좌초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면 뭣하겠는가. 공허한 논쟁이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잃은 지도 오래됐다. 복지와 증세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확대됐듯이 이 정부에서는 친서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한민국 국민은 착하다. 광복 이후 66년간 가난과 전쟁, 군사독재의 질곡 속에서도 개미처럼 근면했고, 민주주의 대장정을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나라가 어렵거나, 큰일을 치를 때면 늘 세계가 깜짝 놀랄 민도를 보여줬다. 외환위기 때 들불처럼 일어난 ‘금 모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이리 착한 국민의 피땀 덕분에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뤘는지 모른다. 대접받을 만한, 아니 대접받아야 할 국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 든다고 했던가. 박정희정권 시절 지상명령처럼 외친 수출 100억 달러-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는 무역규모 1조 달러(세계 9위)-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로 바뀌었지만 쉼 없이 달려온 국민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대접하는 일은 사뭇 소홀한 듯하다. 삶의 질 지표가 2000년 이후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에 속한 39개국 가운데 27위에 정체돼 있는 사실이 하나의 방증이다. 최근 이념전쟁으로 변질돼 헛배만 부른 복지논쟁도 착한 국민에게는 섭섭하고 피곤한 일이다. 뒷감당도 못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표

얼마 전 아마추어 풍물단의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구청 산하기관의 허름한 지하방을 빌려 몇달간 사물놀이, 춤 등을 익힌 회원들이 자신들의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출연자들은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아줌마, 할머니들. 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펼쳐보여 환호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꽃을 들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찾아가 축하해 주는 광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50대 초입의 아들이 무대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노모를 껴안으며 “어머니, 참 보기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나 그들의 인생 3막은 막막하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앞선 세대에 못지않게 일중독자들이어서 놀고,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다. 주말이 되면 낮잠을 자거나 TV채널을 돌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회사 일로 소홀했던 가정을 돌보겠다고 말하지만 집에는 가장의 봉사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자녀는 이미 장성했고, 오랜 세월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아내는 취미·동창모임 등 놀이터를 여러 곳에 마련했다. 같이 놀아달라는 남편이 거추장스럽기만

공직의 경우 ‘여성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기사는 요즘에도 나온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47.7%,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은 41.5%였다.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55.2%다. 2000년대 이후 각종 고시에서 여성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30년 전인 1981년 행시 25회 128명의 합격자 중 여성은 단 한명이었다. 1992년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3.2%로 높아지기는 했다. 오랫동안 고시 합격자와 공직 핵심은 ‘사실상’ 남성의 전유물(專有物)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여성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붙어다녔다. 하지만 20~30년 뒤에는 판·검사나 외교관 고위직 절반은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최근에는 고졸 출신 채용·발탁과 관련된 게 뉴스다. 기업은행이 두달 전 신입 창구 텔러로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한 게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한 뒤 깊은 관심을 표명하자,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고졸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고졸 출신을 많이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는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안희정의 한마디는 신선했다. 소신 발언은 통렬했다. 민주당의 모순을 꼬집었다. 그때까지 민주당은 일사불란했다. 오로지 반대만 외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잘한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망쳤다며 똘똘 뭉쳤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얘기다. 그런데 안희정이 찬물을 끼얹었다. 당 소속으론 첫 충남도지사가 속을 후벼팠다. 민주당은 대꾸도 못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옛 주군을 띄워 주려는 의도일까. 국익을 위해서일까. 정의감의 발로일까.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일까. 뭐가 맞든 중요하지 않다. 요체는 ‘바른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에 가지 몇개를 쳤다. 나무는 노무현 정부가 심은 거다. 민주당이 뽑자고 할 주체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된다. 안 지사는 이를 질타했다. 내부 비판이자, 자기 반성이다. 그래서 크게 보인다. 한나라당도 앞뒤가 다르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잣대가 바뀌었다. 야당 때와 여당 때가 상반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더니, 권재진은 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은 안 된다더니,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은 괜찮다고 한다. 정태근 의원이 지적했다. 역지사지 하라고 했다. 한나라당에도 ‘안희정’이 있다. 입바른 말을 하는

총리에서 물러난 정운찬에게 작년 여름 청와대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줄 것을 제의했고, 정운찬은 이를 수용했다. 대신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위원장을 맡을 테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총리를 지낸 그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만큼 직감적으로 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의 청은 묵살됐고, 무력하게 출발한 민간위원회의 위상은 현실로 나타났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정 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충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에 대한 양자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준 단면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과 최 장관의 대립과 갈등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후배 간의 (감정)싸움이라기보다는 치열한 논쟁이 본질에 가깝다는 점에서 볼썽사납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주장을 배타적으로 견지할 때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나 최 장관의 성과공유제는 나름대로 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귀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진다. 적어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부가 될 수 없다. 둘은 한

지난달 중순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들과 위원회의 미디어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들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의 주된 관심사는 차기 정권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다. 차기 정권이 녹색성장 정책을 이명박 정권의 전유물로 간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녹색성장 정책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모임이 열리기 며칠 전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의원은 녹색성장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전 대표도 에너지와 환경·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연구원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비전이 현실적으로는 가시화되기 어려워 그 틈을 좁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도 녹색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4대강과 원자력을 녹색성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

일본의 무차별 독도 공세에 우리는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한다며 외곽을 빙빙 도는 ‘아웃복싱’ 전략을 구사했다. 과연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고 펀치는 제대로 날린 것일까. 아쉬움이 남는다. 아웃복싱이라면 슬슬 피해다니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7년째 방위백서에서 ‘고유영토’ 타령을 해도 우리는 말만 앞섰지 행동은 뒷전이었다. 단호한 응징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만 강조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섣불리 대응해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조용한’ 외교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철칙이란 없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주장하는’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완벽하게 행사하는 나라임에도 어째 이리 자신이 없는가. 강하게 나가면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노이로제성’ 강박의 함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도’라는 밭은 이제 호미가 아니라 쟁기로 뒤엎어 확실하게 객토를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줘야 비옥해진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로 노골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2008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금융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 전 맨해튼의 월스트리트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으리으리한 초고층 빌딩이 줄지어 선 그곳은 미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튼튼한 보루로 보였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수백만 달러 보너스를 받는 월스트리트맨들의 신화도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달러가 넘쳐나던 바로 그곳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돈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거리로 내몰았고, 고통으로 밀어넣었다. 한없이 오를 것 같던 다우 지수는 급전직하했고, 자본주의의 맹주 노릇을 하던 미국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국은 최근 디폴트 위기까지 겪으면서 급기야 푸틴 러시아 총리로부터 “세계 경제의 기생충”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가 됐다. 새삼스레 미국발 금융위기를 떠올린 것은 우리 경제도 탐욕과 약육강식의 원리로만 작동할 경우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대기업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순익을 냈다고 축배를 드는 반면, 그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일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늘어난 적자폭에 허덕인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은 현금을 자루로

익명의 프랑스 저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위원회’가 기술한 ‘반란의 조짐’은 “원활한 기계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를 제외한 여백에 이제는 정원 외가 되어 버린 대다수 노동자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비정규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그때그때 임무에 맞춰 능력을 팔아치울 뿐 자신만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 항상 대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인 존재다. 이 같은 절망에서 반란의 음모는 시작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로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높이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이달 중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4대보험 가입 확대 지원 등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추이를 보면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577만 3000명에서 2008년 563만 80

#1. 조너스 솔크(1914~1995)는 1953년 소아마비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 의학자다. 피츠버그대 등에서 소아마비 백신 연구에 매달렸지만 성과가 없었다. 머리를 식힐 겸 2주간 일정으로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으로 떠났는데, 이곳에서 귀중한 영감을 얻었다. 연구실에서 안 나오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을까. 그는 이곳의 층별 천장 높이가 다른 데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천장이 높을수록 생각도 깊어져 ‘창조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나중에 학술적으로 밝혀냈다. 솔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도움으로 1962년 샌디에이고에 솔크생명공학연구소(Salk Institute)를 짓게 되는데, 건축가는 유명한 루이스 칸이었다. 칸한테 창의적 사고를 위해 일반 건축물의 천장 높이(2.1~2.4m)보다 1m가량 높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배출된 노벨상 수상자만도 11명이고, 미국 랭킹 1위의 바이오 클러스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제법 됐는데도 말이다. #2. 16세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 그는 대표작 군주론에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분배의 정의를 외친 노무현 정부도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진 중산층을 되살리지 못했다. 집권 후반기 들어 친서민을 내건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1990년대부터 세계경제 흐름을 이끈 신자유주의와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은 고성장·저물가의 달콤함과 함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만이 나홀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해 자영업·농업·가계는 소득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지만, 주저앉은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 가족제도 해체에 이은 고령층 중심의 빈곤 1인가구 증가, 복지전달체계 오작동 등이 부담을 준 까닭이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부채 비율은 400%에서 100%로 줄고, 10대그룹의 유보율은 현재 1200%에 이른다. 이에 견줘 지난해 가계저축률은 2.8%에 불과하고, 가계부채는 올해 1000조원에 근접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커지기 마련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5년 61%에서 지난해 59%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엥겔계수(가계지출 중 음식물비 비중)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에서 2과목, 2차에서 3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지난해에는 6만 7000여명이 응시해 1만 5000여명이 합격했다.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든, 100점으로 합격하든 개업하는 지역이 다른 것도 아니다. 성적에 따른 불이익도 없고 우대도 없다. 합격자는 똑같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표적인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은 과락(科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게 관례다. 보통의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여서 응시생 중 몇등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이 11월 10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무원 채용 시험처럼 응시생 중 몇등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의 장은 이상한 말을 한다. 지난달 1차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태제 원장은 ‘물 수능’에 대한 비판과 관련, “수능이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자격시험이 뭔지나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한다면 많은 수험생을 합격시켜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험

지난 5일 낮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먹자골목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비빔밤, 순대, 칼국수, 생선회, 돼지껍질 등 먹거리들이 구미를 당겼다. 단골 비빔밥집에는 빈자리가 없다. 조금 기다리다 앉아 보니 옆자리에 외국인 여성 2명이 있다. 허름한 이 가게는 일본·중국·서양인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말로 응대한다. 그들에게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맛과 멋, 분위기가 좋아 찾는다고 말한다. 먹고 나서는 영어, 일어로 “맵고 양이 많기는 한데 맛은 너무 좋다.”며 즐거워한다. 107년 전통의 광장시장은 직물, 침구, 수예용품, 그릇, 폐백, 제수용품, 한복 등의 도·소매 종합시장이다. 2005년 초 3년 가까운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마친 뒤 청계천 바람과 맞물려 내·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먹자골목에서는 상설 식당과 긴 나무의자의 노점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다. 한국생활 10여년째인 일본인 지인(49)은 직장 옆 대학가는 외국 같은 느낌이라며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광장시장에 자주 간다고 한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주로 여행안내 책자, 방송 소개를 보고 찾는다. 특히 한류가 거센 일본 방송사들은 광장시장을 자주 촬영,

축구경기에서 전반 시작 5분과 후반 5분을 남겨놓고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초반에 어이없이 허를 찔리거나 막판에 방심하다 낭패를 당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제인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느닷없이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해 치명상을 입은 예를 종종 목격해 왔다. 이명박(MB)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전반 시작 5분쯤 촛불시위로 한방 먹더니 후반들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혼쭐이 나고 있다. 스포츠 경기는 스코어가 말해주듯 정권의 평가는 대체로 경제 성적에 좌우된다. 다른 분야에서 좀 미진해도 경제 성적이 좋으면 평이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전공이자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분야가 영 시원찮다.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들 한다. 집권 4년차의 경제 성적을 한번 보자. MB노믹스의 골격인 747(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은 얼마 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경제의 틀을 성장에서 물가로 전환,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747뿐만이 아니라 MB노믹스 자체의 정체성도 헷갈린다. 대기업친화정책인지 시장친화정책인지 분간하기 힘든 정책기조를 이어가더니 어느 틈에

한국의 좌파를 진짜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좌파정당이라고 하면 곧 진보정당인가. 흔쾌한 답이 안 나온다. 종북좌파처럼 도무지 진보하지 않는 세력까지 진보라는 이름의 월계관을 쓰고 활개치고 있으니 말이다. 진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이냐. 그 속엔 이미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 진보의 특권이요 한편으론 부담이다. 그런데 진보 가치를 지향한다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요즘 통합작업을 보면 그들이 과연 특권을 누릴 줄 아는 만큼 부담도 질 줄 아는 집단인가 하는 의문이 절로 든다. 진보신당이 엊그제 당대회에서 민노당과의 통합을 위한 최종합의문 승인을 유보했다. 북한의 3대세습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다. 민노당이 지난주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가시권에 들었던 진보 통합작업은 다시 안개에 휩싸였다. 알다시피 진보신당은 2008년 종북주의 논란 끝에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후 ‘북한 핵개발·3대세습 반대’를 당 노선으로 택했다. 당대회 당일에도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북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비판해야 한다.”며 민노당과 사뭇 다른 입장을

감사원장님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1980년대 대학생이던 필자가 다니던 대학에 외부 강사로 ‘헌법’을 강의하실 때 한 학기 내내 뵈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만나 인사드린 적이 없으니 제자라고 내세울 처지도 못 되지요. 예의 없는 제자가 옛 스승께 어쭙잖게 펜을 든 것은 작금의 감사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입니다. 검은 돈을 받고 감사 무마 청탁에 나선 감사위원(차관급), 구제역 최일선 감사 현장에서 피감기관들과 음주가무를 즐긴 감사관들, 해외출장 간 군 장성을 문책 요구 대상에 넣었다가 뺀 천안함 감사. 국민들 눈에 비친 나사 빠진 감사원의 현주소입니다.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는 걸 제대로 잡아 낼는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추상같은 영(令)을 세울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조롱이나 받는 건 아닌지요. 감사원의 상징이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인 것은 아시지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구속 건은 암행어사가 도적들과 한패가 돼 선량한 백성들을 등친 것과 다를 바 없죠. 나쁜 놈들 잡아들이라 나랏님이 마패까지 내줬더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도 감사원 맨들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의

서울대가 가는 법인화 길이 멀고 험할 줄은 알았다. 가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의 시작인 데다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단식까지 강행하며 저항할 줄은 몰랐다. 공무원 신분 아래 기득권을 누리는 교수나 직원들이 아닌 학생들이 말이다. 학생들은 19일째 대학 행정관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마비됐다. 초유의 사태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행정관에서 나갈 것을 공식 요구했다.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역사는 짧지 않다. 1990년대부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고 논의됐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서울대 스스로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에서 특수법인화 내용을 담았을 정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땐 학벌 타파의 일환으로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서울대 폐지’라는 정치적 역풍에 휘말려 제대로 공론화도 못한 채 사그라졌다. 공교롭게도 법인화 추진에 반발하던 한나라당이 서울대법인화법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정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2012년부터 ‘국립 서울대’를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