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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뫼비우스’도 못 트는 나라가 무슨 문화융성/안미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뫼비우스’도 못 트는 나라가 무슨 문화융성/안미현 논설위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 불편하다. 메시지가 불편하고 장면이 불편하다. 김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고로 성기를 상실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소수의 마음을 표현한” 영화다. 지난 26일 ‘관계자 시사회’에서는 87%가 개봉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감독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두 차례나 ‘뫼비우스’에 사실상 상영 불가 판정을 내리자 “평론가·기자 등 관계자 시사회를 열어 반대표가 30% 넘게 나오면 영등위의 세 번째 판정에 관계 없이 개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애초부터 일반시민이 아닌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공은 다시 영등위로 넘어왔다. 올 6월 초 영등위는 모자(母子) 성관계 장면 등을 문제삼아 이 영화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다. 이 등급을 받으면 제한상영관에서만 틀어야 한다. 김 감독은 20여컷을 잘라내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등위는 그래도 반사회적이라며 지난 16일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김 감독의 대응이 궁금했다. 과연 엎을 것인가, 아니면 더 자를 것인가. 궁금증은 생각보다 빨리 풀렸다. 영등위의 재심 판정이
  • [서울광장] 대입 간소화에 담아야 할 가치와 개선안/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입 간소화에 담아야 할 가치와 개선안/박현갑 논설위원

    교육부가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8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잡한 입시유형 때문에 대입 준비 부담이 크다는 학생·학부모의 호소를 뒤늦게 수용한 셈이다. 이번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전형 명칭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 방안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선발권을 가진 대학의 행정편의주의적·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공청회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선, 영어 A·B형은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계열별로 선택해 큰 문제가 없는 국어·수학과 달리 영어는 지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결과, 쉬운 A형 응시비율은 17.7%에 그쳤다.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어려운 B형만을 요구하는 게 요인이다. 영어를 B형에서 A형으로 바꾸면 등급·백분위상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B형을 지정한 대학에는 지원할 수 없다. 수험생들로서는 시험도 보기 전에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셈이다. 과거 눈치작전은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시작됐지만 올해에는 응시 전부터 펴야 하는 꼴이다. 영어 A·B형을 통합해 선택에 따른 유불리 요인을 없애거
  • [서울광장] 주권 국가와 ‘애치슨 선언’의 공포/문소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주권 국가와 ‘애치슨 선언’의 공포/문소영 논설위원

    조선 개항의 성격을 결정지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독립국이다”이다. 조선과 일본, 두 독립국이 맺은 조약의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점은 참 수상하지 않은가. 이 수상쩍은 적시를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배웠다.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조미통상조약을 맺을 때 청나라 북양대신 리훙장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협상도 청나라 톈진에서 진행했다. 조선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주독립 국가라는 우리와 세계의 인식은 이렇게 달랐다. 외국 출판사가 내놓은 세계사 책에는 조선을 병자호란을 겪은 1636년 이후에는 청의 속국이나 번국으로 처리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국사학자들은 내치에서의 독립성과 외교·국방에서의 자율성, 한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등을 내세워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사실상’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한다. 이런 후기 조선의 지위가 영 찜찜하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을 맺어 서유럽 국가에 대한 로마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의 내정간섭과 지배를 종식하며 근대 국가의 모태를 마련했다. 최근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재현됐다. 지난 6월
  • [서울광장] 포퓰러리즘이 불러낸 저주의 레퀴엠/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포퓰러리즘이 불러낸 저주의 레퀴엠/진경호 논설위원

    다시 저주의 계절이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라 부르고,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로 부르던 저주의 레퀴엠이 이번엔 ‘귀태(鬼胎)의 후손’으로 돌아왔다. 정권을 잃은, 정권을 되찾지 못한 패자의 상실감은 지난 10년 늘 이렇듯 어김없이 이런저런 구실을 제단에 올린 저주의 굿판을 펼쳐 냈다. “미국이 없었으면 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과 같은 노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2003년 여름 울고 싶은 이들의 뺨을 때렸다. 반노(反) 세력들은 금세 ‘노무현과 개구리의 공통점 다섯 가지’를 만들어 냈고,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 패러디로 아침회의 상을 차리고 키득거렸다. 5년 뒤 여름엔 이 대통령이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를 국민 식탁에 올리려 한다는 논란이 서울광장을 삽시간에 촛불로 덮어 버렸다. 대선 전 ‘2MB’ ‘땅박이’였던 이 대통령은 ‘쥐박이’가 됐다. 인터넷에선 ‘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말을 섞을 수 없는 ‘수꼴’(수구꼴통)이 됐다. 반미 사대주의 발언이든, 광우병 소고기든, 그 공방의 소재와 경중이 어떠하든 에누리 없는 대선의 승패는 늘 이렇게 반 년도 못 가 우리를 앓게 했다. ‘귀태’
  • [서울광장] 이제는 선택할 때, 영리병원 허용하자/안미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제는 선택할 때, 영리병원 허용하자/안미현 논설위원

    서비스업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병원(행시 17회) 은행연합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온 국민이 일자리를 외치면서 정작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면 눈을 부라린다. 자동차나 반도체 공정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도 침대보는 사람이 갈아야 한다. 그 많은 침대보를 갈아 끼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나.” 박 회장은 여러 단체들을 ‘꼬드겨’ 서비스산업총연합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었다. 그에게 ‘세뇌’당한 후배 관료들이 기획재정부에 적잖게 포진해 있는 터라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가 컸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전문업종 간 동업 허용 등 핵심은 죄다 빠졌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진영은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다. 영리병원이 포함됐다면 들불처럼 일어났을 것이다. ‘따거’(큰형님)로 불리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끝내 ‘전재희(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벽’을 넘지 못한 데서 보듯 영리병원은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우리 경제는 재작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
  • [서울광장] 본질 잊은 프레임 정치/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본질 잊은 프레임 정치/박현갑 논설위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통령기록물을 최소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여당은 이참에 야당이 ‘안보불감증 정당’임을 각인시켜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NLL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재확인받겠다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후순위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으르렁대는 사이 민생이 수렁으로만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여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은퇴 선상에 있거나 빚 상환 가능성이 낮은 50세 이상의 가계 대출비중이 높아졌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 가계 대출자의 30.8%를 차지한다. 그러는 사이 ‘하우스푸어’는 늘어만 가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주택’도 확산일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 때 제기돼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 당시는 그나마 NLL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로 정
  • [서울광장]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노무현의 ‘NLL’/문소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노무현의 ‘NLL’/문소영 논설위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를 다닌 김소월이 1925년 펴낸 시집 ‘진달래꽃’의 표제작 ‘진달래꽃’이다. 지금이야 김소월의 서정이 다소 촌스럽다며, 누구는 평안도 정주 출신 시인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을 더 세련된 정한 이라며 읊조릴 것이다. 그러나 김소월은 늘 상당한 사랑을 받았고, 2003년 가수 마야의 ‘진달래꽃’으로도 되살아났다. 그만큼 호소력이 있다는 의미다. ‘진달래꽃’은 강렬한 사랑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시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쉽게 말해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절대 떠나면 안돼”가 ‘진달래꽃’에 대한 당연한 해석이다. 이 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 “임이 떠난다니 기쁜 마음으로 붉은색 주단 같은 진달래꽃을 쫙 뿌리겠다”고 한다면 남다른 해석일지 모르나, 국어 점수는 ‘빵점’일 것이다. 이른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文解力)은 기역, 니은 등 한글 자모를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행간과 자간을 읽어내는 능력도 겸비해야
  • [서울광장]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이 느닷없이 공개된 지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여야, 좌우는 원수처럼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웠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꼬리 자른 생선을 온마리라고 우겼고 누구는 콩을 콩이라 하지 않고 팥이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툭하면 나타나는 꼴사나운 모습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협상이란 각자의 목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하나라도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이 동원된다. 그래서 특히 정치외교적 협상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어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정의 공개는 상호 신뢰를 깨어 다음 협상 테이블을 치워버린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행태는 세계에 전례가 거의 없다. 있다면 북한뿐이다. 실례를 우리는 불과 보름 전 남북당국회담에서 봤다. 북한은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옥신각신했던 협상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북한은 2011년 6월에도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남북의 비밀접촉을 폭로한 적이 있다. “양보 좀 해 달라고 애걸했다”, “돈 봉투를 거리낌 없이 내놓고 유혹하려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까발리지 않았던가. 그랬던 북한이 이번 일을
  • [서울광장] 진보의 레일 바로 깔아야 한다/김종면 수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진보의 레일 바로 깔아야 한다/김종면 수석 논설위원

    진보적 자유주의가 새삼 정치 공론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가치논쟁에 저마다 한자리 걸친다. 정치권 재편의 핵으로 떠오른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지향점, 나아가 예상되는 신당의 정체성을 가늠할 이념적 푯대로 간주되기에 한층 주목받는 양상이다. 왜 지금 진보적 자유주의인가. 보수가 강조해온 이념인 자유주의에 ‘진보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시장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데 이의를 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건 허공을 맴도는 고상한 이념이나 선언적 담론이 아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포즈만 취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결과물을 하나라도 보여 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안철수식 새 정치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자신의 싱크탱크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식 제시했음에도 정작 안 의원은 새 정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명토 박아 말하지 않는다. 진보적 자유주의 간판이 결국 좌우 어느 한쪽으로 규정되지 않고 ‘중도의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진보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진보적
  • [서울광장] ‘그들만의 리그’에서 호루라기 불기/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들만의 리그’에서 호루라기 불기/최광숙 논설위원

    미국 수사·정보 당국의 민간인 사찰, 원전 비리,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파장, 황우석 사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조직의 부정·비리를 호루라기로 불어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에 의해 숨겨졌던 어마어마한 진실이 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미 국가안보국(NSA)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들의 면면이 드러난 것도 호주의 한 언론인에게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조세피난처 정보를 보냈기에 가능했다. 원전 부품도 워낙 전문적 분야여서 내부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비리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도 그와 일하던 한 연구원의 제보가 출발점이 됐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각 집단은 저마다 견고한 ‘성’(城)을 쌓고 살아간다. 그 성 안의 부정과 부패의 커넥션은 좀처럼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으로 곪아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자를 보는 시선은 극단
  • [서울광장] 대북정책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조언/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북정책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조언/진경호 논설위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통찰은 흔히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로 치환된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듯 개인과 사회, 나라 또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가느냐로 존망과 성쇠가 갈린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720달러의 최빈국으로 남북이 갈린 한반도가 살아 있는 증거다. 우리는 변화를 탔고, 그들은 거부했다. 강한 자가 됐고, 멸종위기종이 됐다. 한반도 분단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기록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훗날 분단사의 한 꼭짓점으로 남을 가능성을 담은 몇 가지 흐름이 지금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던 중국이 변하고 있고, 29세 김정은의 리더십은 여전히 성글다. 고립된 북의 경제는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응축된 변혁 에너지가 한반도의 유동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하기에 달렸다. 행운이 준비와 기회의 소산이듯, 이런 흐름에 앞으로 어떻게 조응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500년 전 약육강식의 격랑에 휩싸인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국 피렌체를 살리려 외
  • [서울광장] 공직사회도 고통분담 동참해야/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직사회도 고통분담 동참해야/오승호 논설위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1998년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홍보실에 인원 감축 지침이 내려왔다. 직원 64명을 절반인 32명으로 줄이라는 내용이었다. 홍보실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들은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겼다. 홍보실 외에 구매부, 자재부 등 지원업무 부서들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당시 홍보실 출신의 한 지인은 “그때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1999년부터 2000년 벤처붐이 불었을 때, 이 회사 출신들이 벤처기업을 많이 창업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연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인력 유출을 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기업들은 상여금 삭감, 중복사업 통폐합을 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위기의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도 조직 혁신 등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단기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공직 사회는 어떤가. 부실 덩어리 공기업들도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 임금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공무원들은 민간에 이래라저래라 간섭만 한다.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시행이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 [서울광장] ‘무게가 없는’ 경제시대를 산다는 것/정기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무게가 없는’ 경제시대를 산다는 것/정기홍 논설위원

    한 사회단체는 얼마 전 사무실 임대료가 오르자 사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숙의를 했다. 한 참석자가 “굳이 사무실이 필요한가”라는 돌발적인 제안을 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요즘 회의 공간이 꼭 필요하냐는 말이었다. 좌중의 참석자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 제안에 동조를 했다. 이 장면은 머지않은 미래에 물리적인 공간이 온라인 네트워크의 공세로 말미암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무(無)영토 개념’이다. 네트워크 접속으로 인한 이 같은 생활의 변화상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 주부의 예를 보자. 홈쇼핑을 통해 생필품들을 샀고, 이들 물품은 택배로 집으로 배달됐다. 이 주부가 들인 품을 무게를 달면 얼마나 될까. 거의 ‘0’에 가깝다. 백화점에서 직접 산 물건을 집으로 옮기는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무형에 가까운 영수증만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무게가 없고, 소유하지 않는 경제’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통적 시장이 온라인화한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는가 하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공유하는
  • [서울광장] 문화융성 시대와 ‘눈먼 돈’ 기대 심리/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문화융성 시대와 ‘눈먼 돈’ 기대 심리/서동철 논설위원

    1992년 가을 오페라 공연을 취재하러 충남 서산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중앙음악계조차 오페라는 풍성하지 못한 시절이었으니, 소도시 공연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충남지역을 본거지로 한 오페라단의 레퍼토리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였다. 600석 남짓한 서산시문회회관 공연은 반주를 두 대의 피아노가 대신했을 만큼 조촐했지만, 작은 오페라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자리가 됐다. 지역 오페라의 갈 길을 제시한 모범 사례였지만, 이 오페라단은 곧 작은 오페라를 접었다. 대신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대작 오페라를 만들어 이탈리아와 러시아로 진출했다. 결론적으로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대작의 해외 공연에 필요한 뭉칫돈을 조달할 수 있었던 환경이 외려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아산 출신의 영웅 이순신과 부여의 역사를 다룬 오페라를 만들 만큼 지역성에 충실한 단체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욕심을 부릴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보령 출신의 향토색 짙은 작가 이문구의 연작 ‘관촌수필’ 가운데 한 작품이나, 예산 출신 작가 방영웅의 ‘분례기’를 소극장 오페라로 잘 만들어 지금쯤 충청권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존경받고 있
  • [서울광장] ‘약한 자의 슬픔’ 되새김 않으려면/구본영 논설실장

    [서울광장] ‘약한 자의 슬픔’ 되새김 않으려면/구본영 논설실장

    최근 한 전통주 업체의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어느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도 뒤를 이었다. 독일 시인 에리히 캐스트너가 “요람과 무덤/그 사이에는/고통이 있었다”고 했던가. 사회적 약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여간 안타깝지 않다. 인생의 ‘판도라 상자’에 희망은 남아 있다는데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좋으련만…. 착하디착한 고아 처녀는 권문세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뒤 집주인에게 정조를 유린당한다. 이후 그녀는 재판에서 패소한 충격으로 요강에다 핏덩이를 낙태하고는 통한의 눈물을 흘린다. 김동인의 오래된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의 줄거리다. 이렇듯 어느 시대에서든 힘없는 ‘을’의 삶은 고달프기 마련이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갑’에 비해 더 많은 설움을 겪어야 하지 않는가. 6월 국회에서 갑을 간 불공정 거래를 막거나, 상생을 이끄는 법안이 홍수를 이룰 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여야가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왜곡된 ‘갑을 문화’가 필연적으로 개선되는 수순이라면 반길 일이다. 입법으로 강제하든, 가진 자의 온정에 힘입든 간에 말이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국제사회
  • [서울광장] 가스도입 경쟁체제는 국민 이익을 위한 것/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가스도입 경쟁체제는 국민 이익을 위한 것/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우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내 경쟁자 없이 전 세계 자원시장에서 가스를 대량 도입하는 가스공사는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큰손으로 통한다.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금액은 어마어마한 규모다. 2010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계약한 금액이 자그마치 250조원이다. 국민 1인당 500만원, 한 가구당 20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돈이다. 도입권뿐만 아니라 공급권도 틀어쥔 가스공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에 14조 2608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35조원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1조 2000억원대에 이른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2조 2224억원, 순이익은 84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7.5%, 18.3%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2회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덕이다. 많은 소비자는 가스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 가스비를 내는 집이 허다하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25만원이 부과되어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반면 가스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고 지난해 말에는 성과급을 1561만원이나 지급했다. 소비자들
  • [서울광장] ‘끼리끼리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끼리끼리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김종면 수석논설위원

    ‘부처님 얼굴도 세 번’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일본의 끝없는 과거사 부정과 위안부 망언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마침내 일본은 유엔 기구로부터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하라”는 권고까지 받았다. 아시아 최고의 문명국임을 자임하는 일본이 졸지에 국민교육이 필요한 야만국으로 전락한 셈이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따로 없다. 그런데 의아하다. 누가 일본 문화를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수치의 문화’라고 했는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심각한 수준의 욕이 되는 사회라는 얘기도 괜한 소리 같다. 지금 그들이 벌이는 역사왜곡 퍼레이드보다 더 부끄럽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나는 알지 못한다. 시퍼렇게 살아 있는 역사에 거짓의 말뚝을 박는 일본은 과연 행복한가. 아무리 거만의 부를 쌓아 올린들 ‘정신적 거지’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진정한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없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치고 병장기를 산처럼 쌓아 올리며 군국으로 치달은들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린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왜 죽을 꾀를 내려 하는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려 눈앞
  • [서울광장] 가진 자의 탐욕, 비자금/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가진 자의 탐욕, 비자금/박현갑 논설위원

    가진 자의 탐욕의 상징인 검은돈, 비자금이 세간을 달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을 촉구하는 여론이 뜨겁고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과정에서 73억 5500만원대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뒤늦게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재임 중 대기업에서 받았던 뇌물 중에서 법원이 추징을 선고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전 전 대통령은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추징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오는 10월까지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도깨비방망이 같은 요술을 부려서 얼마라도 추징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4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23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다음 대통령들도 비자금 문제에 휘말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00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회고록에서 1
  • [서울광장] 제갈공명이 와도 못 한다는데/안미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제갈공명이 와도 못 한다는데/안미현 논설위원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6월 취임했을 때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다혈질인 그가 과연 ‘옥상옥’ 체제를 견딜 수 있을까였다. 신 회장의 별명은 한때 ‘돌쇠’였다. ‘불도저’로도 불렸다. 추진력이 그만큼 대단했다. 재무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1급(기획관리실장)까지 지냈고 수출입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 ‘넘버 원’도 경험했다.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와 보니 더 높은 분(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계시더라. 잘못 온 것 같다”는 신 회장의 취임 초기 농반진반도 세간의 설왕설래에 양념을 쳤다. 올들어서 신 회장은 아예 “당 서열 1164위”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지주 회장인 자신의 서열이 농협중앙회 산하 1163개 단위조합장 다음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제갈공명이 와도 못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사의를 밝혔다. 농협금융(금융지주사법)과 농협중앙회(농협법)를 지배하는 법이 각기 다르다 보니 뜻을 펼칠 수 없다는 울분도 토했다. 한 방 맞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고 조짐을 눈치채고 선수쳤다’거나 ‘미진한 경영성과의 책임을 법 탓으로 돌린다’며 반격에 나섰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를 떠나
  • [서울광장] ‘한 길 사람 속’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 길 사람 속’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최광숙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에서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씨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인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저런 말까지 하랴 싶다. 버선 속 뒤집어 보듯 사람 가슴속 면면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박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말 속에는 윤씨가 설마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어린 인턴에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리라 누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그를 탓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윤씨에게 중책을 맡긴 인사권자의 ‘과오’나 ‘실책’에 대한 반성은 없다.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대통령의 심경을 들으면서 불교의 ‘여실지견’(如實知見)이란 말이 떠오른다. ‘여실’이란 ‘있는 그대로’고, ‘지견’은 ‘알고 본다’는 뜻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다. 여기 물병에 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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