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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박근혜 당선인, 인수기간 꼭꼭 숨어라/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박근혜 당선인, 인수기간 꼭꼭 숨어라/최광숙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났어도 긴 선거 여정의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한 박 당선인은 그제만 해도 기자간담회, 미·중·일·러 등 4강 대사와의 접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 통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어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동북아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당선인에겐 앞으로도 무수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선인에게 대외활동을 대폭 줄이라고 제안한다. 이왕이면 일정을 팍팍 줄이는 데 머물지 말고 가능한 한 숨어 있을 것을 권한다. 취임 전 67일은 그 어느 때보다 금쪽같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새 정부의 성패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한 정부 부처는 이미 당선인을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민간단체가 주관한 행사지만 실상은 그런 행사를 핑계로 부처 공무원들이 당선인과 ‘눈도장’을 찍으려고 마련한 ‘기획성 행사’라고 한다. 어디 이 부처뿐이겠는가. 정권 인수 업무를 챙기기도 바쁜데 당선인이 혹시 이런 식의 행사들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면 67일은 후딱 지
  • [서울광장] 살얼음 승부, 한 표의 무게/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살얼음 승부, 한 표의 무게/육철수 논설위원

    지난 2000년 11월 7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 대선 사상 가장 치열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는 플로리다 주의 개표 상황을 두고 한달 넘게 논란에 휩싸였다. 개표원들은 큼지막한 돋보기를 들이대며 수차례 검표를 했고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당선자가 가려졌다. 미국은 알다시피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다.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긴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선거 이튿날 새벽, TV방송은 플로리다에서 간발의 차로 앞선 부시를 승자로 선언했으나 2시간도 채 안돼 취소했다. 고어는 부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가 거둬들였다. 아침까지 고어는 선거인단 260명을 확보해 246명을 얻은 부시를 앞섰다. 관건은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 주였다. 이곳은 유권자가 600만여명. 개표 결과 부시가 327표 더 많았다. 하지만 고어 측의 이의제기로 수작업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1차 검표에서 표차는 537표로 더 벌어졌다. 2차 검표에서도 부시가 930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혼란이 거듭되자 연방대법원은 검표를 중단했다. 이어 소집된 선거인단 표결에서 부시는 271대 260으로 승리했다. 투표
  • [서울광장] 10% 부동층에 하고싶은 말/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10% 부동층에 하고싶은 말/함혜리 논설위원

    사람들은 묻는다. “신문사에 있으니 잘 알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진작에 누굴 찍을지 정해 놓았을 것이 분명하니 그냥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덧붙인다.“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 누구도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혼전상황에서 부동층·투표율의 조합 변수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수·진보 진영이 총 집결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부동층의 향배는 막판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은 10%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관건인지라 박·문 양 진영은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다.16일 마지막 TV토론이 남아 있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듯 사실과 진실을 분간할 수 없는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중상모략으로 ‘결정적 한방’을 날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네거티브 전략이 먹히면 지지율에서 1~2%는 뒤집힐 수 있다는
  • [서울광장] 대동단결, 그 저주의 메타포/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동단결, 그 저주의 메타포/진경호 논설위원

    18대 대선에선 의미 있는 진동(振動)이 하나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매머드 이벤트에 가린 탓에 별 이목을 끌진 못했으나 동교동과 상도동이 굴곡진 한국 정치사의 또 한 능선을 넘은 것이다.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안동선. 1960~1970년대 ‘타도 박정희’를 외치며 김대중을 좇아 싸웠고 국민의 정부에서 영욕을 맛봤던 그들이 박정희의 딸 곁에 섰다. 한 손으론 군부독재, 또 다른 손으론 동교동과 맞서 싸웠던 김영삼의 수족 김덕룡은 김대중을 승계했다는 노무현의 비서실장 문재인에게로 갔다. 이젠 내리막 어느 중턱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쉴 법도 하건만, 대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그렇게 또 비탈에 섰다. 역사의 화해라고도 하고, 늦깎이 철새들의 때 잊은 노욕이라고도 한다. 조건 없는 화해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들 숱한 정치놀음에 익숙해진 처지로 크게 마음 상할 일도 없다. 그들이 박근혜, 문재인에게 요구한 게 있는지, 약속을 받았다면 그게 뭔지, 다가올 시간이 말해줄 그 답을 지금 알 길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동교동과 상도동의 크로스오버가 상징하는 화해와 연대의 메타포(은유·隱喩), 배척이다. 박정희와의 화해보다 노무현·친노에 대한 배
  • [서울광장]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이유/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이유/임태순 논설위원

    임기 말이 되면 실정이 겹쳐 국민들이 으레 등을 돌린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역시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의 과(過) 못지않게 공(功)도 분명 있으련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곁을 떠났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물론 안철수씨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목소리로 통합을 들고나온 것만 봐도 얼마나 민심이 갈라졌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도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소설가 공지영도 쌍용차 사태를 다룬 책 ‘의자놀이’에서 “쌍용차를 헐값에 매각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 각료들과…,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한 이명박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쌍용차는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됐다.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4년간 경영하면서 4000억원 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핵심 연구원을 빼돌리는 등 단물만 빼먹고 철수했다. 정부가 상하이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쌍용차가 저렇게 만신창이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 [서울광장] 과거 부정과 세대 갈등/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과거 부정과 세대 갈등/오승호 논설위원

    다수 2030세대들이 안철수 전 후보에게 열광했던 것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세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정권교체’ 같은 구호에 별 관심이 없다.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기성 정치인은 무조건 싫어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부모 세대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느냐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직장 구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굴뚝산업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과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소수의 핵심 고급 인재 위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55.9%이니, 두 명 중 한 명은 백수가 되기 쉽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인 젊은이들은 세대 간 불평등으로 화가 잔뜩 나 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보름 남겨놓고도 후보들이 너나없이 과거 부정에 몰입해 걱정이다.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후보들의 ‘과거 싸움’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후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 경험이 없는 자식 세대에게 미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과거는
  • [서울광장] 월성 1호기를 어찌할까/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월성 1호기를 어찌할까/노주석 논설위원

    지난 주말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논란을 그린 ‘21세기 골드러시 세일가스’라는 TV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보았다. 미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로 알려진 세일가스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룬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얘기였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미국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세일가스가 새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심지어 불이 붙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느꼈을 충격을 실감했다. 세일가스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의 멘트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태양력,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혁신적인 대체에너지로 칭송을 받던 세일가스에 흠이 드러난 이상 달리 대안이 없어 보였을 것이다 . 미국인들이 세일가스로 혼란을 겪는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원자력에 대한 거대한 불신이 있다. 최근 잇따른 원전사고와 한수원의 내부 비리는 우리를 ‘원자력 멘붕’에 빠지게 했다. 그렇다면 시민운동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마법의 에너지’를 희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확신을 갖기엔 요원하다. 무엇보다 원전을 대체할 만큼의 안전성과 경제적
  • [서울광장] 후보들에게 ‘잊힐 권리’는 없다/구본영 논설실장

    [서울광장] 후보들에게 ‘잊힐 권리’는 없다/구본영 논설실장

    우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G2(주요 2개국)가 모두 권력 변환기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원자바오 총리의 4세대 지도부가 물러날 채비를 하면서 시진핑-리커창 등 5세대 지도부 시대가 개막됐다. 떠오르는 실세(實勢) 지도자들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쳐나고, 밀려나는 실세(失勢)들의 레토릭은 왠지 공허해 보인다. 굳이 염량세태(炎凉世態)를 탓할 것도 없다. 스포트라이트가 주역들에게 쏟아지면서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역들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마련 아닌가. 오마바의 당선 감사 연설과 원자바오의 며칠 전 발언은 그래서 극명히 대비된다. 오바마는 밋 롬니 후보와 격전 끝에 승리한 직후 “미국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울한 미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고른 수사였을 법하다.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The best is yet to be)라는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구를 원용한 것이다. 원 총리는 지난 20일 태국에서 화교 인사들과 만나 “내 마음이 선하니, 아홉 번 죽어도 후회가 없다.(亦余心之所善兮,雖九死其猶未悔)”고 밝혔다. 전국시대 시인 굴원의 대
  • [서울광장] 안철수 새 정치 실험의 불확실한 미래/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안철수 새 정치 실험의 불확실한 미래/김종면 수석논설위원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한 대목이 문득 떠오른다. 어른들은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구렁이를 모자로 보았지만 어린 왕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티없이 맑은 눈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치인 안철수는 환생한 어린 왕자인가. 아니 어린 왕자보다도 더 영롱한 눈을 지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가. 어제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무소속 안철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철 없음인가 철 있음인가. 오만인가 순수인가. 이기인가 이타인가. 바둑을 두다가 돌을 던지는 것도, 권투를 하다가 타월을 던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패배를 인정할 만한 적시에 네 편 내 편을 떠나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무대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대선 후보직 사퇴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대마의 사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반집 승부’라는 것을 안다. 안철수는 분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며 피를 말리는 반집 끝내기 승부를 펼쳤다. 그런 형세라면 끝까
  • [서울광장] 이어도 해양기지와 항공모함의 꿈/박정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어도 해양기지와 항공모함의 꿈/박정현 논설위원

    미국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오바마의 아시아 3국(태국·미얀마·캄보디아) 방문은 2년 전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기에 새삼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선에 성공한 그의 첫 해외 방문국이라는 상징성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2기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을 전개할 것이고, 그의 아시아 방문의 진짜 목적은 “중국 봉쇄에 있다”(뉴욕 타임스)는 게 공공연한 분석이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그런 오바마에 못마땅한 기색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미국(오바마)의 위협적인 행태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화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진핑의 중국은 해양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륙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해양국가로 뻗어 나가려 한다는 얘기다. 이미 중국은 지난 9월 항공모함을 취역시켰고, 10년 뒤에는 핵추진 항모 4~5척을 보유하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던가. 국제정세분석가이자 미래예측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이 미국을 따
  • [서울광장] 안철수의 시간/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안철수의 시간/진경호 논설위원

    시간을 주무를 줄 아는 정치인은 안철수이지 싶다. 오후 3시를 진작 ‘안철수 타임’으로 만들었다. 우연이든 뭐든 안철수는 그 시간에 맞춰 제 말을 했고, 마감에 쫓긴 기자들은 이것저것 잴 것 없이 그의 ‘좋은 말’을 받아넘기기 바빴다. 지난 1년 세상을 ‘안철수 현상’에 담가 놓고 고도를 기다리듯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게 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박근혜나 문재인은 오후 몇 시, 이런 것 없다. 못 따라간다. 안철수의 ‘타이밍 정치’는 적시 타격의 국면 전환 기능에서 더 탁월했다. 느닷없는 출마 선언 예고로 문재인의 9월 6일 민주당 광주·전남 순회경선 승리를 덮었다.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되는 선거였다. 닷새 뒤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새누리당 공보위원인 정준길의 ‘불출마 종용 협박’을 터뜨렸다. 문재인이 처음으로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앞선 날이었지만, 이튿날 신문은 안철수에게 헤드라인을 내줬다. 뉴스를 만들 줄 알았다. 시간을 어디서 써야 하는지도 알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33주기인 10월 26일 그는 마산의 3·15 민주묘지 앞에 섰다. 이튿날 아침 신문 1면엔 과거사
  • [서울광장] 미·중 ‘인맥구슬’ 꿰어야 보배/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미·중 ‘인맥구슬’ 꿰어야 보배/육철수 논설위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중국에서는 내일 시진핑 당총서기 시대가 열린다. 두 국가지도자는 한반도의 외교·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로선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미·중의 국가 리더십이 예상대로 차분하게 유지 또는 교체되고 있어 당장 경천동지할 일은 없을 것 같다. 4년 전 오바마 행정부 출범 때 인맥을 찾으려고 허둥지둥한 것과 비교하면 딴판이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 정치권에서는 정상 간 궁합을 따지기에 바쁘다.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다양한 인연과 인맥이 거론되고 있다. 미·중 지도층에 인맥을 가진 국내 인사들과 미·중 지한파의 이름이 무더기로 오르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오바마의 연임이 결정되자 저마다 연결고리를 찾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소수자(흑인·여성)의 지지를 받은 오바마와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명이 같아 정치철학을 공유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정치적 이미지에다 안 후보가 오바마와 동갑내기여서 호흡도 잘 맞을 것이라고 했다.
  • [서울광장] 야권 후보 단일화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야권 후보 단일화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야권 후보 단일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지난 6일 회동에서 후보 등록일인 26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니 국민들은 그때까지는 좋든 싫든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벌써부터 양측은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과열 분위기다. 과연 누가 최종 단일후보가 될 것인가. 요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롯, 문·안 후보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박·문 후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은 안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안 후보라야 박 후보와 겨뤄서 이길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을 높이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현장에 있거나 이래저래 정치를 좀 안다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문 후보를 야권 후보로 점친다. ‘선거꾼’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의 조직이 결국 ‘순진한’ 안 후보를 미는 모래알 같은 지지층을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 단일화의 변수로 여론조사의 방식, 호남 민심의 향배,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등이 거론된다. 현 시점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양 캠프 간의
  • [서울광장] 오세훈과 나비효과/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오세훈과 나비효과/임태순 논설위원

    지난해 8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칠 때 그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가 가져온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그는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올리면서 서울시장직을 내걸었다. 그로선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선거결과는 참패였다.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그가 사태를 자초한 만큼 그는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여권 내 지지율 2위라는 잠룡의 지위도 한순간에 날아갔다. ‘리틀 이명박’으로 불리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성공방정식을 추종해온 그의 퇴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가져왔다. 든든한 방패막이 무너지면서 레임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의 퇴진은 새누리당의 대권 경선 가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박근혜 후보의 잠재적 대항마가 사라졌으니 경선이 흥행에 성공할 리 있겠는가. 오세훈이 물러나면서 서울시정에는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피가 수혈됐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이 비정부기구
  • [서울광장] 일자리 공약에 미래가 없다/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자리 공약에 미래가 없다/오승호 논설위원

    일자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때는 더욱 그렇다. 저출산도, 우발 범죄도 일자리와 상관이 크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고학력자들도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뀌기 쉽다. 사물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한다. 사고의 깊이가 없어지고 표피적으로 흐르기 쉽다. 취직을 해야 소득이 생겨 소비를 하고 내수가 살아난다. 직장이 없으면 결혼과 출산도 생각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대선 주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집중 육성, 벤처·청년창업 활성화,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공약의 내용들이다.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크게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다. 대증적이거나 짜깁기식 접근에 가까워 보인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미래 사회는 어떤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인지, 그에 따른 인력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
  • [서울광장] 朴·文·安의 녹색 경쟁/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朴·文·安의 녹색 경쟁/이도운 논설위원

    지난 금요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아마도 세 후보의 캠프가 모두 참석해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것은 처음일 것이다. 시간에 맞춰 갔지만, 행사장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환경과 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세 후보 캠프의 차이는 발표자들의 정책 발표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근혜 캠프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든 정책은 박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윤 단장은 토론회 주최 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토론장은 잠시 술렁거렸다. 윤 단장은 패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캠프의 녹색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부실공사”라고 비난하고,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비리 연루자들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밝
  • [서울광장] 기준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기준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노주석 논설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너구리 라면을 전량 회수토록 명령했다고 한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문제가 된 제품의 수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넘게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폭로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도 식약청은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먹였다. 일만 터지면 어김없이 이 말을 되새김질한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이 기준치이다. 기준치 미만이어서 유해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해물질이 나와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또 기준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제대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국가 기준치에 대한 불신 풍조는 오래됐다. 이번 ‘벤조피렌 라면’처럼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불신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사실 기준치와 관련된 세간의 핫이슈는 세슘(Cs)이다. 기준치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세슘으로 옮아붙은 지 오래다. 요 며칠 사이 후쿠시마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소고기, 메밀, 버섯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속속 검출되면서 ‘세슘의 먹구름’이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 상공에
  • [서울광장]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구본영 논설실장

    [서울광장]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구본영 논설실장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반면 그의 친척뻘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우리에겐 비호감의 인물이다. 재임 시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에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반도 병탄을 모른 척한 탓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민의 대통령 평가에선 늘 상위권이다. 사우스다코타 주 러시모어 산에 ‘국부’ 격인 초대 워싱턴과 3대 제퍼슨, 그리고 노예해방을 이끈 16대 링컨과 함께 ‘큰바위 얼굴’로 새겨져 있지 않은가. 테디가 애칭인 그의 캐릭터는 퍽 이중적이었다. 호승심이 넘쳐 맹수 사냥광이었지만, 어린 곰을 쏘는 걸 거부한 여린 면모로 곰 인형 ‘테디 베어’의 주인공이 됐다. 러·일 전쟁 중재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다. 군사강국을 표방했지만, 가능한 한 실제로 무력을 쓰진 않았다. 외려 대화와 협상을 선호했다. “먼 길을 가려면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를 들어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즐겨 인용하면서. 그의 외교술이 소위 ‘큰 몽둥이 정책’(Big Stick Policy)으로 불린 이유다.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 [서울광장] 박근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박근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국민통합이라는 인(因)을 통해 행복이라는 과(果)를 만들어 내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다짐이다. 이른바 ‘100% 대한민국’을 통한 국민행복론이다. 국민통합을 이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니 참 좋은 얘기다. 그러나 한편 공허하다.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에 의한 통합이고 행복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지난주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아니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는 그 거창한 간판만큼이나 실망도 크다. 박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요, 시대정신으로 여긴다면 애당초 다른 건 몰라도 대통합 위원장만큼은 내가 직접 맡겠다고 나섰어야 했다. 티격태격 볼썽사나운 싸움 끝에 할 수 없이 미봉책으로 위원장을 떠맡은 꼴이 됐으니 그게 무슨 원칙이고 소신인가. 한물간 호남 인물을 영입한다고 지역통합이 되고 전향한 좌파 인사를 끌어들인다고 이념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보여주기식 통합은 국민의 눈에는 한갓 정치유희로 비칠 뿐이다. 새누리당은 쇄신과 비리, 통합과 봉합이 나란히 어깨동무하는 이상한 동거정당이다. 비리 전력이 있는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대통합 위원장에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친 안대희 정치쇄
  • [서울광장] 일자리·먹거리, 외교에서 나올 수 있다/박정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자리·먹거리, 외교에서 나올 수 있다/박정현 논설위원

    2000년대 초 글로벌 경제는 저물가 현상을 톡톡히 경험했다. 경제성장률이 5%를 넘는데 물가상승률은 3%를 밑도는 희한한 현상이 몇년 동안 지속됐다.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당시에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중국발 저물가 탓이라는 분석은 나중에야 나왔다. 중국이 길러내고 찍어내는 값싼 농·축산물과 공산품이 세계를 먹여살렸고, 중국은 손색없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유럽·미국·중국 경제가 동반 불황을 겪고 있다.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좋아질 날은 기약 없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다. 다행스럽게도 명동과 동대문 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띠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 즉 유커(遊客)가 1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유커 한 명이 지출하는 비용은 110만원으로 일본인 관광객 42만원의 2.6배다. 이들 ‘큰손’이 쓰고 가는 돈은 2억 달러(한화 약 2200억원)로 추정된다. 많은 상인들과 젊은이들이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유커 덕을 보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저물가로, 경기 침체기에는 유커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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