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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SNS 요지경’ 누가 연출하나/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SNS 요지경’ 누가 연출하나/김종면 논설위원

    아랍 격언에 “인간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그 시대를 더 닮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사고나 행동은 모두 시대의 산물이라는 얘기다.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만들어 내는 풍경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도대체 판사라는 사람이, 유명 작가라는 이가 언제 이렇게 초라니 방정 떨듯 가볍게 군 적이 있었던가. 법복의 무게는 남다른 것이었다. 작가의 발언은 곧 시대의 예언이었다. 그런데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 떠다니는 그들의 텅 빈 글을 보면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뼛속까지 친미”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한·미 FTA 비난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SNS 발언은 마침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 수준까지 나아갔다. 돌출적인 ‘트위터식 판결문’으로 이름을 알린 판사가 이번엔 SNS 규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종편에 출연한 가수에게 개념이 없다고 일갈하고 스포츠 스타에겐 “너 참 이뻐 했는데…안녕”이라고 한 작가 공지영은 또 뭔가. SNS 시대의 인간형은 이렇게 경조부박한가. 시대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우리 주위엔 믿음과 공감의 언어로 SNS 공간을 훈훈하게 달구는 이들도 많다. 7만여명의 팔로어를
  • [서울광장] 복지 세금 그리고 재정건전성/우득정 수석논설위원
  • [서울광장] 힘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힘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주병철 논설위원

    세상의 가치가 갈수록 혼란스럽다. 얼마 전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벤츠 여검사와 변호사, 판사 등 법조비리 커넥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富)와 명예를 한 손에 다 쥐려 한 데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다. 부와 명예는 양립할 수 없다는 예전의 삶의 정의가 무색하다. 힘 있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힘쓰는 사회가 돼 가고 있는 현실이 많은 것을 되짚어 보게 한다. 지난 10월 말 정부 중앙·과천청사의 유능한 관료들이 민간(시장) 쪽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빠져나갔다. 이른바 명예보다는 부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정부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다. “우수한 공무원이 민간 쪽으로 줄지어 빠져나가면 공공부문의 힘이 무너진다. 민간으로 나간 똑똑한 전직 공무원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현직들이 자존심을 걸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후배들을 다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예보다 부에 더 관심이 많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말발이 먹혀들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정부파워가 민간파워에 밀린 지는 오래다
  • [서울광장] ‘100세 시대’ 준비 누가하는가/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100세 시대’ 준비 누가하는가/오병남 논설실장

    세모(歲暮)만큼이나 스산하고 우울한 일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역설적이다. 10여년 뒤면 ‘100세 시대’가 열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리나라의 최빈사망 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이 2020년 90세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100세 시대’에 본격 진입한다고 예고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0년 15.6%가 되며, 은퇴가 진행 중인 60세 전후 세대가 100세가 되는 2050년에는 38.2%까지 치솟는다. ‘80세 시대’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30(교육·병역 기간)-30(직장생활 기간)-20(은퇴생활 기간)은 30-30-40으로 바뀌게 된다. 은퇴 이후 기간이 갑절로 늘게 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8월 30~69세 남녀 1000명 가운데 무려 43.3%가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불과 28.7%만이 축복으로 생각한다. 노년기가 너무 길고, 빈곤·질병·소외·고독감 같은 노인문제가 벅차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불안감이 짙게 묻어난다. 우리나라 노인 빈
  • [서울광장] 소셜페서와 폴리페서/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소셜페서와 폴리페서/박대출 논설위원

    4·19혁명은 학생이 주역이었다. 교수들은 엿새 뒤에야 움직였다. 그들은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리고는 거리투쟁에 가세했다. 국민 시위로 확산됐다. 이승만 정권은 백기투항했다. 6월 민주항쟁 때도 교수들이 나섰다. 역시 시국선언으로 힘을 보탰다. 반(反)독재로 하나가 됐다.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 요구를 수용했다. 교수들이 막강해 보인다. 그들이 움직이면 해결됐다. 혁명의 종결자 같다.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은 신중하다. 학생들보다 굼뜨다. 공감대가 충분할 때 결단했다. 둘째, 신중한 지성은 편견까지 없다. 국민에게 와 닿는다. 파급력은 크기 마련이다. 그들은 변혁을 외쳤다. 권력의 횡포에 맞섰다. 불합리한 사회를 바로잡으려 했다. 소셜페서(social+fessor)로 부를 만하다. 사회(social) 운동을 하는 교수(professor)란 뜻에서다. 2년 전에도 교수들이 나섰다.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파문 뒤였다.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주도했다. 4500명 넘게 참여했다. 반(反)시국선언도 나왔다.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이 맡았다. 교수들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다. 틈은 더 벌어지고 있다. 내년엔 최고조가 될 것 같다. 총선, 대
  • [서울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대못’/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대못’/곽태헌 논설위원

    보수진영과 보수 언론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실상 사사건건 대립했다. 조금 과장하면 노 전 대통령의 집권 5년 내내 그랬다. 보수 쪽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여러 ‘대못’을 박았다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행정수도 공약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공식으로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정치감각이 조금만 있었다면 “우리도 검토하겠다.”거나 “수도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대응했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순진한 것인지, 정치감각이 없었던 것인지 한나라당의 첫 반응은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고가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다. 그해 12월의 대선에서 노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보다 57만여표를 더 얻었다. 경남 김해 출신인 노 후보는 충남 예산 출신인 이 후보보다 충청권에서 26만여표를 더 얻었다. 이 후보는 충남의 시·군 중 예산과 홍성에서만 1위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수도 공약으로)재미 좀 봤다.”
  • [서울광장] 2012년 대한민국 유권자의 선택기준/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2012년 대한민국 유권자의 선택기준/이도운 논설위원

    선거의 계절은 이미 시작됐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이합집산을 시작했고, 정치인과 예비 후보들은 득표 경쟁에 들어갔다. 2012년은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흔들리는 해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년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미리 정리해봤다. 첫째, 본인과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보다. 군대 없이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 현재 국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요직에 군 미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군 미필자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가 있겠지만, 군필자 가운데 훨씬 많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이 모두 정권교체기에 들어가는 등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 물론 여성 후보에게까지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둘째, 탈세 전력이 없는 후보다. 탈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가로채는 행위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액의 탈루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고액의 탈세를 저지른 인물은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과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 증세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탈세범들이 나서 국민에게
  • [서울광장] 상식적인 통합이 창조다/최용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상식적인 통합이 창조다/최용규 논설위원

    통합의 역풍이 사납다. 박지원 말고도 권노갑, 김상현, 한화갑….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후예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다. 통합의 기치를 치켜든 손학규나 정동영이 위태로워 보인다. 벼린 작두 날에 맨발로 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삐끗하다간 낙마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렇다. 통합의 난기류니, 위기니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역풍이 거세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의 행보를 의심할 때 싹은 튼다. 많은 이들이 손·정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원순 당선은 드라마였다. 배우는 박원순, 감독은 안철수다. 중요한 건 각본이다. 누가 썼을까. 각본 없이는 안철수도, 박원순도 무대에 오를 수 없다. 각본은 서울시민이 썼다. 변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이다. 민심은 안과 박을 선택했고, 밀어줬다. 상식적인 국민이 상식을 표방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고, 기대다. 그런 점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새롭게 바꾸라는 요청이다. 달리 표현하면 개혁이다. 개변(改變)에는 역류와 반동이 태동한다. 낡은 과거 세력이 발목을 잡는다. 세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용주의 논리에 대한 보수
  • [서울광장] 트위터에 쫄지 말고 청춘과 공감하라/구본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트위터에 쫄지 말고 청춘과 공감하라/구본영 논설위원

    트위터(twitter)란 본래 새가 지저귄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활황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 공간에 한 번 들어가 보라. 새들의 정겨운 재잘거림은커녕 시퍼렇게 날 선 비판과 이죽거리는 언어들이 차고도 넘친다. 또 다른 SNS 페이스북이 친구끼리 조곤조곤 속닥거리는 방식이라면 트위터는 팔로어들에게 강한 주장을 지르는 게 대세다. 그래서 트위터는 소통의 통로로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세대의 민심 이반에 놀란 탓일까. 여당인 한나라당이 SNS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나경원 후보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에게 참패한 직후 홍준표 대표는 “디지털 노마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김어준식 어법처럼 ‘트위터에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굼뜬 정당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성이라면 다행이겠다. 선거전에서 트위터의 동원력은 대단했다. 기껏해야 버스 한 대에 50∼60명을 유세장으로 실어나르던 아날로그 방식은 애당초 족탈불급(足脫不及)이었다. 트위터러들은 벌써 400여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모두 반정부 성향이거나 트위터 단문을 읽은 유권자 모두가 박원순을
  • [서울광장] ‘안철수 정치’ 좀더 산뜻할 수 없나/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안철수 정치’ 좀더 산뜻할 수 없나/김종면 논설위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선지자 같다. 대망의 메시아라도 나타난 것인가.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어느새 ‘정치 구세주’가 됐다. 열혈 지지층도 만만찮다. 신통방통한 정치 연금술로 휘청거리는 박원순을 시장 자리에 앉혔으니 열광할 만도 하다. 안철수는 그동안 성공신화만으로도 범상의 범주를 넘어선다. 대권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도 또 스스로 달려고 한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초우량주라고 만능은 아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잘못하다간 날개도 없이 추락한다. 안철수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정치든 교수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다. 본인은 가만있는데 왜 대선후보 가상대결이니 안철수 신당이니 떠들고 부추기느냐며 정치권과 언론을 나무라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놓고 ‘로자 파크스 이벤트’를 벌이며 서울시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가 누구인가. 바로 신출귀몰하는 정치 플레이어 안철수다. 최근 실시되는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안철수는 심심찮게 여·야 최고를 기록한다. 대권을 꿈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그 꿈을 자꾸 포장 속에 감추려는 게 문제다. 그는 여전히 승(僧
  • [서울광장] 박원순시장 이젠 시민운동가 아니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박원순시장 이젠 시민운동가 아니다/최광숙 논설위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나 행정을 업(業)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행정분야에서는 ‘아웃사이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거대한 서울시를 이끄는, 인사이더 중의 인사이더가 됐다.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기는 쉽다. 어떤 현안에, 어떤 문제 제기에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인사이더가 되면 다르다. 주인된 자세로 책임 행정·책임 정치를 펴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슬기롭게 풀어내야 한다. 아웃사이더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자칫 아마추어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말을 많이 한다. 박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하루빨리 위치 전환하라. ‘을’(乙)의 위치에서 ‘갑’(甲)이 됐는데도 스스로 여전히 ‘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비판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균형 감각을 갖춰라. 어떤 정책이든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는다. 밖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던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갖고 정책을 대해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중앙부처 고
  • [서울광장] 부의 양극화와 부자증세/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의 양극화와 부자증세/주병철 논설위원

    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연일 멀미를 한다. ‘롤러코스트 경기’다. 미국·유럽은 재정위기와 단일통화체제 문제로, 중국은 긴축정책 지속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일본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을까. 최근 경제학자와 전·현직 경제 관료들은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UC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저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초라고 한다. 라이시 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원적으로 부와 소득의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주범은 세계화와 정보통신(IT)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으로 경제(소비시장)가 지탱돼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각국마다 재정이 거들나기 시작하고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는 가운데 심각한 부의 쏠림현상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미국의 총소득 가운데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23%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0.1%가 전체의 11%, 상위 10%가 50%를 차지했다. 부가 편중되면 소비시장은 죽게
  • [서울광장] 일자리 위기 출구가 안 보인다/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일자리 위기 출구가 안 보인다/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아네트 베른하르트 전미노동법연구프로젝트 정책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8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9년 6월 위기 종료 선언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지만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90만개에 불과하다. 사라진 일자리를 메우기는커녕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430만명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 결과, 1390만명이 여전히 실업상태다. 그중 절반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다. 840만명은 고용형태가 불안한 시간제 근로자다. 특히 노동시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청년층은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해 5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금융위기 이후 2년 동안 저임금직 일자리는 3.4%, 중간임금직은 9.5%, 고임금직은 2.9%가 줄었다. 2010년 1분기 이후 저임금직과 중간임금직은 각각 3.2%, 1.2% 늘었으나 고임금직은 여전히 1.2% 감소세다. 위기의 충격파가 저임금과 중간임금직에 집중된 반면 회복기에는 저임금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감소세다. 금융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저임금직과 중간임금직의
  • [서울광장] 탐욕의 자본에 언제 제동을 걸 건가/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탐욕의 자본에 언제 제동을 걸 건가/오병남 논설실장

    한국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불린 지는 오래다. 좋은 투자처인 한국에 쉽게 들어와 이득을 챙긴 뒤 아무 걸림돌 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시장과 역외외환시장을 이용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번다. 다른 시장에서 본 손실을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 메우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이 유독 심하게 요동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역,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것 또한 현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외환시장의 빗장을 풀면서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 카드를 남겨 놓지 않은 탓이다. 대외의존도는 높고 금융·주식시장은 실력 이상으로 열어젖혀 국제 투기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국제 투기자본, 특히 월가(街) 자본의 해악적 들락거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세계를 휘젓는 국제 투기자본의 총규모는 10조 달러 이상, 하루 거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로
  • [서울광장] 면피 바이러스 백신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면피 바이러스 백신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그들은 분노했다. 수년 동안 울부짖었다. 이건 제도권의 몫이었다. 검찰, 경찰, 법원, 교육당국 그리고 언론…. 다들 외면했다. 시민단체, 작가, 영화감독이 대신 나섰다. 소설로, 영화로 만들었다. 열풍이 불었다. 면피(免避) 본능이 꿈틀댄다. 아예 책임 회피 경쟁이다. 판사는 법 조항을 핑계댄다. 검사는 변호사를 탓한다. 하지만 변호사만 제 몫을 했다. 인화학교 교사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역설이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정작 청각장애는 제도권에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닫았던 귀를 이제야 연다. 뒤늦게 흥분한다. 후회하고, 개탄한다. 제2의 도가니를 막겠다고 부산을 떤다. 뒷북치기로 이어진다. 국회에선 법을 만들겠단다. 대법원장은 충격이란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바꾼다.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지시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만든다. 교육청은 학교를 폐쇄한다. 이국철이란 기업인이 연일 폭로하고 있다. 현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줬단다. 청와대는 소설 같은 얘기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했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단다. 개인 비리란다. 권력형 비리와 권력층 비리는 다른가. 한나라당이 놀랐다. 청와대를 압
  • [서울광장]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도운 논설위원

    스티브 잡스의 사망을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이 ‘세상을 바꾼’ 그의 삶과 죽음의 스토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근래 들어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미국의 리더는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쪽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시대를 열고 꽃피운 빌 게이츠와 잡스. 그리고 그들에 버금가는 또 다른 위대한 혁신가가 아마도 그린 테크놀로지(GT) 쪽에서 나올 것이다. 왜 최강대국 미국에서 더 이상 위대한 정치 리더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미국과 국제사회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었던 것 같다. 그는 ‘정부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라며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레이건의 뒤를 이은 조지 H W 부시는 임기 중에 소련의 붕괴로 동서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지만 잘 살리지 못했다. 빌 클린턴은 IT 붐을 타고 역사상 최고의 호황 경제를 이끌었지만 르윈스키 스캔들 등으로 수세적인 상황에서 임기를 마무리했다. 조지 W 부시도 선거 기간 동안 감동을 줄 만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임기 초 닥친 9·11테러 이후
  • [서울광장] 지방대학 더 어려워질 등록금 대책/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지방대학 더 어려워질 등록금 대책/곽태헌 논설위원

    지난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나라의 재정형편, 대학의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불쑥 내놓으면서 온 나라가 반값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떠밀리듯 정부와 여당은 1조 5000억원을 투입, 소득 하위 70%의 학생에게는 내년 등록금을 평균 22% 인하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달 내놓았지만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소득 상위 30%는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5% 정도의 인하 혜택만 볼 수 있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잔뜩 기대수준이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엉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등록금 경감 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 346개 사립대를 평가해 이 중 43개 대학을 ‘정부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43개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정부지원 제한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름뿐이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 [서울광장]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최용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최용규 논설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달 전 ‘안철수 돌풍’은 한국사회가 격변기가 아닌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자 예고편이다. 집채만 한 성난 파도가 우뚝 서 뭍으로 달려오기 전 먼저 들이닥치는 것이 강풍이다. 이 바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몰고 온다. 그러나 심중을 교란시킨 바람은 곧 잦아들고 잠깐 동안의 불안한 평화를 느끼게 한다. 요즘 상황이 딱 그렇다. 안철수 돌풍에 넋이 나갔던 정치권은 어느새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고 달콤한 휴식에 빠져들었다. 안풍(安風)을 눈깜짝할 사이에 분 ‘여우바람’ 정도로 치부한다. 확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감은 한달도 안 돼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들 얼굴 어느 곳에서도 불안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곧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엔 총선과 대선… 그들 앞에 쫙 펼쳐진 정치판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인 양 기세를 올리며 정치의 계절을 향유하고 있다. 뼛속까지 파고 든 바람의 경고도 이미 잊었다. 바람은 스스로 부는 법이 없으며, 뒤따라 올 파도 역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삼킬 듯한 강풍과 성난 파도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은 태풍의 핵이다.
  • [서울광장] 문제는 다시 안철수다/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문제는 다시 안철수다/김종면 논설위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역사는 위대한 인물의 전기라는 말이 실감난다. 새삼스레 무슨 영웅사관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안철수 현상’이 가시지 않고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 뿐이다. 어느날 갑자기 정치권에 모습을 보인 안철수 교수가 어떤 주인공 자질을 갖고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위인의 전기가 됐든 민중의 기록이 됐든 역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현상으로 분출된 역사의 요구는 한마디로 변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해다툼에 매몰된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은 변화의 제스처도 보여주지 못했다. 자명한 현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오독이 판쳤다. 자성은커녕 자신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실언’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병 걸렸냐는 치명적인 말을 한 뒤 부적절했다며 직접 유감 표명을 했다. 철수가 나오니 영희도 나오겠다며 이죽거린 이는 집권 여당을 책임진 홍준표 대표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올 것이 왔다고 무심히 말해 실망을 안겨줬다. 당
  • [서울광장] 이젠 청춘들을 보듬을 때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젠 청춘들을 보듬을 때다/최광숙 논설위원

    누구나 한번쯤 깜깜한 긴 터널의 한복판에 갇힌 적이 있을 거다. 차가 앞뒤로 꽉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답답함. 언제 뚫릴지 기약없음이 더 힘들기만 하다.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으려나…. 지금 우리 젊은 청춘(靑春)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래 보인다. “청춘!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렌다.”는 ‘청춘예찬’이 무색하기만 한 그들이다. 생활고에, 비싼 등록금에, 아르바이트에 허덕이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해도 기다리는 것은 취업난. 그걸 뚫고 나가도 비정규직 인생일 뿐. 88만원짜리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 구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출산하기 겁난다는 가여운 청춘들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그런가. 유독 이 시대에 ‘청춘’이 난무한다. ‘청춘 콘서트’에 열광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이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간다. ‘힘내라 청춘’ ‘열혈청춘’ ‘청춘불패’ ‘청춘 문학기행’…. 출판계만 하더라도 청춘이 대세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이나 연애, 뭐하나 되는 일이 없는 29세 백수인 철수. 전자제품처럼 성능을 따져 값을 매기는 이 사회, 낙오자들의 삶을 그린 소설 ‘철수 사용설명서’와 같은 ‘루저 문학’까지 등장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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