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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김정은 제1비서는 호랑이 등에 탔는데/구본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정은 제1비서는 호랑이 등에 탔는데/구본영 논설위원

    인민복에 뒷짐을 진 북한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의 모습은 영락없이 생전의 김일성이었다. 북한 선전매체 속에 박제된 조부의 카리스마도 벌써 전이된 것일까. 20대 후반 새파란 지도자의 질책에 머리 희끗희끗한 놀이공원 간부들은 몸둘 바를 모른 채 수첩을 꺼내느라 바빴다. 며칠 전 북한 매체들은 놀이공원인 만경대 유희장을 찾은 김정은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퍽 뜻밖이었다. 적어도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동선을 지켜본 이들에겐 그랬다. 공식 후계자 등극 이후 줄곧 군부대 위주로 ‘현지지도’를 해 오던 그였다. 젊은 후계자의 파격 행보가 국제사회에도 인상적으로 비쳤던 것인가. 외신들도 자세히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김정은이 유희장 관리가 허술하다며 간부들을 꾸짖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문호 개방의 전주곡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격이다. 기자에겐 탈북자들의 입을 빌려 놀이공원 노후화의 원인을 분석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외려 와 닿았다. 즉, “관리원들조차 놀이공원 안에 콩과 옥수수를 심어 연명하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외제 설비들을 보수하겠는가.”라는 지적이다. 1990년대 초반 남북 회담을 취재할 때다. 북측 인사들이 입에 달고
  • [서울광장] 종북좌파의 국회 ‘진지’ 구축 막아야 한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종북좌파의 국회 ‘진지’ 구축 막아야 한다/최광숙 논설위원

    얼마 전 모임에 갔더니만 누군가 “참해 보이는 얼굴과 말솜씨에 국민도 속고, 당원도 속았다.”고 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두고 한 말이다. 2008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입당할 때만 해도 “노동자·농민이 당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앞으로 그 기반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순수한’(?) 열정을 발산하던 그를 떠올린다면 그럴 만하다. 그러나 그는 당권파가 주도한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폭력 사태에 대해 이상한 궤변을 일삼다 대표직을 내놓아야만 했다.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돼서 속은 게 아니다. 학력고사 수석·서울법대 졸업·인권변호사 출신의 머리 좋은 그가 영악한 ‘두 얼굴’로 국민을 철저히 속인 거다. 지금 보니 통합진보당의 기반은 당권자들이고, 노동자·농민은 들러리일 뿐이다. 오죽하면 대표적 진보성향의 최장집 교수도 당권파를 “민중과는 별로 관계없는 중산층 급진주의자들”이라고 했겠는가. 이 전 대표는 평소 ‘내 마음과 같은 그녀’라는 별칭으로 불리길 좋아했다고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해서란다. 그래서 자신의 에세이집 제목도 ‘내 마음과 같은 그녀’로 했으리라. 하지만 이번에 알
  • [서울광장] 고용률과 노령화 딜레마/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고용률과 노령화 딜레마/우득정 수석논설위원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2017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정책 세미나에서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1월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률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추이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전 인구의 73.1%이다.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39.1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6.1%,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77.9%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65.4%에서 지난해에는 65.9%로 지
  • [서울광장] 착한 검찰, 나쁜 검찰/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착한 검찰, 나쁜 검찰/주병철 논설위원

    검찰이 신났다. 이 정권의 최고 실세들을 잇따라 잡아들이고 있다. 월척 중의 월척들이다. 이 여세로 실세의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구박만 받던 ‘못난 검찰’에서 일 좀 하는 ‘잘난 검찰’로 으스댈 만하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의기양양하던 검찰의 기개가 한순간 무너지는 게 허다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주된 파트너인 정치권, 관계, 재계 등의 힘이 갈수록 세지는 탓도 있지만 검찰의 철저한 이기주의 속성에 기인한다. 창과 방패가 수시로 바뀌는 이유다. 2007년 8월 13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둘러싸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로 확인됐으나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해석을 달았다. 검찰이 여야 누구한테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눈치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은 2008년 2월 21일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당선자
  • [서울광장] HQ(가정지수)를 높이자/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HQ(가정지수)를 높이자/임태순 논설위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자꾸 눈에 밟힌다. 미국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가 자녀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칼퇴근을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평범한 한국의 아버지들처럼 가정보다는 직장에 더 매달려 온 나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시간, 업무강도 등 샌드버그보다 여러 면에서 나쁜 조건도 아닌데 가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최고경영자(CEO)가 저렇게 가정에 충실하면, 성인이 돼서 내 아이가 그의 아이와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하니 더럭 겁도 났다. 개인들의 역량이 모여서 국력이 되는 것이니 가정의 소중함, 중요성이 더욱 크게 보였다. 우리나라 50대 전후의 가정은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아내가 자녀교육 등 집안일을 담당하는 구조다. 당연히 최우선 관심사는 남편의 사내 지위나 승진 등이고, 가정 내 소사는 다음이다. 회사형 인간이 돼 버린 가장은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정을 등한히 하고, 자연 집안일은 아내가 전권을 행사해 ‘가정 백치’가 되고 만다. 어느 날 불쑥 커버린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내에게 향하지만 회사일에만 매달
  • [서울광장] 빚이 걱정이다/오병남 논설실장
  • [서울광장] 정치 선진국 대한민국/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치 선진국 대한민국/이도운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정치 선진국이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우물 안 개구리일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처음으로 한국 정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생겼다. 미 국무부에서는 매일 낮 12시에 현안 브리핑이 열린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질문, 답변이 오간다. 2005년 1월과 2월 국무부 브리핑에 올라온 모든 나라의 빈도 수와 현안을 통계로 만들어 기사를 써봤다. 브리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라크, 중국,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순서였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가 “왜 그런 기사를 썼느냐.”고 물었다. 나는 “국무부 브리핑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미국이 관심을 가진 나라라는 가설을 세우고 썼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미국의 주요 관심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미스터 리의 가설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브리핑에 자주 올라오는 나라는 정치적 이슈가 많은 나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리핑의 대부분이 내전, 대량학살, 철군, 암살, 위협, 분쟁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국무부
  • [서울광장] 새누리당 총선승리 대단한 거 아니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새누리당 총선승리 대단한 거 아니다/곽태헌 논설위원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때 주춤했던 ‘박근혜 대세론’이 다시 힘을 받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김형태·문대성 당선자 포함), 비례대표 25석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도 ‘선거의 여왕’이라는 과거의 명성에 걸맞은 맹활약을 했다. 하지만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김용민 후보의 막말 등 상대방의 자살골에 따른 반사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데도 박 위원장을 향한 용비어천가가 넘쳐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민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예상됐다. 2003년 말에는 잘해야 50석을 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하는 정치인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1개월 앞두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역풍을 맞았고, 열린우리당은 대전·충북·광주·전북·제주를 싹슬이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76석을 얻어 한나라당(33석)을 압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새누리당의 의석 수와 같은 1
  • [서울광장] 을지로 최 사장의 12월은/최용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을지로 최 사장의 12월은/최용규 논설위원

    여러 말 할 것 없이 민주통합당의 총선 패배는 사필귀정이다.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죽은 노무현과 산 친노’라는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영논리는 덫이 됐고, 정체성 공천은 재앙이 됐다. 잘못된 과거와 현재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의 그림자조차 보여주질 못했다.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온 젊은 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지만 죽는 길을 고집했다. 이는 ‘새 정치’를 갈망한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희망을 잃으면 절망이 싹트고, 절망감은 분노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이 선거로 확인됐을 뿐이다. 이를 더욱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20대 투표율이다. 민주당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20대의 전국 평균 투표율은 총선 투표율보다 10% 포인트나 낮은 45%로 나왔다. 수도권이라 해서 서울(64.1%)만큼 다 높았던 것도 아니다. 인천(38.5%)과 경기(34.1%)의 투표율은 초라할 지경이었다. 믿었던 ‘주력군’이 정작 전장에선 무기를 버린 꼴이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활활 타올랐던 그들이 왜 외면했을까. 봄비 탓에 투표소를 찾지 않은 게 아니라
  • [서울광장] 진영논리 수명 다했다/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진영논리 수명 다했다/김종면 논설위원

    진영논리라는 말이 요즘 부쩍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말이 좋아 논리지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반논리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식이니 애당초 건강한 공론은 이뤄질 수 없다. 4·11 총선을 통해 우리는 그 허상을 똑똑히 봤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원내 과반의석, 아니 통합진보당과 함께 여소야대 국회까지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하면 민주당의 실패는 한마디로 어설픈 진영논리 때문이다. 야권연대라는 편가르기 득표수단에 매몰돼 별다른 정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사 조작 파문에 민주당은 진보진영 눈치만 살피며 허송세월했다. ‘나꼼수’ 멤버 김용민 막말사태도 얼버무리기식 사퇴 권고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성난 민심에 덜미를 잡혔다. 너른 중원에서 사슴을 쫓을 생각은 안 하고 제 울타리 안의 토끼나 잡으려 했으니 어떻게 천하의 표를 모을 수 있겠는가. 진영논리의 저주다. 진영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력에게는 꽤 유용한 무기였다. 강철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로 무장하는 게 필요했다. 피아를 엄격히 구분하는 일도
  • [서울광장] 시대정신 잘 읽어야 대권이 보인다/구본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시대정신 잘 읽어야 대권이 보인다/구본영 논설위원

    4·11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뜨거웠다. 연말 대선의 전초전다웠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이 창과 방패처럼 부딪쳤다. 그 맨 앞줄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 대선주자들이 섰다. 또 다른 대선 잠룡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투표 독려 멘션을 날리며 존재를 알렸다. 하지만 무대의 열기에 비해 관객들은 심드렁했다. 조국 교수와 김제동·김미화씨 등 야권 성향 소셜테이너들이 투표율 제고 치어리더로 나섰다. 안철수 원장은 “투표율이 70% 넘는다면 미니스커트 입고 노래까지 하겠다.”고 했다. 조(兆) 단위 ‘무상 시리즈’ 공약도 넘쳐났다. 그런데도 투표율은 54.3%에 그쳤다. 생뚱맞은 상상일까. 선거 유세 무대와 객석의 온도차를 느끼면서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로 만든, 로버트 레드퍼드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다. 주인공 개츠비는 참 이중적 인간이었다. 가난 때문에 실연한 뒤 밀주사업으로 떼돈을 번 속물이었다. 그러면서도 옛 연인 집 건너편에 대저택을 짓고 밤마다 파티를 열어 첫사랑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순정파였다. 개별 유권자들도 개츠비처럼 양면적
  • [서울광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주목하는 이유/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주목하는 이유/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사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찌 입막음용으로 받은 5000만원 돈다발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검찰 모르게 공개할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는 것이다. 그가 찍은 돈뭉치는 듣도 보도 못한 ‘관봉’ 형태로, 윗선 은폐 시도의 완벽한 물증이 됐고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검찰은 뒤늦게 돈다발의 출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2년 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지금 총선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빅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해 일을 저질렀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로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증거인멸·무마용 돈뭉치가 오가는 등 부패와 불법의 판을 더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권력 앞에만 서면 검찰의 사정 칼날이 한없이 무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법치의 실천 주체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권력을 비호’하는 일
  • [서울광장] 복지논쟁에 가린 성장의 그늘/우득정 수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복지논쟁에 가린 성장의 그늘/우득정 수석 논설위원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1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80~1988년 9.1%,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로 점차 낮아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3.8%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것과 같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3.7%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 후퇴 충격파로 인한 일시적인 뒷걸음질이 아니라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기업의 투자 부진이 1차적인 이유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출산율은 185개국 중 171번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은 1970년대 3.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9%로 떨어졌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 비중도 2006년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생산요소의 핵심 축인 노동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연평균 17.8%에 이르던 고정투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3%까지 추락했다. 체력을 비축하려 해도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셈이다. 대신
  • [서울광장] 레이건에게서 배워라/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레이건에게서 배워라/주병철 논설위원

    1970년대 중반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으로 경제상황이 엉망이었다. 수년간의 경기침체 탓에 공화당 출신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후임으로 민주당 후보인 지미 카터가 당선됐다. 하지만 카터는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연방예산 적자폭을 줄여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카터는 1978년부터 내리 3년간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카터 후임자는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당시 레이건의 승리는 카터의 실책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만의 비결이 있었다. 그의 선거전략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는 데서 시작했다. 재선에 도전한 카터 후보와의 TV토론이 하이라이트였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생활이 4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진부하지만 낯익은 이 말 한마디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은 위로를 받았다. 국민들은 점차 레이건의 진정성을 알았고, 그와 함께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감동 리더십의 효과다. 레이건은 역대 어떤 후보보다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출 삭감, 세금 인하, 긴축 통화,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왜 내놓았는지 알기 쉽게 설
  • [서울광장] 그래도 ‘희망’을 뽑자/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그래도 ‘희망’을 뽑자/오병남 논설실장

    4·11 총선이 코앞이다. 연말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여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민은 썩 내키지가 않는다. 흔쾌히 밀어줄 정당이나 후보가 확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모든 정당이 태산을 옮기고도 남을 기세로 쇄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공천 혁명은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은 초반부터 네거티브 전쟁의 조짐이 뚜렷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던 여야의 공천은 ‘3월의 광란’으로 부를 만큼 뜨거웠지만, 구태와 코미디가 판치면서 실망만을 남겼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으로 변신한 것이 고작이다. 국민의 환골탈태 기대는 ‘늙고 낡은 기득권 정당’의 과거 프레임을 뚫지 못했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은 없다. ‘친노’는 민주통합당을 접수했지만, 대표상품으로 내놓은 국민참여 경선은 동원 경쟁으로 전락했다. 야권연대에 매몰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자초한 것도 딱한 일이다. 국익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표만 좇다 스스로 머쓱해졌다. 중도개혁의 넓은 표밭은 제쳐놓고 ‘왼쪽 3%가 당락을 가른다.’는 선거공학에만 매달린 건 안타깝다. 역공의 빌미를 줘 ‘정권 심판’의 파괴력을 스스로 반감시켰
  • [서울광장] 이참에 국회의원 재·보선 없애자/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참에 국회의원 재·보선 없애자/곽태헌 논설위원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쏟아진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원 300명 시대를 열게 됐다. 물론 좋은 기록이 아닌 부끄러운 기록이다. 18대 국회보다 의석은 단 한 석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은 작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아 많은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선량(選良)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 여야는 민간인으로 구성됐던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선거구 조정안을 무시하고 동료 의원 봐주기를 위한 꼼수만 생각해 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곳이 많을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누더기 옷보다도 더 심하게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통폐합을 최소화했다.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에서는 동(洞)을 옆 지역구로 떼다 붙이는 편법을 동원했다. 여야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아이디어로 포장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세종시를 예외적으로 독립선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인근 지역과 통폐합했지만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分區)했으니
  • [서울광장] 실패 백서가 더 값지다/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실패 백서가 더 값지다/임태순 논설위원

    경남 김해시가 최근 ‘부산·김해 경전철 20년사’ 백서를 발간했다. 부산 사상역과 김해 가야역을 오가는 이 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년 만인 지난해 9월 개통됐다. 그러나 경전철은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두 지자체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바람에 향후 20년간 김해시 1조 5000억원, 부산시 1조원 등 모두 2조 5000억원의 운영손실분을 사업자에게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1조원의 연간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업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선 돈 갚을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백서는 주요 정책이나 대형 국책사업을 마쳤을 때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로, 업적·치적 과시용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실패정책에 대한 보고서요 반성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화자찬하고 잘못된 것을 숨기기 일쑤인 우리 행정 풍토에선 이례적이다. 1992년 국무회의 의결로 시범사업이 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995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지정되고 2002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에 들어간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자 1
  • [서울광장] 그린 비즈니스, 거품에서 트렌드로/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린 비즈니스, 거품에서 트렌드로/이도운 논설위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솔린드라 스캔들’로 큰 곤욕을 치렀다. 오바마의 ‘그린 전략’에 따라 정부로부터 5억 2800만 달러(약 53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신생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가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정치적 특혜를 줬다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는 “녹색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돼 시장을 잘못 읽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의 클린 테크놀로지 투자 실패 사례는 솔린드라뿐만이 아니다. 에너지 저장 업체 비콘파워도 3900만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은 뒤 파산을 신청했다. 석유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업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붐을 일으켰던 그린 비즈니스의 거품이 꺼져 가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말 그럴까. 며칠 전 미국의 그린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 ‘클린 에지’에서 ‘2012년 클린 에너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보내왔다. 올해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 시장을 다섯 가지 트렌드로 분석했다. 첫째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군대가 클린 에너지 사용과 기술 개발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미군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 [서울광장] 죽은 노무현과 산 친노/최용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죽은 노무현과 산 친노/최용규 논설위원

    박연차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퇴임한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남겼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80일 전이니 친노(親)에겐 유훈이나 다름없다. ‘폐족’을 자처하던 친노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기회로 정치 전면에 등장, 단숨에 민주통합당을 장악했다. 주군의 당부와 달리 화려하게 부활한 친노가 이제 대권까지 넘보게 됐으니 이 또한 운명인지 모른다. 그런데 웬만해선 끄떡없을 것 같던 친노 민주당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당 지지율조차 새누리당에 역전됐다. 박원순을 밀어올린 ‘가을혁명’의 주력 20대의 이탈은 민주당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2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꺾였고, 20대의 이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민주당 여론조사도 언론에 공개됐다.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면 대선은 물론 총선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가 생물이듯 민심 또한 생물이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에 화(禍)가 닥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질주하는 데 대한 준엄한 경고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난리법석을 떨어가며 통합을 왜 했는지 헷갈린다. 새 정치는 싹조차 안 보이고 구식정치만 판치고 있다. 당권을 꿰찬
  • [서울광장] ‘2030정치’ 요원한가/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2030정치’ 요원한가/김종면 논설위원

    요사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 풍경을 보면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란 바둑 격언이 절로 떠오른다.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작은 것부터 한수 한수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 반상의 대마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의 돌 하나 따내기 위해 목을 맨다. 버리는 돌이 있어야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음을 모를 리 없는데 ‘사석작전’엔 또 왜 이리 말들이 많은가. 이유가 없지 않다. 공(公)을 내세웠지만 사(私)가 끼어 있고 정(正)을 강조했지만 사(邪)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천작업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새누리당은 탈락자가 온통 친이계이고 민주통합당은 공천자가 범친노계 일색이라고 야단이다. 보복공천이니 폐족 부활이니 뒷담화가 무성하다.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아가기도 벅찬 서민대중에겐 무슨무슨 계 운운하며 그들만의 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느니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느니 요란하게 쇄신과 개혁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정치냉소뿐.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공천 수(手)를 제대로 둬야 한다. 큰 판국에 눈을 돌려야 한다. 2030세대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시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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