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간절히 원하던 자유를 얻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죄로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대통령 특사(特赦)로 풀려났다. 편한 마음으로 신병을 치료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4876명의 사면자 중 이재현 이름 석 자만 눈에 들어올 만큼 ‘이재현을 위한 특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나머지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비난이 빗발칠 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 회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 회장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의 범죄 행위는 엄하고 중하다. 이 회장 사면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이 어디 이 회장뿐이겠는가. 아프다고 빼줄 것 같으면 죄를 짓거나 감방 가는 것을 무서워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과연 이런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더구나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됐지만 이후 3년여 동안 옥살이를 한 것은 4개월에 불과하다. 2년 9개월을 형집행 정지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유전병과 부인한테 이식받은

‘청년수당’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지 그 속내는 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통과 갈등 관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년수당으로 알려진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휴학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 등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소요 예산은 90억원으로 3000명에게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시범 사업으로 모두 6309명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 2831명을 선발해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직장가입가구 268만원, 지역가입가구 207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가구소득 268만원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가계소득 2분위의 경계선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 청년들이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왜 반대하는가. 올 3월부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복

리비아가 안정돼 있던 시절인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그곳을 방문했다. 당시는 카다피 대통령을 정점으로 예닐곱 부족이 절묘한 세력 균형을 이뤄 지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트리폴리나 벵가지, 미스라타 등지를 큰 어려움 없이 활보할 수 있었다. 첫 방문 때 대우건설 벵가지 중앙병원 공사현장 등을 둘러본 뒤 인근 사막지대에 있는 중기사업소 현장 숙소에서 잤다. 현장 소장 등과 ‘사데기’라 불리는 밀주잔을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다음날 현대건설 말리타 현장으로 취재를 간다고 하자 표정이 금세 변했다. “리비아 하면 대우건설인데 굳이 현대건설 현장까지 가볼 필요가 있습니까.” 술이 확 깼다. 리비아 하면 동아건설의 대수로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리비아에서 공사를 많이 했다. 대우건설의 수주 누계치는 114억 달러나 된다. 옛 얘기를 꺼낸 것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다. 역사나 회사 규모 등을 보면 현대건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지만, 묘하게도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이 경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두 그룹 모두 직원을 그룹 무역상사에서 뽑아

지금 이 글,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실린 글을 읽고 계시지 않나요? 제 짐작이 맞을 확률이 80%는 넘을 겁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연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26개국 5만 3330명의 뉴스 소비 행태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스를 주로 컴퓨터나 모바일로 본다’는 답변이 한국의 경우 86%나 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 들어가 뉴스를 본다고 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로 뉴스를 보는 경우는 10~30%에 불과합니다. 신문을 본다는 답변은 더더욱 적습니다. 뉴스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쏟아내는 뉴스들이 포털이라는 가두리양식장으로 모이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로 퍼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입맛에 맞는 뉴스를 페북으로 흘려보냅니다. 신문과 인터넷 매체들은 물론 방송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대형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들이야 좋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포털 한곳에서 수많은 뉴스를 골라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됐을 때 진경준 검사장과 한때 같이 근무했던 검찰 직원들의 충격이 컸다고 한다. 120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거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평소 행태는 ‘짠돌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참새 눈물’만큼 지급되는 수사비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회식 때면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갹출까지 했던 부장검사가 백수십억대의 재력가였다니 이런 배신감도 없었을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장 퇴직 후 친정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 때 그를 잘 아는 ‘법조 식구’들은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갈등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옷을 벗은 만큼 어느 정도의 ‘무리수’는 묵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아니면 언제 목돈을 만져 보겠느냐며 못 본 척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었다. 도가 지나치자 법조타운에서는 그에 대한 험담이 비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용했을 때 적어도 그가 돈 문제나 권력남용 추문에 휩쓸리지는 않겠거니 하는 순진한 생각이 있었다. 굴지의 재력가 집안 사위인 데다 검사 시절 특

햇볕이 강렬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렀다. 깊게 팬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그들의 얼굴엔 찜통더위조차 머물지 못했다. 한창 정신없을 참외 출하도 접은 채 생전 처음 머리띠를 둘렀다. 가슴엔 평화를 상징한다는 ‘파란 나비 리본’까지 달았다.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 없이 앉았다.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어 힘줄 솟은 주먹을 허공으로 힘껏 내질렀다.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며칠 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던 성주 군민 2000여명의 상경 집회 광경이다. 성주군청 앞에는 매일 밤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촛불들이 켜지고 있다. 성주 군민들은 지난 13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일보다는 생업에만 매달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칠곡, 평택, 양산과 함께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때도,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됐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던 부지가 불과 5일 만에 확정됐다.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이라도 생활 근거지 인근에 들어설라치면 “님비”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역 전체가 들고 일어서는 현실을 우린 익히 봐 왔다. 하물며 사드라니, 중국과 러시아가 쌍심지 켜고 반발하는, 북한의 우선 표적이 될 것 같은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다. 오지 탐험대의 무용담이 아니다. 지난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 시위 현장에서의 일이다. 미니 버스에 탔던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한민구 국방장관 등 일행은 이날 시위대에 막혀 6시간 동안 버스에 갇혔다. 화장실을 갈 수 없으니 목이 말라도 참아야 했다. 황 총리는 좁은 버스 안에서 6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버스 밖에서는 폭력 시위가 한창인데 꼼짝없이 발이 묶인 나름 ‘극한상황’이었지만 황 총리는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성주군수, 성주군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과 차례로 버스에서 만나 ‘사드의 안전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겪자 즉석 버스 간담회로 대체한 것이다. 일이 터진 후 수습에 나선 황 총리의 ‘뒷북 설득’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한편에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늘 중요한 결정은 ‘윗분’이 하고 뒷설거지만 해야 하는 ‘2인자의 설움’에 연민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다. 이 연민은 최근 “총리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따가운 시선과 맞물려 옷이 찢기고 달걀 세례를 받

우려했던 일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패소 이후 중국에서 부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랴오닝성 다롄시 지하철에서는 한 청년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한간(漢奸·매국노)이란 욕설을 듣고, 탕산시의 한 KFC 점포 앞에선 중국 청년 수십 명이 불매운동에 나선 동영상이 나돌았다. 이런 불매 운동을 비판한 한 주민이 구타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동영상들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곳이 작금의 중국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해방군보는 “외세가 침략해 오면 반드시 때려 줘야 하고, 그것도 완전히 부숴 놔야 한다”는 마오쩌둥 어록을 인용하는가 하면 중국군 관영 웨이보 싼젠커(三劍客)는 “남중국해 중재 판결 패소는 중화민족에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반(反)외세 분위기 고취가 한창이다. 이런 ‘중국판 쇼비니즘’은 1990년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中國可以說不)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예견된 일이다. 1999년 나토군의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이나 2005년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이미 파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그는 99%의 민중을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되는 개·돼지라고 했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본심이 아니다’, ‘취중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지속적, 논리적이었다. 본심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그는 1%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가식적이다. 그의 지위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1%에 속한다. 그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오히려 ‘개·돼지’인 99%는 1%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미국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고시열전’이란 기획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취재할 때다. 각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될 시점이었다. 새 정부를 이끌 고위 공무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때까지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83명 중 52명이 행정·외무·기술고시 또는 사법시험 출신이었고, 그중 36명이 행정고시(현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출신이었다. 비고시 출신은 37%에 불과했다. 출신만 놓고 보면 고시 출신 엘리

남의 떡은 언제나 커 보인다. 자기 애착이 클수록 그런 착시 현상은 더하다. 지구 반대쪽 남의 나라 지도자들을 곁눈질하는 버릇이 언제부턴가 우리 몸에 뱄다. 그들의 총체적 정치지도력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살피는 대목은 어떤 상황에 그들은 어떤 제스처와 화법을 구사하는지다. 지엽말단에 에너지를 쓰는 이 좀스런 버릇은 유쾌할 것이 못 된다. 누구에게 득 될 일도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평일 오후 6시 30분 공식 일과를 마친다. 퇴근 후에도 하는 일이 다양한 모양이다. 새벽까지 이메일을 열어 보다 참모들에게 “아직 안 자냐”고 곧잘 쪽지를 날린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연설문 초안을 이메일로 써 보내고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라”며 한밤중 ‘갑질’도 한다. 밤에는 카페인 음료 대신 반드시 생수, 야식은 아몬드 일곱 알. 밤잠이 없는 그가 자신에게 붙인 별명은 올빼미. 저녁 식사 뒤엔 백악관 요리사와 자주 당구를 치고, 깜짝 방문 현장에는 소매 둥둥 걷어올린 셔츠에 노타이 차림. 큰딸의 고교 졸업식장에서는 눈물을 들킬까 봐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는 근황까지. 미국 대통령의 사생활을 참 많이 알고 있다. 좋아하는 최신 트렌드의 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숨통을 짓누를 수 있는 중국발(發) ‘산업황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수가 우리와 같아졌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최근 발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더더욱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그렇고 그런 허접스러운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조차 중국의 공격에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TV와 함께 생활가전의 대명사인 세탁기·냉장고·에어컨은 삼성과 LG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품이었다.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유럽의 가정과 사무실에 삼성 레테르가 붙은 냉장고와 LG 에어컨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의욕으로 생산라인을 늘리고 공장을 신축·증축한 일들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굴기(?起) 초반까지만 해도 알토란 같은 시장지배권을 이토록 쉽게 빼앗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물 안에서 나와 글로벌 시장에 겨우 명함을 내밀던 10여년 전만 해도 제깟 것들이 해 봐야 얼마나 하겠냐며 ‘촌트기’

‘공감’ 69.8%, ‘찬성’ 83.3%.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치는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전자는 CBS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연합뉴스가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불과 2년도 안 된 2014년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에 군불을 지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반격에 스타일을 구긴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큰 흐름은 개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주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개헌 시안까지 발표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47.7%, 반대가 42.7%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때 많은 언론은 개헌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한마디로 개헌론의 싹을 잘랐다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계획을 발표한다. 2003년에 착수해 3년 만인 2005년에 완공한다는 것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버스중앙차로제와 버스요금 할인제도 등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은평·길음·왕십리 뉴타운 등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도 내놓는다. 이명박 시장은 2005년 4월 길음뉴타운 첫 입주를 시작으로 그해 9월 청계천 복원을 마치고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축하 행사를 벌인다. 강남대로 등 버스중앙차로로는 버스가 쌩쌩 달린다. 은평 뉴타운도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대선 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착착 진행한다. 뉴타운 예정지도 26개로 확대한다. 대권가도를 겨냥한 정밀한 계산이 수반된 일정이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외에도 괜찮은 사업을 제안하지만, 이명박 시장은 이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사실 청계천 복원은 전임 고건 시장 때에도 거론됐었던 것으로, 고 시장은 1000억원의 기금까지 마련해 놓고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를 이명박 시장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실 버스중앙차로제도 이미 1997년에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이었으나, 이 시장이 포장해 바깥에 내놓았다. 그 한 예가

가습기 살균제 참극이 세월호 참사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참상의 크기를 넘어 그 안의 군상들, 내 사전에 안전은 없다고 외치는 기업과 허점투성이 제도, 굼뜨기 짝이 없는 정부가 빼닮았다고 한다. 비극을 비극에 견줘야 하는 현실이 비극일 뿐 딱히 토를 달 게 없다. 그러나 단언컨대 둘은 절대 같지 않다. 적어도 두 사건을 대하는 우리 태도만큼은 아주 판이하다. 물에 잠긴 세월호를 보며 우린 들끓었다. 울지 않은 국민이 없다. 그러나 가습기 참극 앞에선 달랐다. 36.5도 사람의 온기 정도만 간신히 느껴진다. 피해자가 2010년 한 해에만 227만명에 이르고, 드러난 사망자만 4차 신고까지 464명이나 되는 재앙이건만 세월호 때의 강렬한 떨림과 울림은 보이질 않는다. 광화문 광장엔 세월호 천막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습기 참극은 어쩌다 보이는 샌드위치맨의 1인 시위가 전부다. 사회부 기자들이 보고해 온 가습기 참극 피해자의 반응은 한결같다. “기자들 필요 없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기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져 리얼리티가 높았고, 가습기 참극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일까. 언론부터

1976년 6월 26일 일본 도쿄 부도칸 체육관. 프로복싱의 일인자 무하마드 알리와 프로레슬링을 주름잡던 안토니오 이노키가 사각의 링에 들어서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숨이 멎었다. 3분씩 15라운드로 진행된 세기의 대결은 허무하게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유리턱’ 이노키는 알리의 강펀치를 맞지 않으려고 경기 내내 링 바닥에 누워 발 공격만 해 댔고, 알리는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으려 엉덩이를 뒤로 죽 빼고 주먹만 휘둘렀다. 한 사람은 허공만, 한 사람은 바닥만 노린 ‘따로국밥’ 같은 지루한 싸움이었을 뿐이다.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혹평을 얻은 40년 전의 특급 이벤트가 갑자기 떠오른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혹세무민 행태와 어떤 연유에선지 닮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검찰 후배인 차장 검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의뢰인의 구명 로비를 벌였는데도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검찰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관 비리 근절책으로 판사실에 걸려오는 변호사들의 전화를 녹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사건 처리에 불과하다. 지난 한 달 우리 사회는 어

# 구의역 9-4 구역에 또 내렸다. 출근할 땐 지나치고 퇴근할 땐 거쳐가는 곳이다. 출근할 땐 창을 통해, 퇴근할 땐 열린 문을 통해 무심코 보았을 공간이다. 지난달 28일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여느 역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을 상처의 역이 됐다. 9-4 구역의 스크린도어를 중심으로 포스트잇이 빼곡하다. 가려질까봐 겹쳐 붙이지도 않았다. 국화꽃, 컵라면과 수저도 놓여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한 세상 만들겠습니다’라는 등의 글귀들이 가슴에 먼저 닿았다. 19살 김군이 변을 당한 지도 한 달이 되고 있다. #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며칠 전 연녹색의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법복이 아닌 수의 차림의 피고인으로 후배 법관 앞에 섰다. 잘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갈색 단발머리에 다소 수척해 보였다. 생년월일과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힘없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업을 묻자 “변호사입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래 첫 재판이다. # 부조리극이라는 게 있다. 연극의 한 장르인데 연극 같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수원·화성·용인·고양·과천 시장도 번갈아 농성장을 찾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 지방세 중 자신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대폭 삭감돼 재정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6개 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자 도시 랭킹 1~6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단식 투쟁 중인 이 시장은 청년수당, 중학생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지원 등 ‘무상복지 3종 세트’를 내놓아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이다. 그것도 모자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치과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이런 ‘통 큰 복지’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 사정이 좋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예산 집행 후 남은 예산과 초과 징수한 지방세만 6600여억원(2014년 순세계잉여금)에 이를 정도로 곳간이 넘쳐 난다. 반면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 지방세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곳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차질을 빚을 정도다. 부모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복지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북한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북·중 관계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변수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향후 동북아 정세의 시금석이다. 남·동 중국해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최근엔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접속 수역 안에 진입해 그동안 잠잠했던 중·일 간 영토권 분쟁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이 작심하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 딜레마는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강도에 비례해 우리의 외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동 중국해 영유권과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부딪칠수록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묘한 함수 관계로 변했다. 샹그릴라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황재호 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남중국해 영

만약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가 아닌 게임 중독 소년이었다면? 게임 중독자들이 심심찮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걸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 정부는 예방대책으로 게임 중독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 방안을 내놓았을까? 게임을 모방해 살인했다고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을까? 그중 위험성이 높은 중독자들을 선별해 격리 치료하겠다고 하면 수백만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경찰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조현병이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수차례 입원 경력이 있고, 최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진단은 맞을 수 있다. 범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물론 정신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데 처방이 너무 과하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을 쉽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게다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참 심하다. 시내 어딜 가도 신경정신과 병원은 많은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청춘은 뭘 어쩌고 있어도 청춘이다. 어른인 척해 봤자다. 80㏄ 스쿠터를 운전하는 뒤태만 봐도 다 보인다. 총알배달 중에도 신호등 앞에서 ‘나는 청춘’이라고 티를 낸다. 그 짧은 순간에 스마트폰을 주무르고, 헝클어진 앞머리를 정돈하고. 더운 날엔 삼선 슬리퍼, 추운 날엔 로고가 새겨진 브랜드 운동화, 하얀 발목. 열아홉 살은 고작 그런 나이다. 주민등록증을 몸에 지니는 게 어색해 흘리고 다니는 인생 얼치기들. 알이 한참 더 차야 하는 풋콩 꼬투리들. 지난 주말 집앞 큰 도로를 달리는 어린 아르바이트 배달원들을 오래 지켜봤다. 얼마나 쫓기는지 신호 위반을 밥 먹듯 한다. 자동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헤쳐 곡예를 하면서도 헬멧을 쓴 아이는 없다. 몇 번을 망설이다 피자 가게로 전화를 걸었다. 어린 친구들 헬멧은 좀 씌우면 좋겠다고. 나는 두 마디를 속으로 준비했다. 사장이 내 오지랖을 받아 주면 “감사하다”로, 그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로. “아, 네” 외마디로 대답했던 사장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날 알바생 둘 중 한 사람은 헬멧을 쓰고 다녔다. 모르겠다. 내 오지랖이 절반의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지하철 구의역 사고에 엄마들 마음이 며칠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