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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혁명적 변화’ 앞에 선 대한민국/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혁명적 변화’ 앞에 선 대한민국/오일만 논설위원

    예측이 빗나갔다. 아니 저변에 흐르는 민심을 제대로 몰랐다는 게 더 정확하다. 막말과 인종차별, 성 추문 등으로 얼룩진 인물이 세계를 호령하는 미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 대선 승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 보자. 트럼프 당선자는 영민한 인물이다.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Art of Deal·1987년 출간)은 뉴욕타임스 논픽션 부문에서 32주간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명저로 꼽힌다. 그가 제시한 ‘크게 생각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며’, ‘입지보다 전략에 주력하라’ 등 11개 원칙을 직접 실천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다. 트럼프는 저서 말미에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목이 나온다. ‘앞으로 20년 동안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 자신만을 위해 써 온 재능을 남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정확하게 19년 후에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인종차별주의자, 신나치주의자 등 온갖 모멸적 낙인이 찍힌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것 자체가 미국이 비상사태라는 것
  • [서울광장] 냄새나는 선의/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냄새나는 선의/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기업인들이 선의로 내주셨다”고 대통령이 정리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태를 예의 주시하던 재계도 앞을 가늠키 어려운 만큼 검찰의 ‘선의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의(善意), 말 그대로 ‘좋은 뜻’에서 그 돈을 줬다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무슨 뒷말이 나오고 의혹이 일겠는가. 그러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최순실과 그 하수인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출연금 모금에 개입한 흔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선의 여부를 밝히는 수사다. 박 대통령은 선의라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기업들의 반응에 ‘당신들은 수혜자’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다. 검찰의 선의 수사는 간명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나눠 낸 774억원이란 거금이 단순히 문화·체육 융성 차원의 쾌척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돈에 대가성이 숨어 있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돈을 낸 기업인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더욱 궁색한 처지에 몰릴 것이다.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명쾌한 답을 내놓아
  • [서울광장] ‘꼭두박씨’들의 시간/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꼭두박씨’들의 시간/황수정 논설위원

    머릿속이 곤죽인 나날의 연속이다. 아이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뺏어야 하나, 밥상머리에서 저녁 뉴스를 함께 보는 게 옳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손에 매달린 마리오네트 인형이 되어 아이들의 페이스북을 떠다닌다. 불법 내려받기로 돌려보는 B급 괴담영화보다 현실이 더 B급이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정유라, 최태민, 무당, 굿판, 호빠…. 초중생들이 이 낯 뜨거운 이름과 민망한 단어를 줄줄이 꿴다.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 현실에 말초신경이 자극된다. 이율배반의 시간이다. “역사책에 실릴 이야기 아니냐”고 아이는 묻는다. “그렇다”고 답하는 참담한 시간이다. 최순실은 예고 없이 봉인을 뚫고 나와버린 유령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을 기발한 패러디로 채우며 분노조절을 하고 있다. 검찰에 출두하다 명품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최씨는 ‘순데렐라’에 ‘1+1 대통령’이 됐다. 뒷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의 상자들은 ‘참을 수 없는 박스의 가벼움’.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다고 현실을 자조하면서도 분위기는 묘하다. 분노와 자조 너머로 차라리 안도가 읽힌다. 그동안 왜 우리에게 ‘불통’이라는 이름의 이해 못할 일들이 이어졌는지 수수께끼가 풀린 까닭
  • [서울광장] 누란의 위기 한국, 길을 묻다/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누란의 위기 한국, 길을 묻다/강동형 논설위원

    1972년 6월 미국 워싱턴DC 워터게이트 복합센터. 이곳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인 전국위원회가 입주해 있었다. 워터게이트 복합센터 경비원들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명의 용의자를 붙잡았다. 범인 중에는 닉슨 대통령 경호원 출신과 중앙정보국(CIA) 전직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도청 장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단순 절도범으로 취급됐다. 닉슨 대통령 측은 이들과의 관련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공화당 후보였던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세인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이후 워싱턴포스트 두 기자가 끈질긴 보도를 이어 가면서 닉슨 대통령 관련설이 제기됐다. 사건 발생 1년 후 관련자들은 기소됐고, 백악관은 법무부를 통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으며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범인들은 스스로 애국자요, 반공주의자를 자처하며 대통령 관련설을 부인했지만 닉슨 대통령은 탁핵 위기에 몰리고 1974년 8월 사임하게 된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줄거리다. 단순 절도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말과 진실
  • [서울광장] 최순실 출구, 집단지성에 달렸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최순실 출구, 집단지성에 달렸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기회는 많았다. 2013년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재를 뿌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첫 기회였다. 사람 보는 눈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주위를 돌아봐야 했다. 때를 놓치고 그해 8월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로 청와대 진용을 바꿀 때도 기회였다. 이듬해 안대희·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새 총리를 못 찾아 결국 그만두겠다는 총리를 ‘재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기회였다. 자신의 바닥난 ‘수첩’을 많은 이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외려 ‘정략에 매몰된 정치권’을 탓했다. 기회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교체 요구가 거세게 일었을 때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진과의 인사 갈등 끝에 전격 경질됐을 때도,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십상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다 기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그 숱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곤 지금 왜 그토록 자신이 ‘불통령’으로 불리게 됐는지를, 참담하고도 허망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 [서울광장]  ‘최규선 게이트’ 그후 14년/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최규선 게이트’ 그후 14년/박홍환 논설위원

    영화 속 명대사는 관객을 몰입시키는 중요한 장치다. 1300만 흥행 대작 ‘베테랑’도 그랬다. 주인공 유아인은 유아독존의 극악한 재벌 2세를 완벽하게 표현했는데 “어이가 없네” 대사는 그중에서도 압권이다. 420만원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운전기사에 화가 극도로 치밀었을 때, 그리고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뒤 마침내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는 쓴웃음과 함께 “어이가 없네”라고 독백한다. “너희가 감히…”라며 법과 공권력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의 오만과 방종에 관객의 분노지수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심을 받는 최순실씨 모녀가 주인공인 한 편의 ‘상황극’에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딸의 제적 위기를 경고하는 이화여대 지도교수에게 “교수 같지도 않은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는 막말도 모자라 ‘정윤회씨 부인’임을 내세워 아예 지도교수를 바꿔 버리기까지 했다. 딸 정유라씨는 또 어떤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며 자신의 이대 입학에 딴지 거는 친구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 영화 베테랑의 무법자 재벌 2세와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2002년 4월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스캔들
  • [서울광장] 김정호의 지도, 검찰의 지도/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정호의 지도, 검찰의 지도/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상영 중인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를 놓고 위세가 흥선대원군과 김정호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그려진다. 지금이야 흔한 게 지도지만 당시 지도는 ‘권력’이었다. 나라님만이 독점했던 귀중품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에 김정호는 지도를 목판본으로 찍어 백성들에게 나눠 주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자는 검찰이지 싶다. 숱한 비리 의혹에도 검찰 인사들은 끄떡도 않고 권세를 누린다. 기소권을 독점하니 그 어느 권력기관보다 ‘갑’이다.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의 정치 생명은 순전히 검찰에 달려 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의원들이 지금 검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그제 검찰의 기소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1년여 앞둔 한국 정치의 지형도가 읽힌다. 야당(22명)이 여당(1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새누리당은 11명 중 친박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박이다. 검찰 수사가 정당·계파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기소를 통해 정치권의
  • [서울광장] 허언증 감염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허언증 감염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유명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놀라운 것은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속아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고, 6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감쪽같이 속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병원에도 한번 안 가 봤나’ 같은 의문을 던지며 혀를 찼다. 하지만 속은 사람은 부인만이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 영업사원은 요즘 번지고 있다는 허언증 환자인 듯하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의사 세계를 동경했고, 결국 스스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여자를 속여 결혼까지 하고부터는 실제로 의사가 된 것 같은 착각까지 했을 수 있다. 허언증은 상습적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해 말하는 증상이다. 심한 경우 실제로 진짜라고 믿는다. 몇 달 전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 합격해 구애를 받고 있다고 SNS에 올려 화제에 올랐다가 거짓임이 들통난 김모양, 여러 대학에서 신입생 행세를 했던 김모군 사례도 비슷하다. 실제로 갖거나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는 게 하나의 현상이 되다 보니,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허언증 갤러리’가
  • [서울광장] 사시 폐지 헌재 결정 이후/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시 폐지 헌재 결정 이후/오일만 논설위원

    사시 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법조계 안팎이 시끄럽다. 입학부터 졸업, 취업 과정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5대4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로스쿨 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 역시 심각하다. 10년 가까이 끌어 온 사시존치 논란이 헌재 판정으로 종식되기는 사안이 너무도 엄중하다. 국가 통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억대에 가까운 비용과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학 때 자소서에 부모의 직업을 못 쓰게 하고 장학금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로스쿨 제도가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만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까지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판검사 선발을 시작했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전문성, 정의감, 청렴성 등 10개 평가 기준을 제시
  • [서울광장] 롯데 수사 다 끝난 게 아니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롯데 수사 다 끝난 게 아니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롯데 사람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신 회장의 얼굴에도 긴장이 풀렸다. 어찌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아니라고 본다. 신 회장은 호구(虎口)에서 겨우 벗어났을 뿐 근원적으로 문제가 풀린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검찰의 롯데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 검찰은 롯데를 탈탈 턴 뒤 “비자금 수사”라고 공언했지만 비자금의 비(秘) 자도 영장에 적어 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20여명을 동원해 4개월 가까이 전방위로 훑었지만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다.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고 수개월간 기업을 마비시키고, 그룹 2인자의 자살을 몰고 왔는지에 대해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잘못 짚었어. 롯데는 비자금 같은 것 없어. 철저하게 일본식 경영이야. 한국 기업 운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잘 알고 했어야지”라는 롯데 임원의 말이 들어맞았다. 그렇다고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지는 곧 가려지겠지만 검찰과 신 회장 간의 본격적인 대결은
  • [서울광장] 댓글도 한번 안 보는 사람들/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댓글도 한번 안 보는 사람들/황수정 논설위원

    지난 추석 연휴 영남 지역의 으뜸 화제는 지진이었다. 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차례상을 물리고서도 안줏거리는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지진 후일담이 나왔다. 지붕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며 시작된 이야기는 엉뚱한 데로 흘렀다. 북새통에 안부 전화가 줄줄이 걸려 왔는데 막내아들이 맨 먼저, 그다음이 둘째딸, 내가 세 번째였다는 거다. 다음 순서들이 뒤를 받쳐 줬지만 김은 샜다. 삼등은 보통의 비유법으로는 낙제다. 졸지에 나는 삼등 며느리가 됐다. 먹통 지진 경고에, 늑장 재난 방송 때문에. 여기까지야 농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살림집과 주변 건물들이 무너졌더라면 상황은 딴판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가족사가 달라지는 비극이었을 이야기다. 여러 말 필요 없는 역동적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큐 사인이 떨어지면 무대가 통째로 바뀌는 연극판을 방불한다. 수많은 가족사를 바꿀 뻔했던 강진 후유증 극복에 한참 더 초점이 맞춰져야 상식이다. 그런데 그새 지진은 귀퉁이 신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안에 들쑤셔진 벌집이다. 야당은 뚜렷한 사유도 없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은 벌집 쑤셔질 줄 알면서 해임안을 즉각 거부했다.
  • [서울광장] 운명은 극복하는 데 그 참맛이 있다/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운명은 극복하는 데 그 참맛이 있다/강동형 논설위원

    사주와 관상을 믿는가. 심상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사주란 사람마다 타고난 길흉화복을 말한다. 여기에 운명이라는 뜻의 팔자를 더하면 사주팔자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팔자 탓으로 돌리며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다면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상을 사주팔자보다 상위 개념에 올려놓고 위로를 삼았다.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도 좋은 관상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관상이 마지막 단계라면 관상이 나쁜 사람들이 못마땅해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장치도 마련해 뒀다. ‘아무리 좋은 관상도 좋은 심상만 못하다’는 말로 매조지하고 있다. 심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마음 씀씀이는 관상을 통해 그 단면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심상의 진정한 맛은 오랫동안 접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사주팔자를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타고난 운명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와 관상, 심상의 관계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매천 황현이 쓴 역사기록 오하기문(梧下記聞)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그가 한문으로 쓴 오하기문이 8월 29일 국치일을
  • [서울광장] 김영란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김영란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엊그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이 내년부터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는 후배 기자의 정보보고였습니다. 재단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자문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도 한 끝에 ‘민간 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손에 쥐었다고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볼 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은 1995년 삼성전자 기금 100억원으로 출범한 뒤로 20년 남짓 언론인 연구·저술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10명 안팎의 기자들이 학비 등을 지원받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른 민간 언론재단들도 삼성재단의 뒤를 따를 듯합니다. 저녁 약속 취소, 골프 약속 취소 등 김영란법 풍속도의 또 다른 장이 추가된 셈입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 기자들 해외연수를 가로막는다고 푸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도 없고, 다녀올 계획도 없습니다. 후배 기자들의 재교육 기회가 줄어들까 우려됩니다만, “제 돈으로 가면 그만 아니
  • [서울광장] 폼만 잡는 재난행정, ICT 먹통도 대비해야/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폼만 잡는 재난행정, ICT 먹통도 대비해야/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지진이 나면 재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대나무밭으로 가야 안전하단다.” ‘왜정’ 때 배웠다며 아버지가 내게 전한 밥상머리 교육이다. 학교에서도 역시 가장 안전한 곳은 책상 밑이라고 담임 선생님은 가르치셨다. 다른 대비 요령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책상 밑과 대숲이었다. 당시엔 삐걱대는 책상이 무너지는 천장을 막아 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땅이 갈라진다는 데 대나무밭에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내게 책상과 대나무는 지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느꼈다. 그러면서 느낀 사람이 화제가 됐다. “나는 괜찮은데 정말로 흔들렸어.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두 번째 지진에는 모두 놀랐다. 책상이 흔들리더니 나중엔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멀미 증상도 나타났다. 이곳저곳에서 “지진이다”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도 들렸다. 시간을 봤다. 8시 30분이 조금 지났다. 카카오톡이 안 되고, 인터넷도 불안정했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데 지방만, 그것도 9분쯤 늦게 이뤄졌다. 서울에는 아예 문자도 없었다. 재난안전처 홈페이지는 다운이 돼 3시간 가까이 접속이 지연됐고, 기상청은 진도가 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
  • [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본래의 뜻과는 달리 고약하고 음습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스폰서(sponsor)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약속하다, 보증하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스폰데레를 어원으로 하는 스폰서는 원래 보증인, 후원자, 발기인이라는 뜻이지만 상업방송의 광고주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는 스폰서라는 단어에서 타락한 검은 뒷거래를 연상하게 된다. 특히 법조계에 만연한 ‘스폰 조합’은 권력과 돈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돈을 대는 재력가나, 거리낌 없이 그 돈을 즐기는 권력자나 서로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내 편’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관계를 지속하기 마련이다. 2006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스폰서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는 그 스폰서가 청탁한 사건 재판에 관여하기까지 했다. 그해 8월 16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
  • [서울광장] 청년정책, 시끄러울수록 좋다/박홍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청년정책, 시끄러울수록 좋다/박홍기 논설위원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 위해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쓰인 ‘청춘예찬’의 한 대목이다. 청춘의 본질은 꿈과 이상, 그리고 열정이다. 젊고 성장잠재력을 가진 이, 바로 청년이다. 87년 전이나 요즘이나 청년은 시대의 동력이다. 한데 청년이 힘들다. 최근 ‘청년’이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시청 외벽에 걸렸다. 정부 현수막에는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입니다’, 시에는 ‘청년의 삶까지 직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큼지막하다. 서울 한복판에 ‘청년’이 나붙긴 처음이다. 정부의 문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총론이라면 서울시의 문구는 항변적 성격이 짙은 각론이다. 따로따로 보면 뭔가 싶어도 이어 보면 엇박자 아래 힘겨루기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정부청사와 서울시청의 공간적 거리는 걸어서 고작 10분가량이다. 그러나 정책적 거리는 소통과 이해, 양보가 없어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까닭에 멀고도 멀다. ‘직권취소’라는 행정용어가 잘 대변하고 있다. 서울의 청년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청년들은 몰랐다. ‘할 수 있다’, ‘하면 된
  • [서울광장] 인사청문회 해독법/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인사청문회 해독법/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야당은 “부실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과 모레 잇따라 열린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게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다.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특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더욱 시끄러웠다.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이런 일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은 우선 도덕성 등 공직 후보자의 흠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의 정치·사회 이슈, 국회 원(院) 구성, 법안 처리 등 후보자의 검증과 아무런 상관없는 쟁점들이 인사청문회 처리와 연계되는 여야 간 정파적 대립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걸러내는 청문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정치화’하는
  • [서울광장] 격화되는 한반도 군비경쟁, 누가 웃고 있는가/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격화되는 한반도 군비경쟁, 누가 웃고 있는가/오일만 논설위원

    우려는 늘 현실이 되는 모양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론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 친미파니 친중파니 서로 삿대질하는 모양새가 마치 구한말 친일·친청파의 대결 양상이다. 성주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인근 김천으로 확대되면서 혼란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격발점이 됐다. SLBM은 수중에 숨어서 발사하기 때문에 첩보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감시 관측할 수 있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고 사드 체계를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벌써 군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120도 전방에 고정된 사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서·남을 향하는 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 조기경보 레이더와 P3 해상초계기 등의 도입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을 전략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당 1조~2조원을 호가하는 핵잠수함 전력은 과거의 무기 도입 양상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의 전력 강화를 앞세워 국방비를 늘려 온
  • [서울광장] ‘믿음 엔진’을 가동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믿음 엔진’을 가동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우리 사회를 ‘불신사회’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신뢰가 사라졌다고 아우성이다. ‘열아홉살 김군’의 황당한 지하철 사고, 돈푼깨나 있다는 이들의 상식을 뒤엎는 갑질 행태 같은 불신을 잉태한 예측 불허의 사건·사고들이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온다. 암투가 난무하는 법조 비리 커넥션은 아예 신뢰의 싹마저 잘라 버릴 태세다.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 사회에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져 버렸나? 누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좀먹고 있는 거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 엔진이 작동되도록 진화한 동물이라고 한다. 미국의 과학사학자 마이클 셔머의 설명이다. 비유가 재밌다. 만약 당신이 아프리카 평원을 걷는데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난다면? 소리의 주인공은 그냥 바람일 수 있다. 하지만 숨은 맹수가 낸 소리라면? 설사 바람이 낸 소리라 해도 맹수로 믿고 대처하는 게 목숨을 오래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셔머는 맹수를 바람으로 잘못 인지해 입는 손해보다 바람을 맹수로 인지해 입는 손해가 훨씬 적을 경우 일정한 패턴이 발생하고, 인간은 모든 패턴을 사실로 믿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셔머의 이론을 뒤집어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불신 현상은 누군가를 믿지 않아 보는 손해
  • [서울광장] ‘학종’, 어쩌면 1%를 위한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학종’, 어쩌면 1%를 위한 보험/황수정 논설위원

    ‘노인과 바다’는 필독 고전이다. 두말 필요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고약하다. 이 책을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느냐고 중학생 딸아이가 묻는다. 솔직히 대답하면서도 난감하다. 쓸 수는 있지만 진학 시험에서 점수를 딸 수는 없는 책이라고. 예상했던 반격의 화살. 그러면 왜 아까운 시간에 이런 책을 읽게 했냐는. 헤밍웨이는 고작 ‘이런 책’ 따위로 시간이나 좀먹는 민폐 작가가 되고 만다. 이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평균치 중학생의 독서관은 이렇게 초라해졌다. 따질 것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탓이다. 학생부의 한정된 몇 줄에 유의미하게 기록될 수 없고서는 책을 책으로 대접하기 어렵다. 중·고교 필독서의 개념은 새로 정의돼야 한다. ‘읽었다는 알리바이를 요령껏 드러낼 수 있는, 첫째도 둘째도 진로와 연관 있는 책’쯤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근 다섯 달이나 기싸움을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자기소개서(자소서)의 제출 시점이 문제였다. 기존대로 1차 추첨 전에 모든 지원자들에게서 자소서를 받겠다는 자사고와 추첨으로 걸러진 학생들한테만 추가로 받으라는 교육청이 맞섰다. 지난주 가까스로 합의된 결과는 추첨 전 제출 의무를 없애되 학생 자율에 맡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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