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폭주기관차’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한 손엔 수소탄을, 다른 한 손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틀어쥔 괴물 같은 존재다. 북한은 엊그제 가공할 위력의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 뒤 발생한 인공지진 규모를 보고, 실험한 핵탄두의 위력을 50~100㏏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자탄의 100배가 넘는 위력으로, 50㏏ 수소탄 한 발이 서울에 떨어지면 2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유사시에 어디 한 발만 쏘겠는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 전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북한의 핵 노선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일관되게 이어져 왔고, 김정은에 이르러 완성을 눈앞에 뒀다. 지금 같은 핵·미사일 발전 속도라면 수소탄 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장착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한다고 해서 미국만 간담이 서늘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단거리용인 스커드미사일과 중거리용인 노동미사일에 실어 언제든지 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사정권’에 이미 들어갔다. 사정이 위중한데도 우리의 정서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이다. 남의 일로 여기는 듯하다.

윤내현(78) 단국대 명예교수. 그는 원래 중국 고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였다. 그가 한국 고대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70년대 말 하버드대 옌칭(燕京)연구소에서 충격적 사실을 목도한 뒤부터다. 서고에 쌓여 있는 중국 사서 내용이 당시 남한에서 사실(史實)로 통용되던 것과 너무도 달랐다. 진실에 대한 갈구 때문에 한국 고대사로 영역을 넓혔고 이후 40년간 ‘기자조선고’를 시작으로 ‘고조선 연구’ 등 방대한 저술을 내놓았다. 우리 역사학계에 윤 교수처럼 광범위한 중국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인용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완벽한 중국어 덕분이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고조선의 중심 영역이 지금의 베이징 동쪽에 흐르고 있는 난하(鸞河) 유역임을 밝혀냈다. 그 통치 영역도 만주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한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이 중국의 요동과 만주 지역을 호령했던 자랑스러운 제국임을 복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 고대사 연구를 주도한 이병도 박사와 그의 제자들, 이른바 ‘주류 사학계’로부터 거센 공격에 직면했다.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비 역사학의 추종자로 매도당했다. 북한 역사학자 리지린이 쓴 ‘고조선사’를 일부 인용한 것을 이유로 종북학자로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1000명의 수행원이 붙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고 예외가 아니지요. 평양을 뒤졌지만 그 인원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미국 외교관은 2000년 10월 평양에 갔던 일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수행원으로 현장에 파견됐다. “그때만 해도 클린턴이 김정일을 만나는 데 적극적이어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관 수행원 200명도 2개 호텔에 분산됐는데 1000명을 어떻게 나누어 숙박을 시킬 건지 평양 관계자조차 즐거운 난색을 표하더군요.” 17년 전이라면 어제 ‘화성12형’ 미사일보다 못한 사거리 2000㎞짜리 ‘대포동’에도 화들짝 놀라던 시절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는 한때 풀리기도 했다. 북한의 2인자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10월 군복 차림으로 ‘미 제국주의의 심장부’ 백악관을 찾았던, 그 어색했지만 신선한 장면, 기억할 것이다. 조명록은 클린턴에게 김정일 친서를 전하며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 조는 클린턴의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행을 성과로 안고 귀환했다. 2017년 8월. 북·미는 전쟁 직전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인사의 최대 실패 사례로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인사 겸직과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 등으로 취임 이틀 만에 사퇴한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을 꼽았다. 검증 과정에서 흠결을 확인하고도 인사추천회의에서 아무도 부적격 사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지방 출장으로 회의에 빠졌는데 그때 참석했으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빼면 참여정부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은 자랑할 만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스템을 존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를 꼽았다. 노 전 대통령이 좋아하거나 높이 평가한 사람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검증에 문제가 있으면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우면 시스템은 금방 무력화된다”고 썼다. 지난 100일간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 논란을 보면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진 사퇴를 시작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상대가 몰라야 제값을 받는 게 레드라인이건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친절하게도 레드라인을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핵 위기가 처음 발발한 1994년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이었다. 저지선은 이제 ‘낙동강’에 다다랐다. 야당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북한의 목표이며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우리에겐 데드라인이다.” 한데 이런 비난도 적확해 보이진 않는다. 미국 정보 당국 분석을 들이대면, 그리고 이 분석이 믿을 만하다면 북은 ‘미국의 레드라인’도 절반쯤 넘었다. 　먼저 ICBM 문제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대기권 진입 성공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북이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비스듬한 정상 궤도로 발사했다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을 것으로 최종 분석했다. 사실상 ICBM 완성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둘째, 핵탄두 소형화 문제다. 구체적으로 화성14형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즉 직경 1m, 무게 1t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국방정보국(DIA)과 국가지리정보국(

증오가 나라 안팎에서 비극을 낳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소중한 생명이 스러지고 있다. 그 자양분은 바로 증오다. 증오는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다. 항상 순수를 내세운다. 반대편은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적으로 간주한다. 인종이나 남녀 차별, 반(反)퀴어(Queer·동성애) 등이 대표적이다. 증오의 기저에는 사랑도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사랑으로 수렴한다. 증오의 다른 모습은 폭력이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언제나 폭력으로 변하고, 종교, 이념, 민족 갈등과 결합하면 극렬해진다. 문제는 폭력이 항상 약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분노는 눈에 띄지만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을 향해 분출한다”고 갈파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군인과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나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이에 속한다.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슬람국가(IS)로 의심되는 차량 테러가 발생해 13명이 죽고 100여명이 다쳤다. 피해자는 모두 관광객이나 시민이었다. 그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을 때 많은 언론은 김 부총리의 ‘스토리’에 주목했다. 청계천 판잣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집념,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비범함,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가 주류인 기획재정부에서 차관까지 올라간 근성?. 이 모든 덕목은 감동적인 인선(人選) 스토리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감동이 패싱(왕따)으로 바뀌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요즘 김 부총리의 처지가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인사다. 뜻한 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여러 자리-이왕이면 좋은-에 고참들을 내보내 인사 숨통을 터 줘야 한다. 두 가지가 다 되면 금상첨화지만, 안 되면 하나라도 틀어쥐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다. ‘셀프 반성문’을 쓴 대로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 무참히 뒤집혔다. 기재부 식구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이동은 실패했다. 기재부의 한숨 소리가 세종 담장을 넘어 서울에 당도할 지경이라는데 공교롭게도 옆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을 원샷에 60명이나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다. 세상 흐름에 어두운 정치인이나 정부가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 발언으로 이 회장과 삼성은 당시 김영삼 정부에 미운털이 톡톡히 박혔었다. 20년이 훌쩍 지난 요즘의 정치인과 기업, 정부의 수준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회장의 아들이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괄목상대할 성장을 했다. 올 2분기의 영업이익은 14조원을 넘기며 지난 8년간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지켜 온 미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제조 기업이 됐다. 미국의 월마트나 일본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4년간 세계 반도체 1위를 지켜 온 미국 인텔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앞질렀다. 실로 엄청난 성과를 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됐다. 이제 삼성전자를 이류 또는 삼류 기업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명견만리’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독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가까운 미래의 풍향계”라며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할 때”라고 했다. 기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보았다는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한우성 지음)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논란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의 고질적인 병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2차 대전과 6·25 전쟁의 전설적 영웅인 김영옥(1919~2005) 대령의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은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옥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 중 한 사람, 유색인으로는 유일하게 워싱턴·아이젠하워 대통령, 맥아더 장군 등과 어깨를 겨눈 세계적 전쟁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해 진 후 헤드랜턴 불빛에만 의존해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2차대전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워서만은 아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통에서 보여

‘창조경제’를 공부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적이 있다. 세미나에 가 보고 재계 인사들과 토론을 해 봤지만 결국 허사였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이 창조경제다. 개념 자체부터 모호해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아직도 그것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역사의 뒤안길에 들어선 창조경제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것으로 재미를 본 사람은 따로 있다. 안철수 후보다. 토론회 때까지만 해도 그의 전유물인 듯했다. 정보기술(IT)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그 앞에 다른 후보들은 감히 ‘돗자리 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이 IT 출신이니 4차 산업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정작 무엇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지난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왔다.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은 그것이 세계경제의 대세라고 선언했다. 밑그림만 보여 준 채 세세한 그림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숙제를 남겼다. 세상에 나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학술적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더더욱 실체가 잡힐 리 없다. 우리 정부와 연구소조차 그게 뭔지를 속 시

지난 주말 학원 설명회에 작심하고 가 봤다. 교육부의 입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답답한 학부모들에게 학원의 해법은 쾌도난마였다. 강사로 초청된 유명 입시 컨설턴트는 “대처법은 간단하다”고 정리했다. 절대평가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결론 나든 열쇠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라는 주장이었다. 내신성적 관리는 변함없이 필수 요건. 학종의 요체인 학생부에 한 글자라도 의미 있게 실리도록 학교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전략화하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요약하자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수월해질 것은 앞으로도 없다. 더 용의주도해지고, 더 은밀해질 것. 입시의 완전 대세로 굳어진 학종의 대처 요령만 삼엄해졌을 뿐이다. 교육부는 겨우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사교육은 이렇게 100m를 주파하고 숨고르는 중이다. 컨설턴트는 10월까지 학생부 컨설팅 상담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을 중간에 슬쩍 흘렸다. 엄마들이 그의 전화번호가 얼마나 궁금해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입시 컨설턴트가 별 게 아니다. 학생부를 개별 맞춤형으로 깨알 관리해 주는 ‘학생부 디자이너’다. 치명적으로 달콤한 사교육의 유혹을 견디기가 보통의 엄마들에게는 고역이다. 이게 현실이다. 내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모집 인

세금 더 내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랑세니 명예세니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붙인다고 눈에나 들어올까. 아니다.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표 준 사람 중엔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자탄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내 주머니에 든 돈이란 다 그런 거다.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낸 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꼬인 심사는 더 틀어질 것이다.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나라 살림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돈이다. 먼지 풀풀 날리는 빈주머니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보여주기나 립서비스는 몰라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라 곳간이 크고 차야 인심도 나고 싸움도 줄어드는 법이다. 옛말에 ‘돈 없으면 우애라도 좋아야 하는데?’라는 말은 가난하면 싸움질이 늘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할 일을 발표했다.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다. 지리멸렬했던 10년을 바꾸는 대역사다. 이 거창한 일을 하는데 5년 임기 동안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는 지금 계산상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가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잇단 비리 보고서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한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가 권력으로 사익을 취했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방산 비리는 단순한 적폐가 아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폐쇄적 군 조직 문화와 복잡한 먹이사슬이 온상이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무기 구입 과정에서 정보를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가 출발점이다. 무기 구매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군피아로 불리는 전관예우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종합비리 세트가 된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결정된 KFX(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나 KF16 성능 개량, PAC3 등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FX는 무려 18조 3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가격이나 기술이전 등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갑작스레 기종이 변경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기종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누구도 ‘정무적’이란 의미를 모른다. 박근혜 정권에서 록히드마틴사가 한국의 무기시장을 석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어머니 원태순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이다. 교사를 하던 중 전쟁이 터져 1·4 후퇴 때 흥남에서 거제도로 피난을 왔다. 함경남도 정주가 고향인 아버지 노인모(작고)도 비슷한 시기 흥남을 떠나 거제를 거쳐 부산에 정착한다. 처녀(1929년생)와 총각(1921년생)이 만나 결혼한 것이 1953년, 노회찬이 태어난 것은 1956년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아프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가 10월 4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그랬다. “제 어머니가 우리 나이로 89세입니다. 기억이 희미하고, 치매 초기예요. 주변에 계시던 친구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원태순은 90년대 초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 “북에 유감이 많습니다. ‘몇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냐, 통일이 중요하지’라는 북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노 원내대표. “핵·미사일과 제재라는 상황이 있지만 정치와 인도적 문제는 분리돼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양 이벤트처럼 돼서도 안 되고요. 상봉은 인권이자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시한부 사안이에요. 개인들

퇴임 직전까지 5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8년 임기 내내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게 있다. ‘호화 골프 휴가’ 논란이다. 오바마는 다른 선진국 정상들처럼 휴가를 확실히 챙겼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2주씩 휴가를 다녀왔다. 휴가지에선 골프를 주로 즐겼는데 때론 열정이 지나쳐 광적으로 비칠 정도였다. 재밌는 건 오바마의 호화 휴가를 맹렬히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2주 만에 최고급 휴양지로 3박4일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길어야 한 해에 일주일가량 여름휴가를 가는 게 다였다. 나라 안팎에서 큰일이 터지면 그마저도 취소하는 것이 당연했다.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대통령의 휴가에는 늘 ‘정국 구상’이라는 과제가 따라붙었다.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온전히 휴식을 즐길 자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사치라고나 할까.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 덕이다.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면서 장관들도 앞다퉈 휴가 전도사로 나섰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것을 쥐려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놔야 한다”며 “휴

이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할극도 없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이어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면 처지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의 능숙한 역할극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술 먹고 운전했든, 논문을 베꼈든 감싸기 바빴다. 10년 가까이 여당으로 지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어떤가. 장관 후보들을 죄인 다루듯 목청 높여 질타하는 품새가 민주당 의원들의 야당 시절 활약상을 제대로 배운 모습이다. 　청와대의 역할극은 더욱 농익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 인사를 약속하곤 ‘코드’ 인사를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병역비리 관련자는 데려다 쓰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도 속절없이 부도를 냈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인사검증의 관문을 통과할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전임들을 빼닮았다. 　‘바쁜 대통령’의 행태는 전임들을 능가한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어느 초등학교에 가선 미세먼지 근절을 다짐했다. 요양시설을 찾아선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 공약에 맞춰 신고리 5·6호기

2010년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은 의미 있는 실험을 했다. 독일 우체국(Deutsche Post), 독일 통신(Deutsche Telekom), 로레알(L’Oreal), 마이데이스(Mydays), 피앤드지(Procter&Gamble) 등 4개의 다국적 기업, 1개의 중소기업, 3개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익명지원제도(Anonymisierte Bewerbungen)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였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의 실험 기간 동안 8550명이 익명으로 지원을 해 1293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 시험이나 면접에 응시했다. 방식은 이렇다. 각사의 일정 서식이나 아니면 온라인 지원을 하도록 하되 서류에 처음부터 사진이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나이, 성별, 가족 상황, 출신, 국적, 장애 유무 등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그 취지는 각 기관이 현재까지의 채용 문화를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이들이 익명 지원 절차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칼럼 순서가 돼 부랴부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제로 정하고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나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자료를 부탁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도 손을 내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끝났다. 1기 내각의 특징은 스토리다. 주경야독한 흙수저이거나, 유리천장을 깼거나, 주류가 아니거나?.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 발탁된 장관(혹은 장관 후보자)들은 저마다 얘깃거리를 갖고 있다. 출발은 참신했다. 감동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에게 따라붙어야 할 스토리가 몸통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스토리가 먼저고, 사람이 뒤에 가는 식이다. 몇몇은 파열음이 났다. 그래도 청와대 공기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이 자신들만큼 개국공신을 멀리하고 기득권에 반(反)하는 인사를 발탁한 적 있느냐고 반문한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는 뚝심이 있다. ‘페놀 아줌마’를 환경부 장관에, 탈(脫)원전 학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앉혀 놓았다.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정권과 철학이 맞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그래야 국정 철학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높아진 기대치와 엄격한 기준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국정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문 대통령의 책무다. 이를 위한

참여정부 초기의 노사 분규는 민정수석 소관이었다.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노동정책을 다뤘다. 아무래도 노동단체 접촉이나 검찰·경찰과의 협조 업무는 정책실보다 민정수석실 쪽에서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던 듯하다. 문 수석이 노동 변호사를 오래 한 것도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서너 달 만에 화물연대 파업(5월)과 철도 파업(6월)에 부닥쳤다. 두 파업은 최악의 물류대란을 몰고 오면서 참여정부의 블랙홀로 불렸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구조로 인한 낮은 운송료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구호도 살벌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화물연대 파업은 첫 방미 일정과도 겹쳤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 군 대체인력 투입을 검토하라고 문 수석에게 거듭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육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은 어려웠다. 결국 정부는 부산항에 화물이 계속 쌓이자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다. 화물연대는 1차 파업의 성공에 고무됐는지 두세 달 뒤 재차 파업에

요즘 강릉에 사는 50대 중반 최씨는 고민이 많다. 초교 6학년인 늦둥이 아들이 강릉에서 중·고교로 진학할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부인과 함께 아들을 서울로 보내고 자신은 직장이 있는 고향에서 ‘기러기 아빠’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 사실 최씨 가족처럼 자식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도 인근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강릉으로 유학을 왔다. 최씨가 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강릉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다. 그가 다닌 강릉고의 경우 한 해 서울대에 40여명이 합격했다. 고려대·연세대를 합하면 100여명에 이르렀다. 졸업생 600여명 가운데 3분의1이 ‘인서울’ 대학에 갔다. 학원 하나 없는 도시에서 오로지 공교육으로 일군 성적이다. 하지만 강릉고가 ‘뺑뺑이’로 불리는 평준화 이후 서울대 진학은 3~4명으로 줄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서울로 향하고 있다. 강릉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있던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 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며 평준화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점점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 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