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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그들은 내려놔도 우리는 내려놔선 안 된다/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서울광장] 그들은 내려놔도 우리는 내려놔선 안 된다/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지난 8월 세월호 선체에서 찾아낸 뼛조각이 고창석 교사의 유해로 사실상 확인됐다는 현장 기사가 올라왔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송고했다. 석 달 전 이미 고인의 유해 1점이 나온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식 결과 확실하다는 여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기사였다. 하지만 이 기사는 곧바로 모든 포털에서 내려와야 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미수습자 가족 한 분이 격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기사를 즉각 내린 것은 그 항의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유가족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사죄해야 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미수습자 유가족의 실낱같은 희망에 대못을 박을 자격이 없어서였다. 엊그제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다. 다섯 개의 관 속에는 유해 대신 유품과 흙이 들어갔다. 더는 세금을 축내기 미안하다며,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울먹이던 유가족들은 시신 없는 관 앞에서 끝내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이분들은 현관문을 열어 놓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곱디고운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일까. 세월호가 아직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 팽목항에서 수색 작업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가족들은 온갖 것에 의지했다. 집의 현관문을
  • [서울광장]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순녀 논설위원

    KBS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 뒤늦게 꽂혀 며칠간 ‘정주행’(몰아보기)했다. 그저 그런 법정 드라마겠거니 시큰둥하게 화면 앞에 앉아 있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1986년)을 떠올리게 하는 첫회부터 심상치 않더니 출세 지향적인 여주인공 마이듬 검사가 인사에서 ‘물먹고’ 여성아동범죄전담부에 배속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친족 간 성폭행, 몰카 범죄, 온라인 성매매 등 온갖 성범죄 실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성범죄를 소재의 일부로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는 여럿 있었지만 이번처럼 작정하고 핵심 주제로 다룬 드라마는 본 기억이 없다. ‘성범죄 완결판’이라고 할 만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선입견 비틀기다. 여검사가 주인공이니 당연히 여성 편에 설 것이란 기대를 보기 좋게 배반한다. 마 검사는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가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출세를 위해 방관한다. 게다가 상관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까지 한다.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 검사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하긴 쉬우나 돌이켜 보면 나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직장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비겁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가. 남성 중심 사회
  • [서울광장] 누가 언론을 4부라 했나/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누가 언론을 4부라 했나/진경호 논설위원

    난감한 세상이다. 먼저 서해순씨 앞에서 난감하다. 가수 김광석과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드라마틱한 의혹 앞에서 맨몸으로 뜯어먹혔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서씨는 남편과 딸을 죽인 악마였고, 연쇄 살인마였다. 진실을 모른다면 사실이라도 붙들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야 한다. 그게 야만을 깨우친 인간의 약속이다. 지난 몇 달 이 약속은 파기됐고, 서씨는 유린됐다. 표적을 잃은 화살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에게로 쏠린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으로 서해순을 소환한 그가 관객 9만 8200명을 끌어모아 7억 724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가 따라붙는다. 앞서 세월호의 참극 앞에서 영화 ‘다이빙벨’로 의혹을 팔아 매출 3억 4859만원을 거둔 ‘전과’도 붙어 있다. 이상호를 두둔할 생각, 추호도 없다. 한데 정말 서씨를 팔아 돈을 번 게 이상호뿐일까. 언론은? 온종일 서씨 얼굴을 내보내며 장안의 ‘평론가’들을 죄다 불러모아 갖가지 상상을 부추긴 종합편성채널들과 수천 인터넷 매체들은? 누구도 집계한 바 없으니 알 길 없으나 영화 ‘김광석’ 매출의 수십, 수백 배는 챙겼을 것이다. 이상호의 주장, 서해순의 반
  • [서울광장] 사드 해빙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사드 해빙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무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쇼’가 끝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곳곳에서 숱한 화제를 뿌렸고, 평소 예측 불가능한 그의 언행 때문에 보는 이들은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안정된 언행으로 그가 보통(?) 대통령이라는 안도를 남겼다. 이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여기서는 각국 정상이 개별 만남을 통해 각자 준비된 쇼를 한다. 1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도 그 일환이다. 트럼프의 방한 못지않게 중요한 만남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은 ‘사드 보복’(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직접 피해 18조 1000억원 등 전체 피해 규모가 67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다행히도 중국의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해 해빙 무드가 돌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3NO’(사드 추가 배치 NO, 한?미?일 군사협력 NO, 미국 MD 체계 참여 NO)를 직간접으로 밝히자 중국은 유화적 제스처로 화답했다. 현지에서도 관광 문의가 늘고, 한국 관련 사업 채
  • [서울광장] 강경화가 윤병세만 못해서야/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강경화가 윤병세만 못해서야/황성기 논설위원

    양제츠는 중국 외교의 최고 실세다. 영국 유학을 했고 1983년 주미 중국대사관의 2등 서기관으로 외교관을 시작해 최연소(50세) 미국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장을 거쳐 2013년 국무위원(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중앙정치국원으로 선발될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이 두텁다. 그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냉각된 중·일 관계를 녹인 막후다.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과 함께 시·아베 회담을 성사시켰다. 보도에선 야치 국장이 딱 한 번 양 위원을 만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은 몇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 두 사람의 교섭이 없었다면 중·일 정상회담도, 관계 개선도 없었을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실세 간 교섭은 본부 훈령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외교 당국 간 회담에 비해 무게도 있고 속도도 빠르다. 양 위원이 한·중 해빙의 주역이 됐다. 지난 7월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 위원이 90분간 극비 회동을 벌였다고 한다. 두 정상의 뜻을 받든 복심 간 교섭이 주효했고, 바통을 받아 청와대 안보실의 남관표 2차장과
  • [서울광장] ‘도편(陶片)추방제’를 떠올리는 이유/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도편(陶片)추방제’를 떠올리는 이유/박건승 논설위원

    우리말에는 사람의 자질·능력과 관련한 단어가 꽤 많습니다. 꾀주머니나 눈썰미, 꼼수 같은 표현들이지요. 연초에 세상을 떠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뛰어난 기획력 덕분에 ‘꾀돌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깜냥’이란 말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탈당 권유’ 징계에 반발하는 8선의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을 겨냥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고 있다”고 퍼부었지요. 일을 해낼 만한 능력, 그것이 깜냥입니다. 내용은 내버려 두고서라도 저열하기 짝이 없는 양쪽의 ‘배설 공방’에 도리질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감의 백미는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라는 일갈이었을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윽박지른 일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이자 “제가 내년이면 예순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태도, 표정을 코치받을 나이입니까?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라고 당당하게 따졌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사이다 발언에 청량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유권자 넷 중 세 명이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 [서울광장] ‘학종’ 직업사전부터 만들라/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학종’ 직업사전부터 만들라/황수정 논설위원

    가뜩이나 시원찮은 물건을 자꾸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지금 그런 처지다. 대입 절대평가를 도입해 학종을 확대하겠다니 ‘깜깜이’에 ‘금수저’ 전형이라는 삿대질은 갈수록 심하다. 교육부로서는 귀를 닫고 앉았을 수가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종을 어떻게든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기소개서(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요지의 계획을 밝혔다.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는 티 안 나게 꾸미고 부풀리는 것 말고는 용빼는 재주가 없는 장치다. 학종의 신뢰도를 깎아 먹는 주범이 그 둘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학원가는 잠잠하다. 정책이 잔기침만 해도 학부모들을 몸살로 드러눕게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이 조용한 이유가 있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처방이라서다. 교사추천서는 애초에 요식 서류였다. 자소서를 손대는 것은 한계가 빤하다. 학종 자체를 폐지하거나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주요 정성평가 장치인 자소서를 대수술할 묘수는 없다. 말 많은 특목고 입시가 눈앞이다. 외고 입시 설명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정부가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학교에 여전히 학부모
  • [서울광장] 옛날은 남는 것/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옛날은 남는 것/이동구 논설위원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박인환(1926~1956) 시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를 떠올리게 하는 계절이다. 아름답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지만 뭔가 허전하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이라는 시구를 상기하면서도 왠지 모를 우울감이 사회 전반을 짓누른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고, 기성세대는 팍팍한 삶에 힘겨워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제 잘났다며 싸움질이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혼돈의 시대에 겪었던 박인환 시인의 좌절과 허무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박인환 시인은 현재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망우묘지공원)에서 영면 중이다. 망우산 한쪽 자락의 2평 남짓한 터를 잡고 있는 시인의 묘는 최근 관할 자치단체의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 시비와 함께 연보비 등 묘 주변이 말끔히 정리돼 그의 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돕고 있다. 그와 동시대를 살면서 아픔과 절망을 함께 겪어야만 했던 51명의 문인, 지사들의 묘도 여느 공원묘지보다 손색없이 말끔히 정리돼 있다.
  • [서울광장] ‘창업국가’ 이스라엘, ‘규제국가’ 한국/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창업국가’ 이스라엘, ‘규제국가’ 한국/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주변에 “남북이 6·25 전쟁 이후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소설가 한강이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 뉴욕타임스에 작심하고 기고를 했을까. 돌이켜 보면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북의 도발 위협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됐지만, 각 기업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과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지, 수출 길은 막히지 않을지 모든 게 의문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경제가 대수냐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경이로운 나라다.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과의 전쟁에서 2000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 와중에 구글 등은 이스라엘에 연구소와 공장을 건설했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이스라엘 기업 이스카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스
  • [서울광장] 박 전 대통령 성실히 재판받아야/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박 전 대통령 성실히 재판받아야/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전직 대통령이 맞나? 요즘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서 착잡함을 느끼는 사람이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다. 집무실 대면 보고는 고사하고 장차관조차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서슬 퍼렇던 ‘절대 권력자’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말마따나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혔으니 그 복잡한 심사가 어떠할지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는 아니고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분열과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미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면서 정말이지 한때나마 우리가 택한 대통령이 맞나 하는 회의와 의문을 갖게 한다. 마치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언사를 절묘한 수사로 버무려 내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절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사실 남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나라 꼴이 형편없이 된 데에는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일차적이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사사롭게 써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없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결과적으로 나라를 찢는 행태를 다시 보이고 있으니 필부(匹婦
  • [서울광장] 네오콘보다 무서운 ‘트럼프 리스크’/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네오콘보다 무서운 ‘트럼프 리스크’/오일만 논설위원

    우리는 지금 3차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1차 위기(1993년)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2002년)으로 야기된 2차 위기 때와 사뭇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이 실패한 네오콘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네오콘은 미 공화당 신보수주의자들로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집단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의 사상을 신봉한다. 조지 W 부시 정권(2001~2008년) 초기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이라크전을 주도했다. 미국을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 기회를 고의로 무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정 타결 이후 대화의 시기였다. 당시 북한 군부의 2인자인 조명록이 2000년 미국으로 날아가 클린턴을 만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동했다. 미국이 적대
  • [서울광장] 트럼프의 ‘김정은 레시피’/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트럼프의 ‘김정은 레시피’/황성기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수작전, 예방 타격을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이 보고됐다. 취임 9개월이 되어 김정은을 요리할 트럼프의 레시피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다.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트럼프 저서 ‘거래의 기술’ 11개 원칙 중 3번째) 측면에서 제재와 압박, 윽박지르기, 군사행동, 협상 등 북한에 쓸 모든 재료가 트럼프 테이블에 올랐다. 이들을 잘 버무려 최대의 이윤을 올리는 일쯤, ‘비즈니스 달인’ 트럼프에게 식은 죽 먹기다. 첫 번째 원칙 ‘크게 생각하라’ 관점에서 보면 고강도 제재, B1B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전개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해 김정은이 무릎 꿇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최선이다. 가장 싸게 먹히니까. 하지만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보상 없는 항복에 응할 리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여의치 않으면,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간단치 않다. 트럼프는 ‘오바마만 아니면 된다’는 ABO(Anything But Obama)를 넘어 ABC(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마저 부정한다. 클린턴의 중유 공급,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효과도 없는 대북 퍼주기와 핵 만드는 시
  • [서울광장] 신고리 5·6호기 운명과 원전 수출/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신고리 5·6호기 운명과 원전 수출/이순녀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공론화위원회가 2만여명의 전화조사에서 선정한 500명 가운데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합숙토론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의견을 정한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 2차 오리엔테이션, 합숙토론 첫날과 마지막 날 실시하는 3차와 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작성한 뒤 20일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무리한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시작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책임 미루기’ 혼선을 겪었다. 공론화가 진행되면서는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이 자료집 내용과 전문가 구성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거론하는 첨예한 갈등 상황이 잇따랐다. 예정됐던 토론회가 연기되고, 자료집 배포가 늦어지는 등 파행 우려가 커지자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입장문까지 냈다. 공론화위에 따르
  • [서울광장] 홀로 죽을 노인의 사회/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홀로 죽을 노인의 사회/진경호 논설위원

    눌러 놨던 두려움을 끄집어낸 건 옛 상사의 부음이었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오래도록 치매를 앓는 부인을 간병하다 어느 날 아침 지병이 도져 급작스레 소천했다는 소식에 마음 스산해진 동료들은 하나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했다. 75세가 되는 날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한 동료의 소망이 불안한 웃음들을 자아냈다. 한 해 1000여명의 고독사를 목도하는 나라다. 얼마 전까지도 잘나가던 사람이 빈 아파트에서 초라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뉴스는 일상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든 나라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빈곤층이 가장 많다. 어떻게 살지도 모자라 어떻게 죽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다. 네 가구 중 하나를 웃돌기 시작한 1인 가구는 불과 8년 뒤 2025년이면 세 가구 중 하나를 넘어설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놓고 보면 전체 고령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이미 지난해 말로 33.5%에 이른다. 노인 셋 중 한 명, 130만명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다. 30년 뒤엔 이 숫자가 세 배로 늘어 370만명의 노인이 혼자 살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중년 대다수 앞에 생의 마지막 10~20
  • [서울광장] 핵과 사드, 전략적 모호성/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핵과 사드, 전략적 모호성/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한국의 핵 개발과 전술핵 논란이 뜨겁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에서부터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아니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원하면 3~6개월 이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국제적 평가지만, 우리는 이미 비핵화를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철학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핵 개발 시 가해질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국제사회와 접촉면이 적고, 중국 등이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 내고 있지만, 세계 체제에 편입된 우리는 미국과 중국 등의 압박을 견뎌 낼 수 없다. 시기적으로도 아니다. 1세대인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등은 1960년대 이전에 핵 개발을 끝냈다. 2세대인 인도는 중·인 전쟁 이후 1974년 5월 핵실험에 성공했다. 앙숙인 파키스탄은 부토 총리가 “풀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다. 2000년 이전에는 핵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이 있었고, 우리는 배제돼 있었지만, 상당수 국가가 이 흐름을 탔다. 북한의 핵은 1955년 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에 30여명의 과학자를 파견하면
  • [서울광장] 청와대의 ‘작전’은 언제 나오나/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서울광장] 청와대의 ‘작전’은 언제 나오나/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J노믹스라고 부른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소비가 다시 생산과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그래서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요즘 소득 주도 성장이 외롭다. 여기저기서 온통 공격이다. 공격의 요체는 크게 세 가지다. 경제학 원론에 등장하지 않는 학설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수요(소비)만 강조하고 공급(성장)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정통 경제학자가 별로 없다는 점도 슬쩍 건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국내외 이코노미스트들을 불러들였다. 정통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 훈수도 듣고 설파도 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 주도 성장? 좋다! 그런데 왜 한국이 테스트 베드(실험장)가 돼야 하느냐”며 매정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올해 ‘성장 보는 눈 바꾸면 국가경제가 산다’는 제목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시리즈를 내보낸 본지로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몇 년 전부터 국제통
  • [서울광장] ‘헛방 놓기’ 더이상 없게/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헛방 놓기’ 더이상 없게/이동구 논설위원

    모 대학 교수는 사석에서 종종 “모든 게(모두가) 헛방이다”라는 말을 내뱉는다. 정치든 사회 분야 이야기든 경청하다가도 이치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 ‘헛방’이란 한마디로 좌중을 한바탕 흔들어 놓는다. 그렇다고 참석자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당황해하지는 않는다. 그 교수의 지적이 결코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어떤 여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집권 정당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떠벌리고 실행되는 일은 별로 없이 헛방만 놓는 정부와 집권 정당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특히 인사 문제는 다른 정책 공약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 소외감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 문제는 국민을 실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정농단도 문고리 3인방 등 인사 문제에서 싹이 자랐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선거과정이나 취임 초엔 탕평인사,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지만 막상 인사 뚜껑이 열리고 나면 실망을 안겨 주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헛방’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 [서울광장] ‘체코 패싱’, ‘코리아 패싱’/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체코 패싱’, ‘코리아 패싱’/최광숙 논설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현 한반도 위기 상황을 보면 2차 대전 직전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가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한 야심을 처음 드러낸 곳은 체코슬로바키아였다. 히틀러가 독일의 국경 지역인 체코의 수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하자 2차 대전 발발을 우려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정상들은 1938년 뮌헨에서 만나 체코를 나치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뮌헨협정으로 체코는 나치에 복속됐다. 당시 협상을 주도한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공언했지만 1년도 안 돼 히틀러는 2차 대전의 포화를 열었다. 서양, 강대국, 남성, 지배층 위주로 기술되는 게 역사다. 뮌헨협정도 마찬가지다. 나치에 체코를 팔아넘긴 열강의 관점에서 이 협정은 ‘평화를 애걸하면 비극을 초래’, ‘위장 평화에 대한 경고’, ‘가짜 평화협정을 믿은 지도자들의 오판’ 등의 교훈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약소국 체코로서는 뮌헨협정은 나라를 빼앗긴 ‘굴욕’, ‘치욕’이다. 당사국 체코를 쏙 빼고 열강들이 야합해 자신의 영토를 강탈했기 때문이다. 체코인들이 뮌헨협정을 ‘뮌헨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당시 체코와 군사동맹을 맺은 프랑스마저 동맹을 헌신
  • [서울광장] ‘오만론’과 이재웅, 김상조/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오만론’과 이재웅, 김상조/박건승 논설위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동네 친구로 우정을 쌓은 사이다. 어릴 때부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살았다. 우리 나이로 갓 오십을 넘겼다. 이해진씨가 한 살 위다. 그런데 포털 회사는 이재웅씨가 4년 앞서 창업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995년, 네이버컴은 1999년이다. 초기에는 같은 업종이다 보니 경쟁적 관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웅씨는 ‘정글의 싸움’에서 이해진씨에게 밀리자 미련 없이 경영에서 손을 뗐다. 그런 뒤에도 둘은 줄곧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한다. 이해진의 ‘네이버 총수’ 지정을 놓고 이재웅씨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방전을 펴는 것은 좀체 보기 드문 한국적 현실이다. 두 사람은 지난 닷새 동안 두 차례씩이나 설전을 벌였다. 급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해진씨 측에 가세했다. 이른바 ‘V소사이어티’ 주축 멤버가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이재웅씨와 안철수 대표, 이해진씨는 이곳의 핵심축이다. 그러니 ‘V소사이어티’의 ‘김상조 반격 사건’으로 부를 만하다. 이번 사태의 전개 순서는 이렇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인 네이버를 ‘준(準)대기업집단’으로,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
  • [서울광장] 사다리, 문 대통령의 목엣가시/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다리, 문 대통령의 목엣가시/황수정 논설위원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려던 대학 입시안은 없던 일이 됐다. 아니, 교육부가 일단은 한 해만 미뤄 보자며 발을 뺐다. 한 수 물러 달라는 통사정이야 없었다. 하지만 거의 그런 셈이다. 서울 톨게이트를 한 번 빠져나가면 뜯어말려도 유턴 없이 부산까지 달리겠다는 운전 미숙, 고집불통은 주변을 골병 들인다. 졸속 입시안에 삿대질은 거셌어도 접어 줄 대목은 하나 있다. 백방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의 과감한 손절매. 어떤 용기라 해 두자. 이즈음 주목받는 해외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다. 미국에서 날아온 ‘힐빌리의 노래’다. 가난과 소외에 찌든 백인 하층민(힐빌리)인 저자가 명문 로스쿨을 나와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의 소설 같은 회고담. 그러니까 미국판 ‘개천 용’의 이야기다. 무명의 저자는 겨우 서른한 살이다. 일자리도 희망도 씨가 마른 퇴락한 철광 도시가 고향이다. “운 좋으면 수급자 신세를 면하고 운 나쁘면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죽는 동네”에서 통계적으로는 용이 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용이 된 청년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분 상승은 어떤 느낌인지” 생생한 고발장을 던졌다. 베스트셀러의 배경은 선명하다. 가진 이들은 청춘의 용기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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