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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뜬구름 잡는 성장 변형론들/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뜬구름 잡는 성장 변형론들/박건승 논설위원

    우리 사회가 트럼프를 대하는 시각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인종차별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따위의 극우 행태에는 입맛을 다신다. 자기들만 살겠다며 보호무역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선 눈살을 찌푸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이란과 대립각을 세우는 외교 정책은 혁명 아닌 반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자리 창출 노력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외국 기업을 닦달해서라도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들고 성장률 4%를 이루겠다는 사람 아닌가. 대선 주자들의 경제성장 공약이 가관이다. 문재인의 ‘국민성장론’, 안희정의 ‘혁신주도형 성장론’,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이재명의 ‘뉴딜성장론’, 유승민의 ‘혁신성장론’, 정운찬의 ‘동반성장론’…. 어떤 주자는 공정 경쟁과 공정 분배 아래 성장을 꾀하자고 한다. 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자도 있다. 또 다른 주자는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저성장을 탈피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같이 요령부득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성장론을 내세우면서 분배와 양극화 해법까지 담을
  • [서울광장] 박경리가 살아 돌아와도/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박경리가 살아 돌아와도/황수정 논설위원

    북악산 길을 달리다 성북동으로 잠시만 꺾어 내려가면 수연산방이 있다. 길가의 큰 신식 건물에 가려졌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조촐하게 돌아앉은 솟을대문을 잊지 못한다. 월북 작가 상허 이태준(1904~?)의 옛집이다. 그가 월북하기 전 13년을 살며 글을 썼던 고택은 지금 전통찻집이다. 작가의 외손녀가 할아버지의 옛집을 물려받아 길손들에게 대추차며 호박범벅을 내놓고 있다. 상허의 집에서 상허의 수필집 ‘무서록’을 읽는다. 그 맛의 깊이와 향을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재간이 없다. 열두 자도 넘는 파초 아래 의자를 놓고 남국의 정조를 명상했을 누마루 앞 뜨락(‘파초’), 아침마다 이를 닦으며 안마당에서 한참 쳐다봤다는 건너편 산마루의 성곽(‘성’), 가을밤 불벌레 부딪는 소리가 째릉째릉 울렸다는 창호지 발린 미닫이문(‘가을꽃’)…. 칠십 년이 넘은 작품 속 공간들이 도처에 생생해서 눈이 고단할 지경이다. 그런 즐거움에 나는 ‘무서록’을 또 읽는다. 알량한 개인 취미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작가의 정신과 훈기를 쬐는 일이 문학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동기인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지인들의 딸 둘이 모두 수능시험날 첫 교시 국어 영역에서 울어
  • [서울광장]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최용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최용규 논설위원

    우리는 올해 안에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4~5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했을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똑같은 실패는 변곡점에 선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위기 상황이라는 말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며 안보며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다. 경제성장률 2% 중반의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는 좀처럼 헤어날 기미 없이 L자형으로 기고 있다. 팍팍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는 갈수록 줄고, 생활물가는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세계 시장의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적응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삼성이나 현대차도 예전 같지 않다. 세계 시장을 휘어잡을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다. 외교·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미·중 열강에 끼인 나라가 실
  • [서울광장] 루스벨트, 그도 포퓰리스트였다/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루스벨트, 그도 포퓰리스트였다/오일만 논설위원

    미국민들이 존경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도 한때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신봉자로 공격받은 적이 있다. 대공황 와중인 1932년 재선에 도전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의 선거전에서다. 후버는 루스벨트가 내건 뉴딜 정책을 국가의 장래보다 민심을 선동하는 인기 정책으로 몰아쳤다. 자유방임경제 정책이 판치는 시대에 정부 개입과 자본 규제는 그 자체가 혁명적 사고였다.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 확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정책이었다.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그를 사회주의·공산주의자, 심지어 빨갱이로 매도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1929년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 1932년 대선 당시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은 대공황 이전의 56%로 급락하면서 1300만명의 실업자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왔다.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미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승장구하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당시 미국은 탐욕스런 자본이 활개치면서 극도의 빈부 격차에 시달렸다. 빵과 일자리를 달라며 아우성치는 실업자들에게 후버 대통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경제 회복을 자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치달았다. 루
  • [서울광장]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의 플랜B는/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의 플랜B는/황성기 논설위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는 중국의 쩨쩨하고도 무례한 조치, 부산 소녀상 설치 직후 일본 총리의 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2017년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예고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럭비공 외교도 시작됐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트럼프의 밀월로 상징되는 미·러, 쿠릴 4개 섬과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접근하는 러·일을 보자면, 주변 4강의 세력 재편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겹친 트럼프발 불확실성의 시대를 실감한다. 대통령 선거의 표심(票心)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동분서주 속에 좌표를 잃을 것 같은 한국 외교가 아슬아슬하다. 특히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가 그렇다. 사드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결정 유지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모호한 상태, 그밖의 주자들은 재검토나 결정 철회를 주장한다.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해 재협상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좋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예비 후보들이 국민의 뜻을 수렴한 결과라고 하자. 철회도 파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철회와 위안
  • [서울광장] ‘최순실’, 정치교체의 목적이어야 한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최순실’, 정치교체의 목적이어야 한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최순실’의 늪이 버겁다. 검찰에 이은 특검의 아메바 수사가 끝을 잊은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튀어나오고 최씨 부친 최태민씨 일가의 가족사가 30년을 거슬러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에 의해 단순 뇌물 및 제3자 뇌물 수수, 위증,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격상됐다. 세월호 7시간 논란은 의료계 비선 의혹으로 외연을 넓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보낸 특검의 발길은 이제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로 향하고 있다. 생면부지의 한 여인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긴 지 몇 달 된 기자는 그렇다 치고 저녁 술자리 장삼이사 셋만 모이면 죄다 ‘최순실’이니, 이 땅의 신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씨가 대체 국정의 어디까지를 농단했는지, 이로 인해 이 나라 국정이 어떻게 비틀렸는지는 특검이 뒤지고 법원이 따지면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머지않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다. 어쩌면 두 달 뒤쯤엔 이 폭풍우가 잦아들 것이라고도 한다. 물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는 것이다. ‘최순실’이 던진 담론의 화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역사
  • [서울광장] 해외 저가 수주는 매국이다/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해외 저가 수주는 매국이다/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바야흐로 때가 왔다. ‘3박자’가 들어맞고 있다. 주택경기는 하향 국면이고, 유가가 반등하면서 중동 등 해외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부실을 어느 정도 털어 낸 상태여서 해외 재공략에 대한 시선도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름 아닌 건설업계의 얘기다. 건설사의 사업 영역은 건축, 토목, 주택, 민자사업 등 다양하다. 이를 공공과 민간 공사로 나누기도 하고, 국내와 해외로 나누기도 한다. 건설사들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물량이 줄어들면 주택이나 민자사업으로 눈을 돌려 수주고나 매출 등의 균형을 맞춘다. 또 하나는 국내 시장이 주춤하면 해외로 눈길을 돌린다. 비장의 카드다. 이렇게 해서 평소엔 매출이나 수주에서 30% 안팎에 그쳤던 해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올라가기도 한다. 다른 사이클도 있다. 건설사에 새로운 최고경영자(CEO)가 오거나 모그룹의 전략상 건설 부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땐 공격적인 해외 수주가 많았다. 저가 수주로 손실이 나면 몇 년 동안 분산해서 털어 내거나 숨겨서 후임 CEO에게 부담을 넘기기도 했다. 나쁜 관행 중 하나였다. 주택시장에도 ‘완판’ 행진이 끝나고,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해 ‘11·3대책
  • [서울광장] 금융 논리로 구조조정 망쳤다고?/안미현 편집국 부국장 겸 금융부장

    [서울광장] 금융 논리로 구조조정 망쳤다고?/안미현 편집국 부국장 겸 금융부장

    기업 구조조정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요즘 눈부신 부활 스토리를 쓰고 있는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는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다. 2000년대 초반 풍전등화 현대전자를 놓고 연일 관계 부처와 채권단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채권단 핵심 관계자의 회고. “기획재정부 실무라인은 시장 원리대로 정리하자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000억원 정도를 집어넣으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진념 경제부총리가 우리 얼굴을 쳐다봤다. 우리는 살리되 9000억원으로는 어림 없고 3조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던 진 부총리는 채권단이 뜻밖에 살리겠다고 하자 희색이 돌았다. 그게 바로 현대전자의 운명을 가른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회동이다.” 이후 현대전자는 6조원의 돈을 수혈받는 대신 21대1 감자, 오너 사재 출연, 정리해고 등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 채권단, 오너, 주주, 임직원 모두가 고통을 나눠 진 것이다. 이 관계자의 이어지는 회고.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살린 게) 잘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 현대전자 실상을 냉정하게 따져 보면 그 결정이 옳았다고 자신 있게 말 못 하겠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 [서울광장] ‘창조경제’, 멈춰야 할까/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창조경제’, 멈춰야 할까/이동구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무슨 뜻인지 명확히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설된 후 그 의미를 약간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성장 산업, 즉 ‘미래의 밥그릇, 먹을거리를 찾아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1400여곳이 창업지원을 받았고, 4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유치되기도 했다. 삼성, KT 등 각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에 앞장서는 등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등에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시와 전남도 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부처라 차기 정부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회자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창조경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 [서울광장] 반기문 ‘3년’ 문재인 ‘5년’의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반기문 ‘3년’ 문재인 ‘5년’의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 개헌에 나서겠다.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도 고려하겠다.”(반기문)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임기 5년도 짧다.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공학적 이야기다.”(문재인)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보수와 진보 대표 주자인 이들 모두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 나라를 이끌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반 총장의 생각을 짐작해 보면 이렇다. 1. 대선 전 개헌이 어렵기에 현행대로 대선을 치른다. 2. 대선 공약으로 재임 중 개헌을 내건다. 3.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2020년 5월 29일)와 맞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4.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의 방향은 재임 중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반 총장의 이런 구상은 구(舊)체제 청산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혈혈단신 정치인에서 대통령이 되
  • [서울광장] 헌법이 죄인이다?/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헌법이 죄인이다?/박건승 논설위원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당할 이유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낸 것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청와대 경호실이 국정조사특위의 영내 현장 조사를 가로막고,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도로 친박당’이 된 것은 돌격을 위한 조명탄이었을 뿐이다. 대반격의 선봉에는 ‘돌변’으로 똘똘 무장한 최순실이 섰다. “난 죄 없다.” 칼로 무 자르듯 깔끔했다. 50여일 전만 해도 “죽을죄를 졌다”던 그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은) 존재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청와대 측 주장은 망측하기 그지없다. 헌재 심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지침인 까닭이다.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반전(反轉)의 복선이었던 셈이다. 100만, 200만 민심이 주말 오후 광장에 나와 그토록 목청을 높였건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더 나빠졌다.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연극이 치밀한 각본대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숨죽였던 ‘맞불’들이 헌재 앞으로 모여든다. 촛불은 촛불일 뿐 때가 되면 꺼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광화문광장 사람들이 눈을
  • [서울광장] 부끄럽다고만 말해줘도/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끄럽다고만 말해줘도/황수정 논설위원

    주말 불안증을 앓고 있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을 보태주지 못하면 미안해서, 몸싸움 과격 시위가 벌어지면 어쩌나 초조해서. 두 마음이 방망이질하는 불안 병증은 고백하건대 지극히 사적인 이유가 크다. 백만 촛불이 켜지는 한겨울 광장 어딘가에 주말마다 새벽까지 풋내기 의경 아들이 서 있다. 촛불 집회 8주 릴레이. 아들의 전화가 걸려 오면 나는 매달리듯 당부한다.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말고.” 앞뒤 논리가 닿지 않는 모순의 언어들은 청와대, 비선 실세들만의 몫이 아니다. 뒤틀린 현실은 엄마와 아들의 일상언어조차 비틀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삼류 국정 농단에 두 배나 더 유감이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궁금하다. 의경 복무를 갓 마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어디서 숨죽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코너링이 좋다는 조롱을 뒤집어쓴 딱한 아들에게 청문회 도망자가 된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노라, 청와대 무용담을 들려줄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 우병우’의 마음이 자꾸 궁금해진다. 근 두 달을 사람들은 진공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다.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추문의 위력에 감각의 균형추가 마비됐다. 어느 정도냐면 대법원장 불법 사찰
  • [서울광장]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들 눈에 비친 한국은 투자할 만한 곳이 못 된다. 대통령 탄핵 가결에 이어 특검, 헌재 결정, 이에 따른 정부와 기업 활동의 위축 등 불확실성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런데도 해외 투자자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탄핵 정국 이후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전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시스템이 얼마나 향상될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다. 투자는 이익과 직결된다. 돈이 되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투자하고, 안 되면 빼는 게 생리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외 신인도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문제는 신인도가 말로만 강조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관료사회는 어떠한가.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있나, 원칙이 있나? 대통령이 저
  • [서울광장] 대한민국 개조, 국민의 명령이다/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한민국 개조, 국민의 명령이다/오일만 논설위원

    2016년 8월 11일 청와대 오찬장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충복’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4·13 총선 참패로 퇴출 직전에 몰렸던 친박 세력들이 ‘우주의 기운’을 받은 듯 다시 당권을 쥐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나. 이날 오찬장에는 세계 3대 진미로 ‘땅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송로버섯을 비롯해 철갑상어, 거위간, 상어 지느러미(샥스핀), 능성어 등 최고급 음식이 메뉴에 올랐다. 그들이 오찬장에서 달콤한 권력의 맛을 음미하는 그 시각, 국민은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최악의 찜통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국민은 춘향전의 명장면, 변사또의 생일 축하연을 떠올렸다. 사또 주변에서 온갖 아첨으로 권력의 단맛을 빨아먹는 아전의 무리와 그 권력에 줄을 대 배를 채우는 토호들의 잔치였다. 암행어사 이몽룡이 읊은 시 한 수가 정곡을 찌른다. “황금 술잔에 담긴 맛 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요. 옥 쟁반에 담긴 맛난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아진다.”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 [서울광장] 역사적 그날, 12·9/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역사적 그날, 12·9/강동형 논설위원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소란을 피우는 의원들은 없었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투표 결과 탄핵 찬성은 234표로 탄핵에 필요한 200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방청석에서 짧은 환호성이 있었지만 장내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국회 주변에서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구호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 국회는 기대 이상의 성숙한 모습을 연출했다.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의장의 의사 진행을 막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됐고 의장석을 점거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발버둥치고, 울부짖는 모습과 거친 숨소리, 환호와 박수 소리가 교차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 [서울광장] 광장은 길을 물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광장은 길을 물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간신한 것이 달력에 달랑 한 장 매달린 2016년만이 아닌 지금, 광장을 본다. 광복 이후 70년을 관통해 온 우리의 ‘소용돌이 정치’는 늘 이 광장에서 하나씩 매듭을 지어 왔다. 김주열이 있었고, 이한열이 있었고, 그들 뒤로 4월 19일과 6월 10일이 거칠고 준열하게 광장으로 나왔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뒤엉켜 뒹굴다 끝내 지쳐 쓰러지면 그제사 광장은 새날을 내놨다. 1980년대 초 엄혹한 시절 ‘짭새’들과 맞짱 뜬 화염병 데모를 훈장으로 달고 사는 30년 묵은 20대에게 촛불은 그래서 여전히 낯설다. 깬 보도블록도, 각목도 없는데 이게 무슨 시위냐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무슨 정권 퇴진을 외치냐고, 도무지 간절함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시위 반댈세’를 외치는 이도 있다. 시간 정해 놓고 하는 시위가 어딨냐고, 자정도 안 돼 돌아서선 좌판에서 컵라면 사 먹는 시위가 시위냐고도 한다. 경찰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이고, 방패 든 의경을 안아 주는 퍼포먼스가 낯간지럽긴 82학번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광장은 변했다. 아니 세상이 변했다. 버락 오바마가 미 대선 때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오락화 전략으로 재미를 봤다지만 대한민국의
  • [서울광장] 촛불 정국 공직사회 비틀어 보기/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촛불 정국 공직사회 비틀어 보기/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 1. “청와대와 정치권의 간섭이 없어서(?)인지 이번에 역대 가장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 2.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청와대의 사인이 없으니 대충 수정해서 낼 수도 없고….” # 3. “‘시키니까 했다’는 영혼 없는 ‘코스튬 플레이’만 성행하고 있어요. 공직사회가 이래서 되겠나 싶습니다.” 정치권 등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나타난 공직사회의 단면들이다. 이를 비틀어서 한번 분석해 봤다. 첫 번째 얘기는 갑작스런 인사로 논란을 낳은 경찰 인사의 다른 면이다. 인사가 당겨지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서 ‘자기식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거기에는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출신의 조화나 지역 안배, 연공서열 등의 조화 등 산술적 의미도 포함돼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게이트 이후의 상황이 싫지만은 않은 기색이 읽힌다. 다른 부처도 다르지 않다. “국민만 보고 간다. 이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간섭이 줄어서 좋다는 반응은 현실이다. 두 번째는 경제 부처의 얘기다. 매사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없어지니 시원하기는 하지
  • [서울광장] 법치의 붕괴, 그 무서운 후유증/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법치의 붕괴, 그 무서운 후유증/박홍환 논설위원

    일본의 국민 소설 ‘달려라 메로스’는 고대 도시에서 행해진 국왕의 폭정을 향한 한 목동의 유쾌한 저항을 소재로 삼고 있다. 평화롭고 왁자지껄하던 도시 전체가 갑자기 을씨년스럽게 조용해졌다. 어느 때부턴가 국왕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며 왕족과 신하는 물론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폭정에 맞서 목동 메로스가 나섰다. 메로스는 “어처구니없는 국왕을 살려 둘 수 없다”며 혈혈단신 왕궁에 잠입했다가 적발됐고, 국왕 디오니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도시를 폭군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깟 놈이…”라며 한껏 비웃은 디오니스가 처형하려 하자 메로스는 반드시 돌아올 테니 사흘간 말미를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을 어기면 친구인 세리눈티우스를 사형시켜도 좋다고 제안했다. 의심 많은 국왕은 메로스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대신 처형할 세리눈티우스가 있어 순순히 제안에 응했다. 메로스는 내면의 유혹을 뿌리쳐 가며 달리고 달려 천신만고 끝에 사흘째 해가 떨어지기 직전 돌아와 신의(信義)를 지켰고, 회개한 국왕은 두 친구를 모두 구명해 준다는 줄거리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다자이 오
  • [서울광장] 박근혜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시민’/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박근혜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시민’/최광숙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국민’이란 어떤 존재일까.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이해 못할 행보를 보면서 그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 그의 일기를 묶어 펴낸 책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1993년)을 최근 읽었다. 책 한 권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생각이 왜 이리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 한 가닥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박 대통령은 한번도 이 나라의 ‘국민’(國民)이었던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딸이었다가 퍼스트레이디,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으로 그는 늘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 심지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은둔 생활을 하던 19년 동안도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나 홀로 ‘제왕학’을 공부하는 ‘미래의 지도자’였다. 은둔 시절 그의 일기에 ‘왕’과 ‘지도자’ 얘기가 많이 나온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지도자를 향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그의 나이 3
  • [서울광장] 촛불의 이면엔 허기가 있다/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촛불의 이면엔 허기가 있다/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다. 세종로 네거리엔 바쁜 일상의 군상들만 가득했다. 간밤에 넘실대던 100만 촛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북악산을 향해 돌진하던 거대한 함성은 단단한 바위에 부닥쳐 산화하고 만 걸까. 밤새 몰아친 붉은 폭풍의 장엄이 아직 생생한데, 그 흔적은 적막하고 허전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다. 격렬한 시위 다음날 캠퍼스의 아침은 적요했고 우린 늘 무언가에 허기져 있었다. 6월 항쟁은 단순히 박종철·이한열이란 두 젊은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면엔 박정희 정권 이후 20년 넘게 억눌려온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갈망과 허기가 있었다. 두 젊은이는 더는 허기를 참지 못한 민초들의 분노에 불을 댕긴 도화선이었다. 광화문에서 촛불에 불을 댕긴 것은 분명히 국정을 자신의 살림살이인 양 농단한 최순실 세력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지난 4년간 쌓인 부조리와 파탄 지경의 민생이 겹겹이 쌓여 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민생과 끝 모를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삶의 질에 서민들은 이미 탈진 직전에 있다. 촛불은 공정사회에 허기진 민초들의 반란이다.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갈망을 담고 있다. 한국은 각종 삶의 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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