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를 문 닫게 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또 발끈했다. 그제 대구에서 가진 첫 유세에서다. 대전 중앙시장에 가도, 부산 서면에 가도, 울산에 가도 이토록 열광적인데, 한 달째 지지율이 7~10%라니 여론조사가 문제라는 것이다. 도지사 시절 여론을 조작한 조사기관을 문 내리게 한 경험이 있다는 말을 곁들였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여론 쇠약증’은 더하다. 30~40%대의 지지층을 가진 그들로서는 연일 ‘갈지자’ 결과를 쏟아내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유불리를 따져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은 다반사다. 하루 이틀 사이로 한 조사인데도 결과가 기관에 따라 춤을 추니 답답할 것이다. 이번만큼 초반부터 여론조사를 놓고 시끄러운 대선은 없었던 것 같다. 왜 이번에 유독 잡음이 많은 걸까. ‘심판’이란 조사기관의 반칙 탓인가. 그렇다면 반칙이 왜 이리 성행하는 걸까.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인가?. 사실은 이달 초 한 조사 기관이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때부터 꺼림칙했다. 다른 후보들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지지율 반등에 주력하는 상

대우조선해양이 죽다 살았다. 생사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 이뤄진 채권단의 채무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죽여야 하느니, 살려야 하느니 논란이 분분했다. 그만큼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버리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곱지만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라는 날 선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할 입장도 못 됐다. 그러니 채권단의 압박(?)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것이다. 물론 채권단의 요구, 즉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봐선 이득이다. 받아들이면 채권 회수율이 50% 이상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수율 10%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채무조정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은 것은 ‘문형표 트라우마’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감방 갈 일만 없으면 현 상태에서는 무조건 오케이인데 뒤탈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변양호 신드롬에 이어 문형표 트라우마가 어른거렸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고 무소신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뒤통수를 치

그사이 세 번째 봄이 와 있다. 다시 찾은 단원고 앞길은 무슨 일이 있었더냐며 시침을 떼고 있다. 그해 4월 노란 추모 리본에 노랗게 질려 있던 벚나무는 이제 가뿐해졌다. 볕이 쏟아지는 대로 꽃을 바가지로 터뜨리고 있다. 녀석들이 오가며 군침 흘렸을 허름한 짜장면집도 그대로다. 모두가 제자리다. 샛골목의 세탁소만 없어졌다. 팽목항의 현탁이를 찾느라 굳게 잠근 가게 유리문이 추모 쪽지로 도배됐던 현탁이네 세탁소다.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봄볕을 쬐고 있다. 검은 바닷속 배가 떠오르기까지의 시간은 1089일. 죽어도 낫지 않을 것 같던 상처에 딱지가 앉아 새살이 돋은 시간이기도 하다. 현탁이가 없는 현탁이네 세탁소만 없어졌고 모두 그대로인 것처럼. 어수선한 봄이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정가는 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천신만고 끝에 세월호는 올라왔지만 정치권의 관심 바깥에 밀려나 있다. 아이러니다. 유례없는 조기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결과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단초는 세월호 참사에서 발아했다. 엉터리 대처를 사과할 마음도 수습할 생각도 없던 대통령의 태도에 사람들은 “이럴 수가” 했었다. 이후 3년을 “저럴 수가”를 탄식하며 불통(不通)의 체

더불어민주당에는 악몽 같은 일이겠지만, 문재인 대세론은 무너졌다. 그게 대세다. ‘성사될 수 없는 허구의 양자 대결’이라며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문 후보 측이 문제 삼았으나 5자 대결에서조차도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이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양강(兩强) 구도가 됐다. 대세론이 지속됐다면 싱거웠을 대통령 선거에 관전의 동력, 선택의 폭이 커졌다. 국민으로선 다행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사실상 정권 교체는 이뤄졌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5월 9일까지 각양각색의 비전을 가진 인물과 정책을 테이블에 늘어놓고 고르는 선택이 4200만 유권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모두가 후보를 냈다. 보수에서 중도,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중층화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진전이라 평가하고 싶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찍을 후보를 정한 듯하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복수이거나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19대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반추해 볼 것을 권한다. 탄핵 과정에서 생겨난 분열과 상처를 보듬고 아우르고, 1987년 민주화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며, 많은 사람이

미국과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매년 발표되는 미 군사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공식 지목했다. 일본 역시 냉전 시기 소련을 주적으로 삼았지만 욱일승천하는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숙적이 됐다.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대 관련법 11개를 제·개정해 ‘군사적 재무장’을 실현한 명분도 중국 견제였다. 중국 역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일본과 중일전쟁을 치렀고 한국 내전에서 미국과 결전을 벌인 악연이 있다. 미·일·중 3국은 동북아 패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됐고 그 무대가 다시 분단의 한반도가 된 것이다. 2015년 5월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미국 정계는 아베 찬양으로 들끓었다. 아베 총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시 합의한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때문이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예산 증액과 병력의 추가 배치 없이 자위대의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역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관철했다. 이른바 중국 견제를 고리로 미·일 간 신밀월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7년 2월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 여기서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센카쿠열도

과거 중국은 통치와 외교 영역을 셋으로 나눴다. 본토와 몽골, 서장 등 직할지, 조선, 베트남, 버마, 태국, 라오스, 류구, 필리핀 등 조공국이 그것이었다. 이런 조공 체제는 수·당 시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명·청 시대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통일신라시대는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조공은 조공국이 가져간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흑자 교역이었다. 실제로 명나라 시대에는 이런 흑자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명나라가 조선에 3년에 한 번 조공을 하는 ‘3년일공’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핑계를 대며 1년에 3~4회나 조공을 하고 답례품을 받아 오기도 했다. 하지만 마냥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청나라 때에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많았다.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가져간 것 대비 받아 온 ‘회사’가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해 교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났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로 인해 나라 재정에 구김이 갈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조공제도는 18세기 들어 서구 열강이 아시아로 몰려오면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청나라는 이들에게 조공 관계를 따를 것을

단언컨대 대한민국 언론의 핵심 문제는 대한민국 누구도 언론의 문제를 제대로, 올바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판은 난무하지만 처방은 전무하다. 우선 언론 스스로 언론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언론학자들의 문제 제기는 공허하다. 정치인들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만 궁리한다. 정부는 괜히 언론 건드려 봤자 좋을 것 없다 싶어 외면한다. 저마다 ‘언론사용설명서’만 펼쳐 들 뿐 위기의 언론에 대한 구급처치법은 나 몰라라 한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점은 그래서 일단 반갑다. 과거 대선에서 문 전 대표만큼 언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보는 기억에 없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대세론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을 적폐 청산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한 용기(?)는 자못 호기롭기까지 하다. 문 전 대표의 언론에 대한 문제 인식은 그러나 다분히 정파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위기 이상으로 심각하다. 심지어 관련 발언 곳곳에선 완장 냄새마저 묻어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MBC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가 MBC를 질타했다. “MBC가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했다”며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원수처럼 대하는 증오사회를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있어 일부 후보들 네거티브전략 당연시… 언어의 품격은 대통령의 조건 독설 일삼는 후보 표 주지 말아야 “부역이라뇨,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한층 소란스럽던 지난해 말 국회에 출석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발끈한 답변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야권 정치인들은 부역자란 말을 곳곳에서 사용했다. 공무원에게도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며 윽박질렀다. 심지어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등이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부역자라고 비난한 경우도 있었다. 부역(자)이란 나라에 반역이 된 행위나 반역자를 도운 사람이란 의미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공포감과 수치심을 준다. 만약 부역자로 낙인찍히면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지워지지 않는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 나치 통치에서 벗어난 프랑스 국민과 스페인 내전 중에 벌어졌던 부역자에 대한 형벌들을 떠올린다면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일제강점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부역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뒤따랐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전직 대통령이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지경 인사’ 가운데 하나는 대학교수 출신인 홍기택씨를 구조조정이 산적한 산업은행 회장에 꽂아 넣은 것이다. “실력 있는 낙하산이 뭔지 보여 주겠다”고 큰소리치던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 문제가 터지자 “청와대에 불려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누워 침 뱉기식 폭로를 했다. 대우조선에 4조여원을 집어넣은 게 재작년 10월이다. 당시에도, 이후에도,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이 기정사실화됐다. 출자전환분 등을 빼고도 3조원은 더 생돈을 넣어야 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어쩌다 식언을 하게 됐을까. 오판과 불운 탓이 크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4조 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듬해 대우조선 수주액이 11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실제 수주액은 15억 달러에 불과했다. 기대를 걸었던 ‘소난골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난골은 자금난을 이유로 대우조선에 주문한 배 두 척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 배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안 가져가니 잔금이 안 들어온다. 이 돈이 자그마치 1조원이다. 기름값이 올라야 석유 개발 업체

데이비드 액설로드를 빼놓고는 ‘대통령 오바마’를 설명할 수 없다. 그는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한 주인공이다.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 오바마를 설득시킬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둘은 리더와 참모로서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 대등한 파트너 관계였다. 오바마에게 ‘노’(no)라고 과감히 말했고, 오바마는 그런 그를 믿었다. 그는 시중의 반(反)오바마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유명한 오바마 슬로건인 ‘그래, 우린 할 수 있어’(Yes, we can)는 액설로드 작품이다.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크게 뒤지자 네거티브 전술을 구사하라는 압력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지만 포지티브 전술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다. 힐러리가 ‘국정 경험’을 강조하고 나서자 오바마에게 ‘변화’를 기치로 내세우도록 해서 판세를 뒤집은 것도 그였다. 뉴욕타임스는 그런 그를 ‘오바마의 인생 친구’라고 표현했다. 당 태종 이세민에게는 위징이란 직언가가 있었다. 마치 ‘반대를 간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위징은 최고 권력자인 태종에게 300여 차례나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다고 한다. 물론 확인할 길은 없다. 태종은 그런 간언을 수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보면서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떠올렸다. 링컨은 공화·민주 같은 정파에 상관없이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멘토로 삼는 인물이다. 미국은 여러 주(州)가 연합해 만든 나라다. 하지만 링컨 시절 미국은 노예제를 놓고 남부와 북부 지방 주들이 극도의 갈등을 겪었다. 결국 남부는 연방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남부 연합 대통령까지 뒀다. 링컨은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유세 연설에서 “스스로 분열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은 노예주로, 반은 자유주로 분열돼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링컨은 선거에서 패했지만 이 연설로 무명 정치인에서 일약 스타가 됐고, 2년 후 백악관에 입성했다. 우리는 흔히 링컨 대통령을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링컨의 최고 목표는 연방을 지키는 것이었다. 링컨도 노예폐지론자였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즉각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다. 성급하게 노예 해방을 선언할 경우 노예제를 고집하는 남부의 연방 탈퇴가 고착화돼 결국 연방이 영원히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링컨은 우선 연방 체계를 지키고 노예제 확산을 막는다면 노예제는 자

흙수저 청춘들의 자포자기 풍토 속 기울어진 게임 강요 학생부 전형 교실에서까지 ‘이생망’ 자조해서야 대선 주자들 교육공약 재점검을 수저 세습 깨기는 새 대통령의 자격 이번 생은 망했다. 화투 패를 다시 섞듯 마음대로 윤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흙수저 청춘들은 그렇게 함부로 자포자기 선언들을 한다. 듣기만 해도 속 쓰린, 자칭 ‘이생망’ 세대. 신학기 중·고교 담장 안에서도 이즈음에는 소리 없는 탄식이 터진다. 이번 학년은 망했다. 학교 버전으로는 ‘이학망’쯤 되겠다. 학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담임교사의 능력이 희비를 가르는 대목. 그 능력이란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역량이 아니다. 담임의 실력은 곧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능력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의 대세로 굳어진 현실이다. 담임교사는 입시의 복불복 카드가 돼 있다. 이런 교실 풍경이 개운할 수 없다. 이 께름칙한 풍경에 끼지조차 못하는 학생과 부모는 훨씬 더 많다. 독서,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학생부를 기록해 줄 담임교사와는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시

1300년 이상 된 분열의 역사 승자의 우월적 DNA 이어져 통합 나선 DJ, 노무현도 실패 통합할 새로운 ‘이념’ 제시돼야 지긋지긋한 분열 끝낼 수 있어 우리는 요즘 우리가 얼마나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크고 작은 분열과 대립, 갈등은 그간 수도 없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극명하게 갈라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내면에 내재된 분열의 본모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이런 극심한 분열도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분열의 유전자(DNA)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 있었고, 이 DNA가 1300년 넘게 핏속을 타고 흘렀지만 적당히 은폐돼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확실하게 갈리는 게 전쟁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라의 삼국 통일은 영토의 통일일 뿐 정서적 통일은 아니다. 말이 좋아 통일이지 전쟁에서 지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이치다. 그런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오늘까지 왔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승자의 우월적 DNA는 빈부를 떠나 자자손손 핏속에 흐르고 있었으며, 진 쪽을 하대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불로소득으로 빈부 대물림되는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슬픈 세태 소득 불평등은 성장에도 치명적 세습 자본주의 고리 끊고 공정사회 이루기를 국민은 원해 언제부턴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됐다. 풍자성 짙은 조크로 여겼지만 최근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래 희망 1, 2위로 건물주가 꼽혔다.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 돼 버린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19세기 서구에서 판쳤던 천민자본주의와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당시 사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던 소설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이나 ‘고리오 영감’(발자크)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세습의 부로 살아가는 부자나 귀족과의 결혼을 수단으로 선택했다. 암울한 현실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반장난 삼아 건물주를 우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들은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본능적으로 예민한 감각으로 인지한 것뿐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의 목표 대신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를 꿈꾸게 하는 세태가 그래서 슬픈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처가를 보면 확연해진다. 우병우 장모가 대표이사인 삼남개발은 내로라하는 부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남한의 시청자들에게 예능 프로의 연예인만큼이나 익숙해진 얼굴이 됐다. 풍채도 좋고, 출세 코스를 탄 딱 외교관 인상이다. 그러나 TV에 자주 등장해 저질 코미디를 연기하면서 그는 미안하지만 3류 배우같이 됐다. 지금은 언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아래 직원을 내보내고 있지만. 강 대사는 평양외국어대학을 나온 64세의 고급 엘리트다. 그가 김정남 부검이 치러진 병원에 나타났을 땐 놀랐다. 북한 대사관 직원을 지휘하고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필시 평양의 훈령을 받아 싫어도 나갔겠지만 김정남도 아닌 김철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개 공민’의 하찮은 부검이라면 대사가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평양도, 강 대사도 상식적 판단을 못할 만큼 급했을 것이다. 그는 ‘북에 의한 김정남 암살’을 ‘정치 스캔들’이란 남한식 용어까지 써 가며 뒤집으려 했다. 30도를 웃도는 대낮 대사관 앞으로 기자를 불러 남한과 말레이시아가 결탁해 ‘김철’의 돌연사를 암살로 꾸며 내고 있다고 생트집을 잡았다. 빨간 김일성·김정일 배지에 유행 지난 안경을 쓰고 고함을 치는 강 대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북한은 깊이

오늘 토요일 저녁도 서울 도심은 ‘틀딱’과 ‘좌좀’들로 채워질 것이다. 광화문광장에선 ‘좌파 좀비’들이 촛불을 들 것이고, 고작 수백 걸음 떨어진 서울광장에선 ‘틀니 딱딱’들이 태극기를 휘저을 것이다. 활자로 옮기는 것조차 민망하고 죄스럽지만, 서로를 향한 적의(敵意)가 그런 경멸적 표현으로도 가시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을 애써 면죄부로 내세운다. 초읽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진작 두 동강 난 나라를 어느 쪽으로든 뒤엎을 태세다. “서울의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는 탈(脫)헌법적 발언이 서슴없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터져 나오는 작금의 상황은 ‘피의 내전’을 부르는 주술로 손색없어 보인다. 봄을 집어삼킬 이 혼돈의 소용돌이 앞에서 가슴이 조여든다. 박 대통령의 운명은 어느덧 나라의 운명이 돼 버렸다. 누구에겐 탄핵이 나라를 살리고, 누구에겐 탄핵 기각이 나라를 살린다. 그러나 이 상극의 대립 구조로 인해 나라는 탄핵이든 기각이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코마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분명 박 대통령이 진앙(震央)이건만 국가적 요동의 책임을 그에게만 물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헌법 질서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수습을 내동댕이치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무슨 무슨 부가 없어진다느니 하는 풍문이 그럴듯하게 떠돌고 있고, 실제로 대선 주자들마다 손볼 부처들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이 대표적이다. 부처 이름만 다를 뿐 5년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마음은 바빠진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각광을 받거나 힘을 발휘했던 부처나 제 기능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또 보따리를 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체념하는 공무원도 있다.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지….” 다른 반응도 있다. 서울에 있는 부처의 공무원은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동안은 수도 서울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자녀의 학교 문제, 서울과 세종시의 문화적 격차 등이 빚어내는 ‘세종시 기피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자칫 조직 개편의 유탄을 맞아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드러난다. 첫 번째는 새 정부

한국은행 출신으로 외국환 중개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분이 있다. 그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채권을 다루는 책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직(離職) 운운했다고 한다. 점잖은 품성의 그였지만 회사 기강도 있고 해서 “그래? 우리도 그런 사람 필요 없다”며 호기롭게 사표를 받았다. 그래도 내부 단속은 해야겠다 싶어 채권팀 운용역들을 회식에 불러모았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재미있다. “내 딴에는 온갖 멋진 말 동원해 가며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회사 채권팀의 명예를 걸고 똘똘 뭉쳐 잘해 보자’ 뭐 이런 얘기였다. 한은 같았으면 다들 숙연하게 듣고 있다가 비장하게 파이팅을 외쳤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놈이 ‘사장님, 저희는 명예니 자부심이니 그런 거 몰라요. 인센티브 얼마 주시느냐가 관심일 따름이죠’ 하는 거다. 말문이 탁 막혔다.” 결국 그 팀원들은 단 한 명도 안 남고 모두 떠났다고 한다. ‘○○○사단’ 식으로 몰려다니는 이직 관행도 작용했을 터다. 그 사장은 “한은식으로 하다가 제대로 한 방 먹었다”며 “이 동네에는 이 동네만의 룰이 있었다. 철저히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인데 기본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 사명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입춘문을 본 지도 열흘이 지났건만, 봄기운은커녕 세상은 여전히 냉기로 가득하다. 날씨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 분위기에서조차 따스하거나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들리는 것은 한숨뿐이요, 대화는 비극 일색이다. “탄핵이다, 아니다. 내란 수준의 혼란이 다가온다. 4월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는 등등. 요즘은 몇 사람만 모여도 정치 걱정, 경제 걱정, 안보 걱정을 입에 올린다. 이래서야 새봄이 찾아온들 봄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탄핵 정국 초기만 해도 국민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정국은 곧 안정되리라 예상했다. 특검의 수사에 시선을 모으고, 헌재의 심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사건의 실체와 국정 농단의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광장의 탄핵 찬반 세력들도 정국의 안정을 기대하며 헌재 심판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은 헌재의 결정 시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을 전후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심의가 끝나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은 불기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촛불 진영은 박 전 소장이 언급한 대로 헌재의 결정이

30여년 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선배의 얘기다. 그는 미국의 한 로펌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하루 종일 면접을 봤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학 전까지의 경력 단절 기간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구멍 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바람에 그는 면접이 끝난 후 밑바닥까지 탈탈 털린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 선배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18년 은둔생활’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시기 박 대통령과 그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샅샅이 파고들지 못한 우리는 지금 최순실 국정 농단이 쳐 놓은 덫에 갇혀 온 나라가 허우적거리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교훈 중 하나는 더이상 ‘깜깜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받는다. 검증이 과해 어떤 감사원장 후보는 며느리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와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까지 받는 황당한 일까지 당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도마에 오르니 고위직 제의를 받고도 거절하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