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희비가 교차한다. 한쪽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바람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한숨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장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것보다는 임금피크제가 백번 낫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뿐 아니라 정부조차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새로이 소외된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제도다. 고용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생)의 은퇴 시기에 맞춰 급격한 퇴직자 증가를 완화하는 고령사회 대책의 하나로 시작됐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인건비로 청년 근로자를 뽑자는 명분이 덧칠되면서 이 제도는 고령 노동자에게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2014년만 해도 10% 미만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참여율이 2016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중 3교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폭격을 맞았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선언했다. 부모들은 손에 쥐고 있던 나침반을 물에 빠뜨려 얼빠진 모양새다. 일찌감치 일반고 진학을 결정했다면 모를까 셈법이 여간 복잡해진 게 아니다. 아직 몇 년은 생존 시간이 남은 외고·자사고라도 가는 게 맞는지, 눈 딱 감고 일반고가 최선일지 안갯속이다. 수능과 내신에서 절대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절대평가의 범위와 강도는 진학의 결정적 고려 사항이다. 정작 그 논의는 연기도 안 난다. 인사청문 통과가 발등의 불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개혁 입시안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불안하다. 일반고는 아이들이 패잔병으로 시작부터 주눅이 드는 곳이 됐다. 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 명제다. 하지만 시비가 불붙은 자사고 폐지 논란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외고·자사고를 죽이겠다고만 한다. 일반고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자사고를 없애 일반고의 체면을 수습하겠다는 논리가 전부라면 지금의 시비는 가라앉기 어렵다. 교육부는 ‘살리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선봉에 선 이재정·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녕 요원한 꿈일까. 문재인 정권의 조각(組閣)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들고 회동 내용을 설명할 때만 해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실낱같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협치는 불안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은 건국 이래 70년 동안 보수와 진보, 좌와 우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극한 대립과 갈등만 양산해 온 정치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며 주문한 것이 협치다. 제발 싸움질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요구와 염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났다. 여와 야, 청와대 가릴 것 없이 제 정치권이 초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외줄을 타는 듯한 진보와 보수의 아슬아슬한 협치는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과 임명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며 한 달 협치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실 우리에게 분열과

문화체육관광부 50대 수장으로 임명된 도종환 장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역 의원 불패 신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셨습니다. 정치인(5년)보다 시인(1984년 등단)으로 살아온 날이 훨씬 긴 도 장관의 취임으로 문화예술인 출신의 문체부 장관은 문학평론가 이어령(1990.1~1991.12)으로부터 소설가 김한길(2000.9~2001.9), 영화감독 이창동(2003.2~2004.6), 연극배우 김명곤(2006.3~2007.5), 탤런트 유인촌(2008.2~2011.1)까지 역대 6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도 장관을 지명하면서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의정 경험이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린 ‘시급한 숙제’ 중 하나로 도 장관은 ‘국정농단·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 장관님은 지명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과제에 대해 “조직 쇄신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가 적용돼 다 망가진 조직이 문화부이지 않느냐.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가 적용되는 다크 에이지(암흑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문체부와 문화체

6·10 민주화 항쟁과 촛불시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30년 시차를 두고 두 사건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에 한 획을 그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산층의 확산과 몰락이란 비밀이 숨어 있다. 6·10 항쟁의 주역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육성된 중산층들이었다. 고도성장기의 완전 고용과 실질 임금의 상승 등으로 경제적 토대를 이룩한 중산층들은 더이상 군사독재의 정치 억압에 순응하지 않았다. 당시 광화문 네거리에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촛불시위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말해 주듯 현직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권력 사유화,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동력이 됐지만 기저에는 중산층 몰락과 악화 일로의 빈부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해 정운호, 홍만표, 진경준 등 우리 사회 상층의 부도덕한 부의 축적 과정을 보면서 중산층에서 몰락한 흙수저들은 절망했다. 50대 가장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20대 자녀는 취업 기회도 박탈당한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가 현실의 경제적 모순을 일회적이 아닌 항구적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87년 체제 이후 30년간 누적된,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이 출범한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소폭에 그쳤지만 그 의미는 간단치 않다. 압축하면 물관리와 과학은 일원화했지만 안전과 통상은 전문화했다. 첫 느낌은 어디서 본 듯하다는 것이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다. 이들 본부는 부처보다는 격이 낮지만 그 역할이 중요해 꼬리가 몸통보다 무겁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상교섭본부는 국민의정부 때 생긴 뒤 박근혜 정부 초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됐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통상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격이 낮아 국내외 무대에서의 업무 추진에 힘이 부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재난안전관리본부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큰 재난이 났을 때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됐다. 과거 안전행정부 때처럼 행안부로 안전 관련 조직이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지만

단비가 오기까지 제법 오래 푸른 하늘이 이어졌다. “이것이 숙의(熟議) 민주주의”라며 시민 3000명을 불러 토론회를 갖고는 며칠 만에 고강도 미세먼지 처방을 뚝딱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머쓱할 하늘이었다. 중국발 서풍을 태평양의 맑은 남동풍이 살짝 밀어냈을 뿐이라는데, 그 많던 미세먼지는 어디로 갔나.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안타깝게도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다. 한반도 전체 미세먼지 가운데 토종(?)과 중국산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여전히 논쟁 중이다.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발이 55%를 차지한다는 서울연구원의 분석도 있으나 미완이다. 중국 산둥성의 초미세먼지와 서풍(西風)이 한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과 경유 소비량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별 상관이 없다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팀의 연구(‘환경정책’ 25권 1호, 2017년 3월)도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과 경유차를 꼽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연구를 지원한 모 국책연구기관에 경을 칠 논문이다. 중국발이 아니더라도 고온다습미풍의 조건에선 공사 현장의 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는 박일수 한국외대 황사연구센터 소장의

‘마중물’이란 말이 요즘처럼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중물 예찬론자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J노믹스’의 요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곧잘 마중물을 입에 올린다. 트럼프노믹스에서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감세다.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3개 화살’ 중에도 마중물이 하나 들어 있다. 바로 재정확대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엔저로 늘어난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 미국 경제에 ‘마중물’(priming the pump)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마중물이란 말은 내가 엊그제 생각해 낸 것”이라고 말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경제학에서 마중물은 ‘유수(誘水)효과’로 설명한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려 수요를 끌어올리면 그것이 활력소로 작용해 경제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33년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공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가 했다는 실험 결과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의 이스라엘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향상을 주문하면서 각각 다른 ‘포상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A팀에는 30달러, B팀에는 피자 한 판, C팀에는 상사의 칭찬을 제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짐작하는 대로 예상은 빗나갔다. 생산성이 오른 순서는 피자, 칭찬, 현찰이었다. 시간을 더 두고 살피니 순서가 바뀌었다. 칭찬, 피자, 현찰.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돈은 직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실험 결과에 크게 고무받을 것이다. 인간은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니라고, 돈 몇 푼을 더 쥐여 주는 게 만능은 아니라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리를 끌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은 성과급제가 너무 고착화돼 있어 문제다. 우리는 어떠한가. 적당히 일하고 놀아도 해가 바뀌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같은 해 같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월급봉투가 다르면 이 또한 참지 못한다. 입사 동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든, 내가 쉽고 단순한 일을 하든 직무

날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현상이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또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함에도 결과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사 사장은 곧바로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듯한 분위기다. 지자체를 비롯해 미래부 출연 연구소 등 각급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제로화 계획도 이어졌다. 한발 더 나아가 SK브로드밴드가 52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롯데그룹도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세라면 5년쯤이면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이상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물론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에도 대기업들은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최근의 움직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우리 외교 전략의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었다. ‘좌파’, ‘반미’라는 말까지 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에 더욱 신경 쓴 것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까 우려하는 시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지 W 부시 미 전 대통령의 파병 요청안을 받아들인 것도 부시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시민,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진보정권, 미국의 보수정권에서 한·미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지금 다시 그 조합이다. ‘진보’ 문재인 대통령과 ‘보수’ 도널드 트럼프의 한·미 관계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출발부터 먹구름이 끼여 있다. 두 나라는 6월 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난제들을 풀어 나가려면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야 하는데 두 사람의 기질과 성장 배경, 걸어온 길이 딴판이다. 진지·겸손 모드의 ‘착한 남자’ 문 대통령에 막말의 공격적인 ‘나쁜 남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젊음은 언제나 힘이 세다. 백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의 힘도 언제나 더 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50대 초반의 젊어진 청와대 수석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한쪽 팔에는 재킷을 걸치고 걷는 모습. 어느 수석은 대통령보다 한두 발짝 더 앞서 계단을 걸었다. 신기해서 터진 호평 사이로 “의도된 설정”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없지 않다. 물론 쫀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의 산물일 수 있다. 정말 촌스러운 뉴스거리다. 그러나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긴가민가 대통령을 저울질하던 마음들은 한 장의 사진으로 정신없이 움직여졌다. 햇볕 드는 베란다에서 말라 죽은 줄 알았던 고무나무에 작심하고 물을 줘본다. 간절하면 요란해지는 법이다. 갈라지게 마른 흙에 물 축여지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아우성친다. 목이 마른 화분은 바가지의 물을 마셔도 마셔도 모자란다. 고사 직전의 고무나무 앞에서 무릎을 친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현상’이다. 문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에 그 자신 말마따나 ‘피플 파워’로 당선된 출발점부터 천운이다. 불통과 무기력의 정치에 지쳐 “이전 정권과 거꾸로, 중간만 해도 박수받을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공공연히

옛날로 치면 나라가 쇠하고, 오늘날 같으면 정권의 몰락은 권력 1인자 주변에 교언영색으로 치장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도 최순실 같은 무리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지 않았다면 이처럼 처참한 결말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는 3인방도 환관이나 다를 바 없는 최씨의 팔다리 역할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선정을 펴는 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구조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팔다리나 양 날개처럼 권력 1인자를 곁에서 도와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 태공망은 주나라 무왕에게 보좌진 구성과 관련, 한명의 복심(腹心一人)을 두도록 했다. 복심은 모사와 천문, 지리, 병법, 군량 등 18가지 분야 72명 가운데 한 명이다. 흔히 심복으로도 일컬어지는 복심에게는 모든 작전 계획을 총괄토록 해 백성의 목숨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맡긴다. 몸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인 셈이다. 그러므로 복심의 조건은 선공후사다. 공(公)은 직언이 생명이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초한쟁패에서 배운다. 항우를 끝까지 지키다 버림받고 쓸쓸히 병사한 범증이 모델이다. 항우가 유방에게 패할 줄 항우는 몰랐지만 범증은 알았다. 그러나 범증은 홍문의 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체계) 배치는 처음부터 의혹투성이였다. 2016년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이후 지난 4월 26일 성주 골프장 사드 장비 반입까지 뭐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지난해 6월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방중 때 ‘사드 도입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가 열흘 뒤 전격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도 그렇다.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도 없었다. 핵심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하고 있었다. 주권 국가의 정상적 절차가 송두리째 무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애초 사드 배치 시기는 올 하반기가 유력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점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기민해졌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배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월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간 뒤 탄핵 심판 결정(3월 10일) 직전인 3월 6일 사드 발사대 2대가 한국에 반입됐다. 3월 15일 김 실장은 다시 워싱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 대통령 선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1인 1표로 제한된 선거권을 아쉬워했던 적은 없었다. 여러 명의 후보에게 도장을 꾹꾹 누르고 싶은 충동은 생전 처음 느끼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야말로 대통령직에 적합한 후보가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다자구도 대선의 장점을 만끽했던 선거였다는 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 건네고 싶다. 2012년의 대선 패배를 딛고 지난 4년 반 어느 후보보다도 치밀하고 탄탄한 준비를 해오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여정, 온 국민의 축하를 받을 만하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끝까지 선전하며 다원화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해준 다른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격랑을 헤치고 미래를 향한 디딤판에 섰다. 그것이 도약이 될지, 추락의 시작일지, 정체로 이어질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렸다. 리더십의 첫 행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구성과 청와대 인선이다. 문 대통령에게 인수위라는 2개월짜리 완충지대가 없다. 조각이 완료될 때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그 역할을 대

김영삼 집권에 더 큰 울분을 터뜨린 쪽은 호남이 아니라 TK(대구·경북)였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세 정권을 이어 가며 30년을 ‘성골’로 보낸 그들 눈에 김 대통령의 고향 PK(부산·경남) 인사들은 점령군이었다. ‘개핵’(개혁)을 외치며 자신들이 앉았던 요직을 죄다 꿰차고 앉는 모습에 경악했다. 같은 영남이 아니었다. 부산 어느 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라 외쳤다더니 ‘우리’는 따로 있었다. 삽시간에 ‘저들’이거나 들러리가 됐다. 5년 뒤 김대중 정권이 몰고 온 격랑은 더 컸다. 정권 교체의 완력을 절감했다. 주요 정부부처와 사정기관, 공공기관 심지어 주요 기업과 언론사 등의 인사에까지 서남풍이 거세게 몰아닥쳤다. 5년짜리 대통령이 내 자리, 내 인생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렷이 목도했다. 노무현 집권은 ‘패권’이 무엇인지를 일깨웠다. 3김 정치가 깔아놓은 지역분할구도 위에 이념분할구도가 얹어지면서 나라는 바야흐로 다중분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강남좌파’가 등장했고 영남보수와 영남진보, 호남진보와 호남보수가 본격적으로 담을 쌓았다. ‘우리’와 ‘저들’을 가려내는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피아 식별이 일상이 됐다.

며칠 전 동호인 모임에 다녀왔다. 비정기적으로 해외 오지 트레킹을 하거나 국내의 산들을 오르는 사람들로 이뤄진 모임이다. 전문 산악인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 지리산이나 북한산에서부터 대모산, 아차산까지 크고 작은 산을 오르는 그저 산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회사원에서부터 자영업자, 은퇴자, 현역 공무원까지 직업군은 다양하다. 연령대는 60대 둘에 나머지는 40~50대다. 화제는 코앞에 닥친 19대 대통령 선거였다. 촛불 집회 단골 멤버도 있고, 자기 가게 앞에 태극기를 붙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에 맞게 사회의 한 모퉁이에 모나지 않게 자리잡은 소시민이다. 모임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로 다툰 적은 거의 없다. 서로 민감한 화제를 올리는 걸 싫어하는 데다 정치 논쟁이 술과 만나면 ´싸움´이라는 화학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제법 다툼이 있었다. 촛불의 결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측과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한다는 측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속내를 감추고 이쪽저쪽 편을 넘나들다가 나중에 정체(?)를 드러낸 사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신(新)시장에서 친구끼리 격돌한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예정대로 오는 6월 출범한다면 말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 문을 열어 기대 이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는 카카오뱅크를 ‘더 센 놈’으로 표현한다. 아무래도 카카오톡 가입자가 4000만명이나 되니 케이뱅크보다 위력이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다.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금융인 출신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출발해 한국투자금융에서 직접 자산 운용을 맡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심 행장은 대학 졸업 뒤 KT에서 죽 잔뼈가 굵었다. 이 대표는 금융자본, 심 행장은 산업자본 출신인 셈이다. 금융업의 판을 깨겠다며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그래도 은행인지라 정통 금융인 출신이 승자가 될지, 아니면 ‘신상’(신상품)인지라 새로운 시선의 기업인 출신이 이길지, 35년 지기(知己)의 대결도 흥미롭다. 그런데 이 흥미진진한 관전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KT와 카카오는 진검승부를 펼칠 수 없다. 각각이 속한 은행에서

대통령 후보들 간의 설전이 뜨겁다. TV 토론을 통해 안보 문제가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안보관이 표심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색깔론이니, 역색깔론이니 하는 공방도 예사롭지 않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도자의 안보관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국민은 안보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평온하다 못해 너무 안일해 보인다. 오랫동안의 긴장 상황에 만성이 된 것인지 그다지 걱정들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나라를 책임지겠다며 나선 대선 후보들조차 최근의 위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한 대선 후보는 TV 토론에서 “북핵 위협 등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긴 현 상태로 충분하다”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으며 병사들의 월급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태평성대이니 안보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 이래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은 정치 집단의 생존 보장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집으로 치면 폭삭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유례없는 안보·경제 동시 위기에도 국정운영 시스템은 먹통이다. 차기 대통령은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다 쓰러져 가는 집을 고칠 유능한 인부들을 구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도 혼자 집을 고칠 수 없듯 대통령도 혼자 나라를 떠맡을 수는 없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국정운영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은 내 편 네 편 가려 사람을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는 통합의 메시지는 인사(人事)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함께하지 않아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문재인), “집권하면 대탕평 인사”(안철수)를 외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단순히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인사는 승자의 ‘전리품’이다. 대선 때 후보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들여다보면 대선 승리의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파워 게임도 대부분 자리다툼에서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 한 인사가 자기 사람을 챙기겠다며 “전리품은 나눠 먹어야죠”라며 실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