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유산 분야의 주연으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꼽고 싶다. ‘세한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반가웠고, 이 ‘한국 문인화의 정수’를 흔쾌히 내놓은 손창근 선생이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는 소식 또한 흐뭇했다. 앞서 손 선생은 개성 출신 실업가였던 선친 손세기 선생의 대를 이어 수집한 국보·보물급 문화재 ‘손세기·손창근 콜렉션’ 304점을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손 선생의 서훈을 2004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이 시작된 이래 첫 번째 금관문화훈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역대 서훈자 명단을 보니 문화유산 분야에서 손 선생이 처음은 아니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이라는 이름으로 주관해 서훈에 이른 금관문화훈장으로는 첫 번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금관문화훈장 서훈자는 우현 고유섭 선생과 석남 송석하 선생, 김영환 공군 대령, 간송 전형필 선생도 있다. 우현은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히 불교조각에 주목해 ‘조선탑파의 연구’ 같은 역저를 남겼다.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장이 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임한 우리 박물관의 초기 역사다.

삶이 너무 완벽한 나머지 무료하기까지 해서 좀 우울해지고 싶다면 제러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을 읽으면 된다. 거기에는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는 지구의 디스토피아가 그려져 있다. 기술 향상과 생산성 증가에 따른 기계화가 인간을 직장에서 내모는 실태를 읽다 보면 인류의 앞날이 걱정돼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다. 과거엔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실업자를 제조업이 받아 주고 제조업의 기계화에 따른 실업자를 서비스업이 수용했는데, 지금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블루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까지 급격한 컴퓨터화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굳이 책을 들춰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 풍경을 접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무인화, 공항 비행기표 발권 무인화는 물론 주문을 터치 스크린식 컴퓨터로 받는 만두가게까지 등장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까지 보편화되면 전문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일자리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성장 산업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고용을 떠받쳐 줄 것이라는 낙관론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세밑, 민심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2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코로나 재확산, 추·윤 갈등, 부동산정책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재창궐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경제와 방역을 놓고 주춤주춤하다 때를 놓쳤다. 자영업자들은 폭발 직전이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에까지 몰리자 그간 참았던 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로 장사도 못하는데 꼬박꼬박 임대료를 다 내는 게 공정한 건지 대통령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세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일반 국민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너 나 할 것 없이 1년을 힘들 게 버텨 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외려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지난 일요일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다 수치다. 하루 확진자 3000명을 넘어선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섬뜩한 전망까지 나온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더 확산될지, 아니면 한풀 꺾이게 될지 지금으로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말부터 며칠 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희망적인 메시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가 자리를 잡던 2000년 전후,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주말 쇼핑 풍경 중 하나가 부부의 말다툼이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말만이라도 푹 쉬고 싶은 남편과 ‘운전수’ 겸 ‘짐꾼’이 있을 때 일주일의 장보기를 하려는 아내의 실랑이다. 이런 풍경은 사라지고 있다. 배달이 사회화, 산업화된 덕분이다.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의 편의성을 안 소비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자제 등이 겹치면서 배달 서비스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기능이 됐다. 배달 관련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완성 직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됐다.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약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환경의 안전을 주로 다룬다.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특고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보험료 등의 문제로 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년 가까이 이어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을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이다. 30%대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수습한 성격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없는 ‘추·윤 갈등’이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불러왔다. ‘추·윤 갈등’은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결말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윤 총장이 사생결단의 법적 대응을 공언한 만큼 아마도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 감찰ㆍ징계ㆍ해임의 옳고 그름을 놓고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다가 자칫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누누이 밝혔는데 오히려 그런 추 장관 탓에 검찰개혁이 위기를 맞았으니 기가 막힌 아이러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어코 낙마시킨 윤 총장이 아무리 눈엣가시라고 해도 노골적인 핍박과 공격은 역습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그걸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장수를 무너뜨리면 조직 전체가 굴복할 것이라는 오판이 추 장관의 첫 번째 패착이라고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했을 때. 국민도 놀랐겠지만 기자들도 그랬다. 장관이 예고 없이 직접 브리핑 자료를 들고 와서 읽고 나가는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마침내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할 카드를 쥐었구나, 직감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윤 총장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측근인 줄로만 알았던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다. 이틀을 침묵한 추 장관은 태도를 바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을 ‘검찰당’이라 맹공에 나섰다.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적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왕조시대의 사자후를 토했고, 집무실의 꽃길 복도를 사뿐사뿐 걷는 사진도 페북에 올렸던 그다. 이제는 한없는 지지가 필요한 약자이자 피해자가 되기로 했다. 　쓸모없는 이야기를 길게 쓴 까닭이 있다. 코로나19, 미친 집값만큼이나 추 장관의 맥락 없는 온탕냉탕을 견디기 고통스럽다. 사람들 호소가 지금 그렇다. 여성 정치인의 맹렬한 추락을 지켜보는 마음도 가볍지 않다. 이런 복잡한 심정을 시중에서는 ‘추미애 블루(우울)’라 부른다. 코로나 블루, 부동산 블루와 더불어 3종 세트다. 　촛불 시민들

“백신 얼른 맞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싶다.” 지난 2주 정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다. 10개월을 이어 온 지긋지긋한 싸움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전한 임상시험 결과는 옥죄인 일상에 한 줄기 빛을 던지는 것 같다. 70~90%대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는 조만간 우리 손에 백신이 쥐어질 것이란 희망을 키웠다. 먼저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 탈 작스의 지난 23일(현지시간) 악시오스 인터뷰부터 들어보자. “백신 시험 결과를 접한 대중은 백신을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과다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시험 결과는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증한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백신이 감염을 차단한다는 어떤 확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백신을 배송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백신이 감염을 줄여 준다는 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사실상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 선거에서 맡을 역할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서울 거주자 1019명을 조사해 그제 공개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금 전 의원은 야권 후보 중에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2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을 탈당한 뒤 야권 후보로 변신하려는 금 전 의원은 과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초선 의원만 지낸 금 전 의원이 일약 서울시장 후보에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독특하게 형성된 정치 지형이 금 전 의원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의 체급을 올려 줬다. 바른말하는 금태섭을 품지 못한 것이다. 금 전 의원도 “공천 탈락 이후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당에서 갑자기 징계를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토론을 충분히 하고 당론을 정하면 따라야 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

일본 세토내해의 나오시마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지추(地中)미술관과 이우환미술관, 베네세미술관이 들어서며 일약 ‘예술의 섬’으로 떠올랐다. 지추미술관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봉우리에 2004년 이름처럼 지하에 지어졌다. 주변 경관은 우리 서남해안의 작은 섬처럼 소박하기만 하다. 그럴수록 지추미술관은 그렇게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역설한다. 덴마크의 항구도시 헬싱외르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배경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크론보르성이 있다. 그런데 크론보르성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옛 부두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적지 않다. 크론보르성의 역사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려 박물관을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게 지었기 때문이다. 덴마크 건축가 비야르케 잉겔스가 설계한 해양박물관은 과거 선박수리소로 쓰였던 드라이도크를 활용해 2013년 완공됐다. 폐쇄된 드라이도크의 배 모양을 살리면서 벽체 쪽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각 전시공간은 드라이도크 내부에 이리저리 이어 놓은 다리로 오갈 수 있다. 나오시마 지추미술관이 자연 경관의 조화를 꾀했다면 덴마크해양박물관은 문화유산과 어떻게

독립운동가 후손이 친일파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책이 출간 금지되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항일 투쟁에 헌신한 인물의 독립운동사 편찬이나 일본 극우세력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선 논문 출간도 막혔다.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친일파가 포진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로 광복 75년을 맞는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단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주제의 응모 출판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광복회 학술원장인 김병기 박사는 ‘이병도·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는가’라는 주제로 3년간 집필했다. 식민사관은 한민족 역사에 타율성과 정체성의 굴레를 씌워 ‘식민지배를 받아 마땅한 민족’으로 둔갑시킨, 엄연한 역사의 날조였다. 알려진 대로 이병도·신석호 박사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 출신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될 정도로 식민사관의 거두였다. 김 박사는 두 사람이 해방 후 한국 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주류 역사관으로 둔갑시킨 과정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횡단보도의 빨간색 신호등에서 보행자들이 스스럼없이 건너가는 걸 보고 놀란 기억이 있다. 선진국 시민한테서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적응하는 나를 발견했다. 차를 몰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 파란 신호등이라도 언제든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다고 보고 조심하게 된 것이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길을 건널 때 차와 ‘밀당’을 하기도 했다. 달려오는 차가 지나간 다음 건너가려고 멈춰 섰는데, 그 차는 멀찌감치서 정차한 채 내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선(先) 차량, 후(後) 보행자 문화’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황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물론 내가 운전자일 때도 보행자가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줬다. 한국에서는 차와 인간이 교통법규상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미국인들의 행동을 보며 차는 책임을, 보행자는 권리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에 비하면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달리는 차와 충돌하면 천하장사처럼 몸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응급실로 직행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즘도 40% 중후반대를 오르내린다. 2017년 대선 때 득표율(41.1%)보다도 높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50%도 넘겼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이 4년차 2·3분기 때 20~30%대의 지지율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최초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없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성급한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런 현상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로만 볼 수는 없다. 조국, 윤미향 사태를 겪으며 진보진영은 적잖은 흠집이 났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대체재로서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한 반사효과가 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고 최근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역대 정권에선 집권 4년차면 매번 게이트로 비화됐던 구체적인 ‘권력형비리’ 사건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점도 국민의 신망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다. 친문 콘크리트 지지층이 공고하게 바닥을 깔아 주고 있는 것도 지지율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버팀목이다. 이런 탄탄한 지지를 발판 삼아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냈고, 남북관계도 지금은 소원해졌지만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일정한 성

사기를 쳐서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해덕파워웨이’(해덕) 사외이사였다. 해덕은 선박용 방향타 제조사로 한때 세계 시장점유율 1위였다. 2015년 시작된 조선산업 불황으로 2018년 6월 최대주주가 성형외과 원장 출신 이모씨로 바뀌었고 3개월 뒤인 9월 자회사 ‘HDI홀딩스’를 세웠다. HDI홀딩스는 신기술사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공시됐다. 해덕은 불성실 공시로 인해 2018년 11월 26일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지난해 2월 최대주주가 화성산업으로 바뀌었고 HDI홀딩스는 한 달 뒤부터 청산을 시작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 참석, HDI홀딩스와 아트리파라다이스의 돈 관련 안건에 찬성했다. 아트리파라다이스는 경기 용인 소재 스포츠센터다.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서 나타나는 잦은 대주주 변경, 불성실 공시, 자회사를 통한 금전거래 등이 해덕에서 그대로 발생했다. 위 내용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기 전에 공시된 내용이다.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돼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일까?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운명은 대체로 평범하지 않다. 채동욱은 혼외자 파문으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고, 홍만표는 검사복을 벗은 뒤 법조비리로 쇠고랑을 찼다. 우병우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전권을 휘두르다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지목됐다. 대법관까지 지낸 안대희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고액수임료가 논란이 돼 낙마했다. 역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실시된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각각 21.5%를 거둔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17.2%를 기록해 차기 대선주자 ‘3강’에 올랐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정치 참여 계획을 시사했다며 야권 지지층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의 거침없는 국감 발언 이후 대검찰청에 쇄도한 수많은 보수단체의 격려화환이 그 증거다. 세간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그가 진짜 정계에 투신해 대권에 도전

알베르 카뮈의 소설 ‘최초의 인간’을 읽은 건 윤희숙 의원 덕분이다. 국회 ‘5분 연설’로 알려진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주인공은 앞선 사람에게서 경험과 지식을 배울 통로가 없어 최초의 인간처럼 성장했다”며 소설을 인용했다. 이전 경험들을 무시하고 최초의 정부처럼 스스로 고립시키는 지금 정부에 빗댔다. 경제학자인 초선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는 데 카뮈의 자전 소설을 은유하다니. 교양의 밑천이 이쯤 되는 정치인이 있긴 있구나. 솔직히 좀 감동했다. 나훈아 신드롬이 한 달을 넘고 있다. 수신료 내기 아깝던 바로 그 공영방송에서 칠순 넘은 가수가 어눌하지만 웃는 얼굴로 하고 싶은 말을 맺힌 데 없이 풀어낼 때. 방송사고 아닌가 조마조마했다. ‘변명’을 정독한 것은 순전히 그날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덕이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읽었던 두 권의 책은 부지불식간 지성을 자극받았던 결과다. 함량미달 억지 궤변 속에서 문학을 인용하는 현역 정치인은 거의 희귀종이다. 진영 논리의 신경전 없이 온전히 지성을 자극받는 일이 실종되다시피 한 현실. 나훈아를 연호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 국민 반쪽의 지지만 챙기는 계산법이 아니라 들려 주고 싶은 말을 들려 주는 ‘

지난해 3월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에서 일한다니까 입사 동기가 날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말로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 거냐”, “이 한반도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거냐”, “김정은과 김여정 오누이가 정녕 통일에의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냐” 등등.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신랄하고 지독해졌다. 세 질문에 대한 방어막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말한 계몽군주 얘기에 가까웠다.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30대 중후반 남매의 고뇌가 상당할 것이며 척박하고 곤궁한 현실에 몸부림치는 것이니 한 수 접고 봐주자는 논리였다.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는 데 함께할 요소들이 남아 있을 것이란 믿음이자 기대였다. 　‘하노이 결렬’의 막전막후는 그렇다치고 그 뒤라도 북한이나 미국의 후속 대화나 남쪽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균열을 메우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던 백두혈통의 오누이가 어느 때부터 남쪽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더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7월 서훈ㆍ박지원ㆍ이인영의 새 통일안보 라인이 꾸려진 뒤 연신 구애의 손짓을 보냈지만 저들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우리 식대로’

주역(周易)의 64괘 중 첫 번째 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乾卦)다. 건은 ‘굳셈, 강건함’을 뜻한다. 두 번째는 땅을 의미하는 곤괘(坤卦)다. 결국 건곤(乾坤)이 합쳐지면 천하 천지를 뜻한다. 이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 건곤일척(乾坤一擲)은 곧 천하를 걸고 한 번 던져 승패를 겨룬다는 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돌을 바라보면 바로 이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연상된다. 법무부는 18일 사모펀드 ‘라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의 공세는 이튿날인 19일에도 이어졌다.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전날과

지난 3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선별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 기준을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로 잡았다. 늘 소득이 적어 쪼들려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삶의 질은 하층민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건만 ‘무늬만 중산층’이란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기준이 바뀌었지만, 한국 중산층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빈부격차의 지수로 쓰이는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이다. 신자유주의 30년이 가져온 폐해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불균형의 격차는 악화일로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퍼주기 프레임’에 갇힌 채 복지병(病)이란 딱지까지 붙을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과거 같으면 좌파들의 몽상이나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매도됐을 기본소득이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 기본소득은 주지하다시피 재산·소득·노동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

고매하신 경제학자들한테는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경제는 화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투판에서 실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 돈을 모두 땄다고 하자.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돈을 챙겨 집으로 가는 것과 개평을 나눠 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전자를 택하면 화투판은 종료되고, 후자를 택하면 화투판은 계속 돌아간다. 현실 경제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 많은 돈을 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거부는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게이츠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한다. 그럼에도 그의 부는 갈수록 늘어난다. 버핏은 자신 같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라고 정부에 촉구한다. 토마 피케티의 역작 ‘21세기 자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역사적으로 전쟁(1,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만 빼고 빈부격차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에 따른 파괴, 누진적 소득세 도입, 연평균 3%의 고성장 등으로 1914~1945년에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 정부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원래 지금 외국에 못 나가는 거 아니었어?’라고 아내가 묻던데 우리는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미국에 요트를 사러 여행을 갔다는 뉴스를 듣고 지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해외여행은 할수 있다고 설명해 줬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예 외국을 못 나가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최근 몇 달 새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정부가 나가지 말라고 자주 권고하기도 했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다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결혼을 한 조카도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해외로 떠났을, 신혼여행을 포기했다. 이런 덕분인지 두 달 새 재확산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도 다행히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된 것은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이 물론 가장 컸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아무 토 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이런 ‘착한 국민’들이 많아서다. 추석 때 성묘나 귀성을 하지 말라면 안 했고 주말에도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걸 피했다. 이 시국에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감히 꿈도 꾸지 못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