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코로나 재창궐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경제와 방역을 놓고 주춤주춤하다 때를 놓쳤다. 자영업자들은 폭발 직전이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에까지 몰리자 그간 참았던 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로 장사도 못하는데 꼬박꼬박 임대료를 다 내는 게 공정한 건지 대통령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세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일반 국민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너 나 할 것 없이 1년을 힘들 게 버텨 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외려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지난 일요일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다 수치다. 하루 확진자 3000명을 넘어선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섬뜩한 전망까지 나온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더 확산될지, 아니면 한풀 꺾이게 될지 지금으로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말부터 며칠 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더니 사흘 뒤엔 “송구한 마음…면목이 없다”고 비관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어 다음날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는 비장한 발언이 나왔다.
방역성공 사례라며, 나라 안팎에 자랑했던 K방역도 체면을 구겼다. K방역 홍보에만 1200억원을 넘게 썼지만, 방역선진국에서 방역실패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제때 필요한 조치로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이다. 이젠 도처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연말 모임도 전부 취소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착실히 따랐던 ‘착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시스템도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병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확진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그제서야 5년 뒤 공공병상 5000개를 늘리겠다는 ‘뒷북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 희망인 백신도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인구의 3~4배에 달하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내년 언제쯤 백신을 맞게 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전망조차 어렵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흔들리는 것 못지않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민심이 돌아선 주된 원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내는 착잡하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윤석열 솎아내기가 검찰개혁은 아니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내세우며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하는 추 장관의 일방독주에 염증을 느낀다는 사람도 많다. 줄곧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지난주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애당초 임명권자로서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섰어야 할 사안이다.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다. 대통령이 공공 임대아파트를 방문해서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질문을 한 건지를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민심이 돌아선 본질은 아니다.
3년 반 동안 24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강변하니 이를 두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도 필요하지만, 보통의 국민들은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접었다. 집값을 잡는 데 자신 있다고 하더니 정작 집 없는 서민만 잡았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전국으로 확산된 집값 폭등은, 임대차 3법이 주된 원인이며 규제를 풀고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하지만 수용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새해에도 집값 급등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무오류의 착각에 빠져 한쪽 방향으로만 질주하면 국민은 갈수록 불행해진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한다. 원인을 아는데 해법이 안 나오니 답답한 노릇이다.
sskim@seoul.co.kr
2020-12-1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