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1심 판결문은 본문만 A4 용지로 무려 532쪽이나 된다. 목차만 해도 17쪽이고, 별지까지 더하면 아주 두꺼운 단행본 한 권 분량이 넘는다. 지난해 12월 말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울 강남의 학원가와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그 판결문이 확 돌았다. 발을 동동 구르며 구해 달라는 사람도 많았다니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다. 숨 쉬기 힘들 정도로 긴 호흡의 문장도 그렇거니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판결문인데 왜 그토록 열광적으로 회람됐을까. 짐작한 대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조 전 장관 부부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딸에게 이른바 ‘7대 스펙’을 만들어 줘 기어코 의사로 키워 낸 조 전 장관 부부의 집념과 동원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판결문을 통해서나마 전수받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스펙 위주의 입시제도 자체가 크게 바뀌긴 했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집념은 그대로이니 왜 아니 그렇겠나. 출판사 여러 곳이 정씨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단행본 출간 계획을 세웠었다는데 결국 그런 학부모들의 심리를 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실수들은 과연 실수일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을 의심받는다.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것은 아니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했다. 여권은 일본 극우세력이나 할 말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극우 좋으라고 일부러 그가 그렇게 말했을 리는 만무하다. 평소 깊은 사유가 없었던 문제에는 누구나 팩트에 취약하다. 법철학과 헌법정신을 말하면서 그가 사고친 적이 있었나. 사고는커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밀턴 프리드먼의 ‘부정식품’을 인용한 인터뷰 답변도 그렇다. 자신의 자유주의 신념을 강조하려고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논리를 원용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은 프리드먼을 거슬러 올라가 하이에크까지 자유시장경제 이론을 섭렵했으리라 짐작된다. 벼락공부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프리드먼 이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으로 펄펄 끓는 자유시장을 고민하고 대안을 그려 본 적이 있었다면. 답변의 결은 달랐을 것이다. 없던 우물을 파서 물을 대듯 하루아침에 사유의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체다. 콘텐츠와 내러티브는 부족한데 반사체 주인공 혼자 끌고 가는 판타지 드라마는 아슬아슬하

섣부른 감이 있지만 논의의 물꼬를 틀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근래 적지 않은 이들이 입에 올리기 시작한 ‘코로나와의 공존’이다. 지금껏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은 ‘K방역’의 성과 위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얹어지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불과 3~4주 만에 델타 변이가 젊은층에게 빠르게 번져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돌파 감염’마저 상당수 발견되면서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팬데믹 초기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인구의 70~80%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형성돼 자유로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은 신기루라고 경고했다. 반도체칩이 내장돼 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는 이들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자연 면역’이 최선이며 백신은 대중의 거대한 착각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각국 정부는 새겨듣지 않았다. 독일,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처럼 백신 접종이 원활했던 나라들이 방역 수칙을 이완했다가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영국은 봉쇄를 푼 뒤에 확진자 발생 추이가 꺾였지만, 장기적으로도 그럴지는 자신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 잘했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뜨거웠던 대선 후보 경선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이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 정당 보스들이 장악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캠페인을 내걸어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당으로 온 노무현 고문은 대선 1년 전인 2001년 12월 2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겨우 1.6%였다. 하지만 노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2002년 4월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노풍’(盧風)을 일으켜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노 후보의 대역전극은 ‘체육관 선거’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을 정치 현장으로 불러 모은 계기가 됐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도 뜨거웠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동영, 이해찬, 손학규, 한명숙, 유시민 후보는 간판급 정치인들이자 계파 수장이었다. 친노무현계 3인방 중 이해찬 후보가 유시민, 한명숙 후보를 설득해 단일화를 했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석패했다. 하지만 ‘친노’와 ‘비노’의 치열한 내전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은 끝에 대권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헌납했다. 2012년에

모리스 파퐁이라는 프랑스 관료가 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괴뢰 비시 정부의 보르도시 치안 책임자였다. 유대인 1670명(어린이 223명 포함)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낸 인물이다. 나치의 패전이 짙어지면서 그는 드골이 이끈 자유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고급 정보를 흘리면서 접근했고, 전후 국가 유공자로 둔갑했다. 파리 경찰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을 13년간이나 지냈고,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 시절인 1978년 예산담당 장관에까지 올랐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는 법, 나치 부역 행위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1998년 법정에 섰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90세 때 였다. 건강 악화로 가석방된 후 2007년 파리 교외의 한 병원에서 96세로 생을 마감했다. 파퐁의 사례는 일제 패망 이후 친일파들의 생존 처세술과 비슷했다. 해방 공간에서 분단의 비극을 틈타 반공투사로 신분 세탁을 한 뒤 부와 권력, 명예까지 한꺼번에 거머쥔 ‘한국판 파퐁들’인 것이다. 한국의 친일파 세력이 아직까지 떵떵거리는 것은 프랑스와 달리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못 한 우리의 업보일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집요하고 엄정하게 처벌했다. 150만~200

TV에서 본 진천 백곡저수지의 새뱅이 매운탕이 궁금해 안성에서 천안 입장으로 직진해 엽돈재를 넘었다. 이 지역에서는 민물새우를 새뱅이라고 부른다. 저수지가 가까워질 무렵 왼쪽으로 최양업 신부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배티성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올해가 김대건(1821~1846)과 최양업(1821~1861) 동갑내기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라는 사실은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어 알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안성으로 넘어가는 이치(梨峙)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배티성지의 역사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이자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파리외방선교회의 피에르 모방 신부는 1835년 1월 천주교 사제로는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그는 교세를 넓히려면 조선인 사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후보로 선발했다. 최양업의 외할아버지는 김대건의 할머니와 남매이니 두 신부는 6촌 간이다. 마카오에서 사제 교육을 받는 동안 최방제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잘 알려진 대로 1845년 8월 17일 조선의 첫 번째 신부가 된 김대건은 선교사 입국 루트를 개척하려다 옹진반도 순위도에서 붙잡혀 1846년 9월 서울 새남터에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패색이 짙어졌을 때 미국은 일본 열도를, 소련은 만주를 각각 우선적으로 차지(점령)하고 싶어 했다. 한반도는 그다음 순위였다. 특히 미국은 소련이 일본 점령에 숟가락을 얹는 시나리오를 극도로 경계하며 대응 전략까지 수립했을 정도다. 반면 한반도에 대해서는 1943년 12월 카이로회담 이전에 이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합국 공동의 신탁통치를 구상했다.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시 한반도가 미국에 그다지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 전쟁성 민정국은 1945년 7월 6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소수의 미군을 사용해 연합국에 의한 국제 신탁통치에 참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반면 부동항 확보 등 영토적 욕심이 컸던 소련은 한반도에 친(親)소련 정권을 세워 공산화한다는 계산 아래 치밀하게 움직였다. 1944년 당시 야코프 말리크 주일 소련대사가 “소련의 최대 목적은 만주와 조선, 대마도, 쿠릴열도를 지배하에 두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을 정도다. 이런 역사를 알고 보면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달 “소련은 스스로 해방군이라고 표방했고, 미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5%를 기록했다. 서울신문이 이번 주(12~14일) 현대리서치와 조사한 결과다. 리얼미터의 지난주 조사에선 41.1%가 나왔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는 45.8%다. 전부 40%를 넘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취임한 6명의 전직 대통령은 임기 5년차 때 지지율이 20%대나 잘해야 30%대 초반에 그쳤다. 측근 비리가 터진 몇몇은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임기를 열 달 남겨 놓은 대통령이 40%가 넘는 지지를 얻고 간다는 건 여권으로선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지율 40%인 문재인 대통령과 척져서는 (여당에서) 누구도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도 없고, 임기 중 소속 당에서 탈당도 안 하고, 더 나아가 탈당 요구조차 받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런데 높은 지지율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말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 사실 잘 모르겠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비롯해 집값 폭등, 일자리 대란, 내로남불식 인사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노조 두 개가 생겼다. ‘국제노동기구(ILO) 3법’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다. 이날 출범한 노조들이 밝힌 목표는 인력 확충, 노후 장비 개선, 구급대원 방어권 등이다. 소방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조건들이 노조 출범 이후에야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노조는 이래서 필요하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근 파업을 결의했으나, 실행 여부가 남아 있다. 임금단체협약에서 회사 제시 사항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월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등이었다. 노조 요구는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9만 9000원 인상, 성과급 30%,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이다. ‘철밥통’인 공무원 정년이 60세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은 내년부터 연금 수령이 2~3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슈퍼카 포르셰를 빌려 탄 박영수 특별검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그는 김씨에게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후배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해 줬고, 이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고급시계 등을 선물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씨는 감옥에서 알게 된 언론인 송모씨 등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도 소개받았는데 박 원장에게는 명절 때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번 수산업자 로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지도층 인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영화 대사를 인용하자면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부나방 같은 브로커, 로비스트, 사기꾼들의 인맥 관리 마수는 어김없이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구성원들, 언론인들에게 뻗쳤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김씨의 선물 공세를 받아들였다. 김씨의 리스트에는 27명이나 되는 유력 인사들이 적혀 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첫눈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인사는 김씨

모처럼 정책논쟁 좀 보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달을 냈다.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되지 못했고 친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는 그의 발언이 역사관 논란의 요체다. 여당에서는 야당과 보수언론이 색깔론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갔다고 성토한다. 그렇게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이 던진 미끼를 윤석열이 덥석 물었다”는 시중 관전평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 감각 노련한 이 지사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발언을 스스로 노출시켰다. 후폭풍을 예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과연 보수세력이 이 지사의 말꼬리를 잡아 색깔공세를 시작한 것일까. 토착왜구 불씨를 잘 되살려 여권이 또 한번 갈라치기 표몰이를 시작하려던 것일까. 토착왜구 논란이 무르익는다면 어느 쪽이 수지 맞았을까. 중도 확장이 기왕에 천재일우로 실현되고 있는 야당? 마음 떠난 중도를 어떻게든 돌려세울 재료가 시급한 여당? 역사 인식은 개인의 자유다. 문제는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첫 일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롭지 못한 어둠의 산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이 지사의 ‘미 점

지난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기 이틀 전의 일이다. 인천 연안부두 횟집에서의 화두는 단연 ‘이준석 돌풍’이었다. 이 지역에서 시민단체 일을 오랫동안 해 온 A는 그의 당선을 확신하며 “내년 대통령선거는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손잡는 최초의 대선이 될 거다.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보수진영의 절박함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진보진영의 바람을 압도한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런저런 의문이 똬리를 틀었다. 한 세대 안에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텐데, 과연 지역색을 넘어설 파괴력이 있을까 등등. A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 “‘태극기 세력’이 조용해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면서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주장만 앞세워 으르대지 않고 청년 세대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믿고 기대를 걸어온 이 땅의 아버지 세대가 포위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집권 여당이 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정권을 내주고 말 것이라고 했고, 나름 진보적이라고 자임하는 좌중은 ‘안타깝지만 슬픈 예감은 적중한다’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준석의 압도적 승리로 전당대회가 막을 내린 뒤 태

이준석(36)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교섭단체 정당을 이끄는 30대 수장이 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이 대표 당선은 보수정당 쇄신과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의 결과다.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도 녹아 있다. 그의 혜성 같은 등장은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입고 있던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게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며 2030세대의 입당도 잇따랐다. ‘이준석 바람’이 지속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각종 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10% 포인트 안팎으로 앞서는 건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은 아직 유보적이다. 그래서 이 대표에게 거는 기대도 많고,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원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개인기로 인기를 얻었다.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고 성과로 보여 줘야 한다. 이 대표가 산적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정권 교체마저 이룬다면 이준석 바람은 여의도의 새로운 정치 문화와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먼저 당 전체가 이른 시간 내 환골탈태하는 모습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가 시끄럽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이른바 ‘친문(친문재인)’계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박용진 의원 등이 원칙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당헌은 ‘대통령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후보자 간의 다툼과 당내 갈등을 봉쇄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다. 경선 연기론자들은 ‘상당한 사유’로 코로나19와 흥행을 이유로 든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경선을 미뤄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11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이 지사는 경선 연기를 ‘가짜 약 팔이’에 빗대며 발끈했다. 원칙과 어긋나고 민심과 동떨어진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22일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예상대로 이런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정당의 최종 목적인 집권 여부가 걸린 사안이라 어려운 정치적 선택임은 틀림없다.

집안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돌리다 보니 케이블채널에 영화 ‘자산어보’를 예고하는 자막이 떴다. 개봉 전에는 흥행대작이 될 것이라는 흥분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조용히 개봉관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벌써 집에서 볼 수 있게 됐구나 싶었다. ‘자산어보’를 본 것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연례행사도 아닌 격년행사쯤 된다. 올해는 ‘자산어보’ 전에 ‘미나리’도 봤으니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영화가 화제에 올라도 아주 할 말이 없지는 않게 됐다. ‘자산어보’는 복합영화관의 객석이 300개 남짓한 제법 큰 방에서 상영했는데, 관람객은 필자를 포함해 예닐곱뿐이었다. 평일 오후였으니 그런가 보다 했다. 적지 않은 관람객을 동원했다는 ‘미나리’ 때도 비슷한 시간대 관람객이 그보다 많지는 않았다. 다만 ‘미나리’는 가까운 영화관을 쉽게 찾았지만, ‘자산어보’는 상영관이 많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던 것이 달랐다. 무엇보다 이날만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 가운데 젊은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아했다. 영화 속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창대’가 등장하는 정약전(1758~1816)의 해양생물지(誌) ‘자산어보’의 서문은

1950년 10월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며 인해전술을 펴자 12월 이승만 정권은 급히 법을 만들어 17세 이상 40세 미만을 예비 병력으로 모집한다. 애국심 넘치는 청년들이 대거 지원해 50만명 규모의 ‘국민방위군’이 탄생했다. 하지만 부대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적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국민방위군도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런데 남하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병사가 속출했다. 알고 보니 군 고위층이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량과 의복 예산을 착복해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로 인해 숨진 병사가 수천명에 달했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사망자가 9만명이 넘는다. 길가에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에 가마니를 덮어 둔 참혹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자 분노한 여론이 폭발했고 결국 김윤근 사령관 등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절체절명의 전쟁 중에도 부정을 저지르는 우리 군의 놀라운 부도덕성은 강산이 일곱 번이나 변한 지금도 그 DNA가 면면히 살아 있는 것 같다. 부하 부사관을 사적인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뒤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버젓이 성추행하고 상관들은 조직적으로

4·7 재보선을 앞두고 입길에 올랐던 뉴스 하나. 중앙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못 쓰게 했다. 내막은 이렇다. 국민의힘이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쓸 수 있는지를 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특정 정당이 어딘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짐작하는 대로다. 국가가 내로남불 정당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줬다는 코미디 같은 비아냥도 나왔다. 야당은 선관위의 편파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고 2주 뒤 선관위는 내로남불, 위선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고쳐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뒤늦게 야당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관위 의견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인쇄물 등에서 내로남불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지난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의 간담회에서도 내로남불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 9일 끝난다. 1년 조금 못 남았다. 앞선 정부들처럼 국정운영 백서 작업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해야 한다. 그 백서에 선의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때론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 정책들이 결정됐던 과정과 그 이후 현상, 그리고 평가 등이 꼭 담겨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오류를 고칠 수 있다. 임기 동안 뒤집힌 임대사업자제도를 따져 보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8·2대책의 구체안이었다. 당시 정책 라인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전 수석은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실행도 챙겼다. 그는 2011년에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너무 많은 세금을 깎아 준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취득세·재산세 인하,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공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보다는 이미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양도세마저 없애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썼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올리는 등 세금 혜택을 더 줬다. 세금 깎아 달라고 떼쓴다던 다주택자가 사업자가

최근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판사로부터 공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준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선 경찰관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래서야 국민이 국가 공권력을 믿고 따르겠는가.” 왜 이런 한탄이 나올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대부분은 일선 경찰관)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다. 입건된 피의자의 70% 정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재판에 회부되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경찰 내규상 합의는 불가능하다. 피해 경찰관들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공탁’ 제도를 활용해 수백만원 정도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판 종료 후 해당 공탁금은 경찰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경찰관 용돈벌이’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50대 여성 A씨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 보자. 올 초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이준석을 놓고 누구는 돌풍이라 하고 누구는 현상이라 한다. 돌풍이 지나가면 깨진 장독이나 수습하면 그만이다. 현상은 다르다.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사회 인식의 토양에 변화 기제로 작동한다. 서른여섯 살의 보수당 대표가 나올지 모르는 한국 정당사의 이변. 지금 누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할까. 아들뻘, 조카뻘한테 밀리는 주호영, 나경원 같은 야당 중진? 재등판 타이밍을 찾던 아스팔트 보수? 천만에. 뒤통수 뜨끔할 쪽은 여당의 586 핵심부다. 보수 판갈이나 하라고 이준석 신드롬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청년층의 분노와 각성의 결과만은 더더욱 아니다. 보수에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준석이 누군지 그동안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신상을 역주행하면서 관심을 몰아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낡고 늙어 병든 보수판의 물갈이는 지렛대일 뿐. 최종 목표는 정책 능력과 비전에 낙제점을 받은 집권당의 기득권을 꺾어 보라는 것. 이준석의 용도는 당구의 스리쿠션 같은 것이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준석은 20대 남성 표심을 놓고 페미 논쟁을 벌였다. 신문 지상에서 투고 형식의 공개 논쟁을 주고받은 상대는 파워 논객 진중권. 어느 주장이 합당한지 이 대목에선 중요치 않다. 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