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돌(98) 전 미국 상원의원이 쓴 ‘대통령의 위트’를 다시 읽고 있다. 우리말로 옮겨진 것이 2007년인데 그 무렵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중 하나였다.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오며 거칠어진 말본새, 하잘것없는 시비에 벌써 짜증이 밀려온 탓도 있어 그런지 모른다. 조선의 영·정조 시대이던 18세기 중반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1명의 유머 감각을 재단하는 이 책을 들추며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의 메시지는 너무 잦고 한없이 가볍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감당할 자질이, 깜냥이 안 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검찰총장을 지낸 야권 선두주자는 시쳇말로 ‘간만 보고’ 있다. 좋게 말하면 마오쩌둥이 국민당 군대가 퇴각해 텅 빈 베이징 입성을 일주일 미루고 고대 황제들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돌아본 것에 비유할 만하다. 돌직구를 던지자면 그는 준비가 안 됐다. 과연 이 시대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많은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민족과 젊은 세대에 제시할 청사진과 어젠다를 정립하고 고민의 시간을 축적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20대 대선이 5월 21일 기준으로 9개월 18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후보는 대선 6개월 전인 9월 10일에 선출한다.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원칙대로”를 주장하는 반면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측은 두 달쯤 연기해야 한다고 해 내홍에 휩싸일 조짐도 보인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힘겨루기와 대선 후보와 당내 주류의 충돌 결과가 본선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다는 점은 역대 대선이 입증한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를 밀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나라당이 한 해 전에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배해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박 후보가 차별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등 박 후보가 원하는 거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 현재 권력이 차기 후보에게 길을 열어 준 셈이다. 그 결과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3.53% 포인트 차로 눌러 이겼다. 반면 2008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친노(친노무현) 지지자들한테 유령 선거인단 문제로 고발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와 기후정상회의에서의 화상 회담은 있었지만 대면은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코로나19 백신 협력, 쿼드(Quad) 참여,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 등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모두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물론 동북아 정세, 나아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들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한미 대북정책의 조율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은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북한의 핵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미국은 이를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특정한 조치에 상응해 단계적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한 대응법이다. 새 대북정책의 얼개는 과거 오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 거처인 다산초당(茶山草堂)에 오른 사람들은 이름처럼 초가집이 아닌 기와집인 것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마련이다. 워낙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니 강진군이 기와를 걷어 내고 초가를 올리겠다고 한 것도 10년이 훨씬 넘는다. 하지만 초당은 여전히 와당(瓦堂)이다.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지은 것이 1957년이라고 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불리는 등록문화재 기준도 50년이라지 않는가. 그렇게 6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역사가 쌓인 지금의 초당도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강진군의 고민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산초당만 새로운 역사가 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강진군은 다산초당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어지럽게 파헤쳐진 오솔길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솔길의 일부가 ‘뿌리의 길’이라 불리게 된 것은 ‘지상에 드러낸 소나무의 뿌리를 무심코 힘껏 밟고 가다가 알았다’로 시작하는 정호승 시인의 같은 제목 작품이 발표된 이후일 것이다. 어디선가는 ‘밟히는 뿌리의 아픔’을 말하는 글도 읽은 적이 있는 듯하다. ‘뿌리의 길’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도 초당 복원 이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얼

1947년 7월 19일 낮 1시쯤 서울 혜화동 로터리.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하는 순간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다. 급정거한 승용차의 트렁크 위로 괴한 한 명이 뛰어오르더니 뒷좌석의 남성에게 권총 두 발을 발사했다. 한 발은 어깨 뒤에서 심장을, 다른 한 발은 등에서 복부를 관통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은 급히 인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금세 숨을 거뒀다. 이 비운의 남성은 해방 공간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만드는 등 주연으로 활동한 몽양 여운형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극우단체 회원 한지근을 범인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시민이 여운형의 죽음을 애도했으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사실상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온건좌파인 그의 운명은 어차피 풍전등화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2년 뒤 우파였지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백범 김구도 암살된다. 그로부터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파의 나라라고 봐야 한다. 남북 분단 등 기성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기득권층’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우파까지 가세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진보)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우파(보수)인 사람도 많다.

점입가경이다. 급기야는 해외 위인까지 소환됐다. 지금까지 여권 인사들은 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등 국내 위인을 끌어다 붙여서 자기 주장을 폈다. 외국 사람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싶다.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다. 지난 화요일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이 말을 꺼냈다. “마리 퀴리 여사도 남편과 함께 연구했다. 마리 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다.” 제자 논문에 남편을 공동저자로 열여덟 차례나 올려 ‘논문 내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를 ‘쉴드’쳐 주면서 펼친 주장이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마리 퀴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날 만한 소리다. 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다. 우리 속담에 ‘채반이 용수가 되도록 우긴다’는 말이 꼭 이런 경우다. 채반이나 용수나 모두 싸리나 댓가지로 만든다. 하지만 둥글넓적해서 국수 사리를 담는 채반과 길쭉하고 아가리가 길어서 술을 거르는 데 쓰는 용수는 애당초 쓰임새가 다르다. 그런데도 채반이 용수라고 강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게 제 말만 맞다고 우겨댄다는 소리다. 엄호는 해 줘

2005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TRADOC) 현장 취재를 간 적이 있다. 당시 취재를 도와줬던 미 8군사령부 소령이 한국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왜 가족들이 이런저런 경비까지 부담하냐고 물었다. 대답은 못 하고 멀뚱히 쳐다만 봤다. 나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기는 지금도 어렵다. 당시 병장 월급은 4만 4200원. 올해 월급이 60만 8500원으로 대폭 올랐다. 하지만 병사 월급 인상이 정당한 대우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같은 기간 하사 월급(1호봉 기준)은 10만 1400원에서 167만 8100원으로, 소령 월급은 132만 2100원에서 299만 5400원으로 올랐다. 징병한 병사 월급이 장성급 월급보다 더 올랐고, 내무반 생활 등에서도 대우가 좋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최근 병사들에게 행해진 일들은 만행에 가까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지켜야 했다는 방역 지침을 보면서 노예수용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때문에 입소 3일 뒤 첫 양치, 8∼10일 지나 첫 샤워, 화장실은 2분 안에 사용. 여러 부대에서 휴가 다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솔직히 그 뉴스에 눈과 귀를 의심하긴 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3명을 천거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신의 국정철학을 따르지 않는 인사를 임명할 리 없지 않은가. 언론의 해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소 위기에 처해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카드’ 가능성을 일부러 흘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와는 달리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내 식구’를 심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도 해석했다. 그렇다면 이 지검장과 김오수 전 법무차관 등 친정권 인사 외엔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다. 해석 중 하나가 어긋나긴 했지만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 지검장을 제외하고, 김 전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후보로 올렸다. 법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전 차관은 연수원 20기, 구 고검장과 배 원장은 연수원 23기, 조 차장은 연수원 24기로 김 전 차관이 검찰총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머리도 좋고 정직하기까지 한 좌파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무능 좌파’라는 오래된 유럽발 언표가 우리 현실에도 자꾸 들러붙는 느낌이다. 재보궐선거로 잠시 돌아가 보자. 여당 수뇌부는 “샤이 진보가 움직이고 있으니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외쳤다. 진보라 말하기 부끄러워 지지자들이 숨었다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창피한 줄 모르고 “샤이 진보”라 큰소리쳤다. 제 입으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몰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므로 선거법 위반이라 했다. 그 단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것이라고 선관위가 대놓고 유권해석했던 셈이다. 든든해하는 민주당 반응은 블랙코미디의 소재가 됨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몫을 했다. 세간 평가가 그렇다. 주민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거나, 신영복의 책을 오브제로 올린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 자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파란색에 투표하라는 고릿적 색깔론 소동도 일으켰다. 의정 홍보에 무슨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든 개인 자유다. 문제는 최소한의 품격 정치 면모는 갖추려 노력해 줘야 한다는 대목이다

“광주민주화항쟁 때 고교 2학년이었어요. 제 눈으로 많은 것을 봤지요. 어린 나의 눈에도 광주 시민은 패배를 직감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에 견주면 미얀마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고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난달 말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재한 미얀마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A를 만나 던진 첫 질문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인들이 민주 회복을 기원하며 모은 자금을 고국에 송금하는 일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군부에 수배된 외국 거주 미얀마인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에서 26년 넘게 살아 한국인만큼 말을 잘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여전히 총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집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무턱대고 쏴대는 흉탄에 스러지고 있다. 어제는 군부에 끌려간 청년 지도자와 여성의 고문 전과 후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런 잔학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도 용감한 미얀마 국민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서 세 손가락 경례로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다. A 역시 처음에는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도 용감히 맞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웅 산 수치 정부가 군부의 손아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한계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지난 7일 밤 12시쯤 김종인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영등포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축하 인사를 나눴다. 선거운동 기간 데면데면했던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하고 대화했다.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이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다. 몇 분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갔다. 안 대표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야권의 승리”라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이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독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양 측근이 나서 공방을 주고받는 대리전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애초에 국회의원 시절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김 전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통합하겠다는 당의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범죄자까지 나온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내년 정권 창출을 위해 야권이 통합 구심점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숨어 있던 중도층의 반란이었다. 이념에 덜 얽매이고 사고가 유연한 중도층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민심을 바르게 읽으려면 중도층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준 것이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도 중도층이었다. 좌우 각각의 30%는 사실상의 고정표다. 그 전제가 맞는다면 지역색이 다양한 서울에서 36%를 얻은 박영선 후보는 겨우 6%를 더 얻은 셈이다. 중도층은 외골수 기질이 덜해서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안다. 잘잘못을 따져 가면서 선거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잘못했기 때문에 중도층의 심판을 받았고 선거에서 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 패배한 여당이 겨우 1년 남은 대선을 앞두고 할 일은 두 가지다.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인정하면서 쇄신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자들의 품속에서 벗어나 중도, 나아가 보수까지 보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에 지고서도 여권은 진 사실조차 인정하기 싫어한다. 여전히 180석의 환상에 빠져 강성 지지자들이 국민 전체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더 똘똘 뭉쳐서 다음에는

12일 미국 백악관이 주최한 ‘글로벌 반도체 화상회의’는 미중 패권전쟁의 주요한 변곡점이다.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로 전이되는 형국이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군사·안보 포위망을 형성한 미국이 반도체로 전장터를 확전한 것이다.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반도체 산업 분야의 지각변동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미중 간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일본, 대만은 물론 한국도 참전(?)해야 하는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운명이다. 이번 반도체 회의는 반도체 칩 부족을 타개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닿아 있다. 최근 70명 이상의 미 상·하원 의원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한 서한을 보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의를 주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회의에 깜짝 등장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맹의 가치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쇼크 시기 미국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면서 반도체 안보의 확보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반중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마켓 터에 남아 있는 ‘20세기 유적’의 보존을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라고 한다. ‘인천시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 남쪽 야구장 일대 시설물 31개동 가운데 22개동을 남겨 두고 9개동은 철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일제강점기 흔적을 남기지 말아 달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 패망 직후 인천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 부평 일본 육군 조병창을 접수해 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시티)라 이름 붙였다. 1973년 해체된 애스컴시티의 중심 시설인 캠프마켓은 2019년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 캠프마켓을 ‘일제강점기 흔적’이라 하는 이유다. 개인적으로 ‘부평 일본 육군 조병창’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일본’이나 ‘조병창’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강화도 전등사를 오래전 찾았을 때다. 그다지 눈썰미가 없는 사람들도 전등사 범종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마련이다. 아무리 봐도 우리 것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등사 범종은 한국 종이 아니라 중국 송나라 시대 유물이다. 전등사에 왜 중국 종이 걸려 있는지 의아하기만 했다. 역사학자 김상기(1901~1977)가 전등사 범종을 보물로 지정할

정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불어 추락하고 국민의힘엔 힘이 붙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며칠 전까지 나왔다. 흥미로운 건 LH 사태가 야야(野野) 간 헤게모니 싸움, 즉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에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LH 사태 전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자세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월 7일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굴욕적인’ 제안까지 했지만 안 대표는 시큰둥했다. 그런데 LH 사태 이후 오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자 안 대표는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며 몸을 낮췄고, 오 후보는 “오늘이라도 입당하면 여론조사 문항을 양보하겠다”며 입장을 고자세로 바꿨다. 결국 오 후보의 승리로 끝난 이번 야권 단일화는 특정 변수가 단기간 내 정치적 판도를 가장 극적으로 바꾼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어정쩡한 제3당보다는 확실한 야당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일단

다음주 수요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결과를 보면 내년 3월 9일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도 여야 모두 필사적이다. 판세는 일단 야당이 우세한 걸로 나온다. 여론조사가 그렇다. 두 곳 모두 제1야당 후보가 많이 앞서 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30% 포인트 가까이 앞섰다는 최근 여론조사도 있다. 물론 다 믿을 건 못 된다. 여론조사는 번번이 빗나간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20% 포인트가량 한명숙 후보를 앞섰다. 오 후보의 낙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오 후보가 47.4%, 한 후보가 46.8%를 얻었다. 불과 0.6% 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렸다. 2016년 4·13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종로에 출마했던 오 후보는 정세균 후보를 선거 20일 전 여론조사 때 17.3% 포인트나 앞섰다. 역시 오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정세균 52.6%, 오세훈 39.7%. 거꾸로 정 후보가 무려 12.9% 포인트를 이겼다. 이번에도 투표율, ‘샤이 민주당’이 얼마나 될지 등 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근무할 때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는 퇴직한 2017년 재산신고를 두 번 했다. 2016년 말 기준 신고와 퇴직한 7월까지의 변동 신고다.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두 달 안에 재산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이 내용은 한 달 뒤 공개된다. A씨는 2017년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서 논 2455㎡를 5억 194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샀다고 신고했고 이 내용은 그해 11월 3일 관보에 실렸다. 주말농장은 1000㎡ 미만으로 허용됐을 뿐인데 4년 동안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공직자가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판 내용은 관보나 공보의 재산공개에 있다. 공직자의 땅 투기는 A씨 사례처럼 몇 년 전 일어난 일이 많다. 과거 재산공개를 찾아 개발 예정지의 땅을 샀는지를 확인해서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자료 내려받기, 대조 등 단순작업에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한다. 재산공개가 데이터로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거나 데이터화에 관심이 없는 탓이다. 1981년 시작된 공직자 재산등록은 1993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후 거의 30년 동안 매년 3월 말쯤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재산이

히어로스 시리즈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인 DC의 영화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히어로들이 지구를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악의 무리에 맞서 힘을 합쳐 지구를 지켜 내는 줄거리다. 2017년 개봉했으나 경쟁사 마블의 어벤저스 기세에 눌려 폭망했다. 시나리오를 고쳐 쓴 탓에 뜬금없는 상황 전개 등 줄거리마저 엉성했다. 당초 메가폰을 잡았던 잭 스나이더가 개인사로 중도하차하자 대타 감독을 내세워 영화를 마무리한 게 실패의 근원이었다. 결국 팬들이 들고일어섰다. 잭 스나이더가 메가폰을 내려놓기 전 촬영 분량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DC팬들은 영화사를 상대로 ‘잭 스나이더판’의 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수십만명에 달했다. 주연배우들도 합세했다. 제작을 마치고 최근 HBO맥스를 통해 공개된 잭 스나이더판 저스티스 리그에 전 세계 DC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상영시간이 극장판의 두 배인 4시간에 이르지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는 관람평이 잇따른다. 저스티스 리그의 ‘부활’은 여러 가지를 함축한다. 우선 팬들의 열화와 같은 ‘잭 스나이더판’ 공개 요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영화 ‘300’으로 이름을 알려 DC 영화의 맥을 이어 온 잭 스나

집권 4년 내내 한결같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다. 알아 둘수록 더 쓸데없지만, 명색이 진보 정권에서 퇴행의 정치 행태가 어쩌면 이리도 일관됐는지. 신기해서 정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①가짜뉴스라 반격하기(어디가 가짜인지 설명해 준 적은 없다). ②메신저 전방위 난타하기(청와대 국채 발행 압력 의혹 폭로 비서관, 추미애씨 아들의 군 휴가 비리 제보 사병 등). ③기·승·전·검찰개혁(수사권 있을 때 왜 검찰은 LH 수사 안 했냐고도 공격한다). ④“법대로 했다”며 법치 뒤에 숨었다가 “왜 법대로만 했느냐”고 엎어치기(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 이름 붙인 법을 만들어 경고. 법치주의는 장기판의 졸이다). ⑤이전 정권의 적폐 탓으로 돌리기(설명이 따로 필요 없지 싶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⑤번이다. 과거지사에 코를 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 LH 땅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직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뜬금포를 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느라 부동산 적폐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차 발표될 LH 수사 결과를 시중에서는 미리 꿰뚫고 있다. “투기 공직자들은 이전 정권에서 채용됐다

독도는 ‘애달픈 국토의 동쪽 막내’ 대접을 받는다. 이곳은 다르다. 이 섬들에 국민 9000여명이 살고 있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그저 국토의 서쪽 끝이란 믿음이 강해서일까. 그 섬들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공무원 살해, 중국 어선과의 충돌 때나 조명될 뿐이다. 평화연구소 사무국장도 맡았지만, 나 역시 무지했다. 무관심했다. 2019년 7월에야 한강과 임진강 물길이 합쳐지는 강화도 교동 앞바다가 중립수역이란 것을 알았다. 정전협정에 이곳부터 파주 장단까지 중립수역으로 설정돼 무기를 배치하지 못한다. 시선이 서해 5도까지 뻗어 나가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절감한 이유다. 한국 역사와 정전협정에 철저히 무지했다는 사실에 한없이 민망했다. 지난 5일까지 7회에 걸쳐 ‘서해 5도를 다시 보다’를 연재하면서도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맨날 지도와 선만 그리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속이 상하기도 했다. 참담한 분단, 나아가 우리의 관리 의식 부재가 낳은 뼈아픈 현실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친다.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기획은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의 갈등 관리 능력에 취약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