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논설위원
‘추·윤 갈등’은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결말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윤 총장이 사생결단의 법적 대응을 공언한 만큼 아마도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 감찰ㆍ징계ㆍ해임의 옳고 그름을 놓고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다가 자칫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누누이 밝혔는데 오히려 그런 추 장관 탓에 검찰개혁이 위기를 맞았으니 기가 막힌 아이러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어코 낙마시킨 윤 총장이 아무리 눈엣가시라고 해도 노골적인 핍박과 공격은 역습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그걸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장수를 무너뜨리면 조직 전체가 굴복할 것이라는 오판이 추 장관의 첫 번째 패착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애당초 호락호락한 체급의 장수가 아니었다. 집권세력의 의지에 맞서면서 끝까지 자리를 고수한 검찰총장이 전무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 한껏 밀어붙이면 윤 총장이 제풀에 사표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내렸겠지만 이 역시 오판이 됐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갈등으로 징계좌천되고도 끝내 사표를 쓰지 않은 그를 지극히 저평가한 탓이다.
두 번째 패착은 일선 검사들이 등을 완전히 돌렸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비판하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글을 ‘커밍아웃’으로 규정하고서 “개혁만이 답”이라고 비아냥대며 여권 지지층에 이 검사의 ‘좌표’를 찍어 줬다. 그러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400개에 육박하지 않았는가. 추 장관은 지난 1월 3일 취임사에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 가겠다”고 했지만 일구이언하듯 작은 비판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검사 대부분을 돌려세워 버렸다. 오죽하면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던 조남관 대검 차장조차 “검찰개혁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윤 총장 옆으로 돌아갔을까.
정제되지 않은 ‘가벼운 언사’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세 번째 패착이다. 윤 총장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추 장관의 발언은 더욱 거칠어졌고, 많은 국민은 그런 추 장관 얼굴이 TV뉴스 화면에 비치면 채널을 돌린다고 했다. 추 장관으로선 여권 지지층이 보내 준 ‘꽃바구니’가 소중했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추·윤 갈등’만 남은 것 아닌가.
최근 만난 한 원로 법조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의 리더십을 거론하며 추 장관의 리더십 부재를 아쉬워했다. 강 전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서슴없이 보신탕집에서 대작담판하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소통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추 장관은 당 대표 출신이라는 무게감 때문인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해 걱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추 장관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기억에 윤색과 가필을 했을 수 있다. 여권으로선 검찰개혁에 실패한 강 전 장관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통 없는 추 장관식 개혁은 필연코 역풍을 불러온다는 사실 또한 간과했다.
추 장관의 세 번의 패착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통제 불능의 권력은 폭력성을 띠기 마련인데 검찰이 그랬다. 형사소송법 195조에 규정된 검사의 범죄수사의무를 방기하며 정치적 판단 등으로 수사 및 기소 특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속히 완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원죄를 잔뜩 껴안고 있는 검찰은 속죄를 위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제들의 고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stinger@seoul.co.kr
2020-12-0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