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어린이 백과사전식 민주주의/이지운 논설위원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우월감 중 하나가 자신들의 정치체제라고 한다. ‘의회제’(Parliamentary system)는 다수파가 형성되지 않으면 종종 연합정부(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때로는 이념 성향상 대척점에 있는 정당과의 연립정부도 생겨난다. 이렇다 보니 합의를 해야 할 일이 많고, 원치 않는 ‘협치’(協治)도 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과정에서 ‘높은 민도와 성숙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것을 갖출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내각제는 구조적으로 부패, 독재 등에 빠질 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부분은 의회제 국가이고, 가난한 독재국가는 대부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체제 자체로 사회 간 우월성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학문적 논증을 거칠 일이되 일본도 서양으로부터 ‘정권 교체도 변변히 못 하는 나라’로 조롱받는 걸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래도 남는 건 ‘성숙한 정치력’이라는 해묵은 숙제다. 한국 사회가 최소 지난 30년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