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이 처음 탄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태 없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여성 생산직 문호 개방은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공채는 공고 단계 때부터 ‘킹산직’(고연봉 생산직)으로 회자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합격자 200명의 명단이 엊그제 공표됐는데 여성도 6명 포함됐다. 창사 이래 현대차가 생산직 여성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는 차 만드는 일이 워낙 육체노동이고 현장 여건도 열악해 여성 지원자가 적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하지만 생산라인 자동화와 모듈화 등이 이뤄진 뒤에도 현대차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외국 완성차 공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두 자릿수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번 공채를 빼고 현대차의 전체 생산직 2만 8000여명 가운데 여성은 1.8%인 500명 남짓이다. 대부분 사내하청으로 일하다가 법원 판결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현대차가 비록 매우 적은 인원이나마 여성을 처음 뽑은 것은 사내하청 출신 여성 경력직의 ‘검증된 능력’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학부모가 10명 중 7명꼴(65.6%)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만 1000명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입학 직전인 만 5세 때 자녀가 받은 사교육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49.2%)이었다. ‘5개 이상’도 11%나 됐다. 영유아에게까지 사교육의 손길이 뻗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토록 광범위하게 ‘사교육 뺑뺑이’가 이뤄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사교육을 받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순이라는 점도 놀랍다. 놀이를 통해 정서와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집중해야 할 영유아 시기에 입시 위주의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도한 조기교육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색할 일이다. 공교육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선행학습에 익숙해지면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없고,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한 달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는 비싼 유아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안 노선 변경을 갑자기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발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 정치공세가 이어지면 재추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노선 변경안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특혜 의혹은 황당하다. 양서면 종점안이 2021년 예타를 통과하기 직전에 당시 정 군수의 아내가 종점 근처의 3필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수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땅을 샀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기”라는 민주당 식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군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역사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시다운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조직을 꾸려온 참담한 결과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이 아무렇지 않게 금품을 받아 왔다.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나누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적립했다. 쌓아둔 돈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 어느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경비 140만원을 선관위원 수당에서 충당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찌민·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 데 선관위원 수당을 받아 썼다.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정부 대응단’이 “정부를 믿어 달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재예치에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 안심 조치를 취하면서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임시 대응만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금 가입자의 동요가 가라앉으면 사태의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 및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크다. 전국에 1294개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2262만명에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뱅크런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6월엔 6%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맞먹는 새마을금고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기엔 역부족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또 하나, 뱅크런의 다른 요인이 된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의 상향 조정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1년 조정된 이후 한도가 그대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춰 예금자가 느끼는

정부가 우주항공, 보건의료, 통상, 정보통신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파격 조치를 내놨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우주청을 넘어 미래산업 전반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참여시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국립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듯하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내놓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대책은 타이틀 그대로 경직돼 있는 공직부문 인사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모든 개방형 직위 공직자의 일반직 전환 소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단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개방형 직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 참여에 한계를 노출해 왔다. 부처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공무원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퇴직 공무원의 뒷자리로 활용돼 온 게 사실이다. 어제 내놓은 대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정부가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와 정부 모두 재추진을 시사하며 해법을 고심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주민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원안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 지역 여론조차 서로 유리한 내용만 골라 내세우기 바쁘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평 도로 원안에는 나들목이 없어 주민 편익이 떨어졌다. 그래서 양평군은 나들목(강하IC)이 들어간 수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됐으나 민주당은 이 ‘강상면 종점안’이 김 여사 일가 땅과 가까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 종점은 나들목이 아니라 단순한 이음목(JCT)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그린벨트를 풀면 원안을 갖고도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훼손을 앞장서서 요구하는 꼴이다. 어제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주민 등 30여명이 서울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지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IAEA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향후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에 나서더라도 처리 계획의 철저한 실행과 주변국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IAEA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로 오염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한 것은 아니다. 방류 반대 시위대가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을 거칠게 지연시켰고, 야당 의원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음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냐”고 몰아붙였다. 물론 이들의 공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정치공세로만 치부해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 오처리염수 방류 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더욱이 그가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 진술만 듣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슬그머니 복당시킨 점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난 4월에도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빈축을 샀다. 게다가 혁신위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작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중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한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KT 하청업체 KDFS 대표가 해당 의원의 비공식 후원 모임 부회장으로 수년 동안 활동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KT는 사내 이익집단의 경영권 확보 경쟁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그동안에도 높았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리 혐의로 KT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KT의 잘못된 ‘사내 편 가르기’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표이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반대세력을 지원한 하청업체를 KT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KT의 시설관리 일감을 나눠 갖던 하청업체 네 곳 가운데 KDFS를 포함한 두 곳은 매출이 급증한 반면 다른 두 곳은 급감했다는 것이다. 경영권 경쟁에 나선 사내 집단이 철저하게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같은 편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다른 편의 일감은 빼앗는 횡포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KT의 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명백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카르텔”이니 하는 극언까지 동원한 건 예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비칠 뿐이다. 그러나 원 장관의 백지화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한국에 들어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나갔다가 6개월 뒤 입국해야 하는 규정을 손본 것이다. 앞으로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중간 출국’ 없이 일할 수 있게 했다. 현장의 불편을 수용한 규제 개선이다. 그런데 이런 고충이 외국인 고용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초래한 ‘2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이 대표적 사례다.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지만 정작 기업들이 2년 시점에 재계약 대신 해고를 선택하면서 취지와 정반대의 현실을 초래했다.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32.5%에서 지난해 37.5%로 되레 늘어난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이런 규정을 그대로 놔둔 채 외국인 노동자 장기고용만 풀어 주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조건 풀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현격히 차별받는 데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월급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 전년(5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한 중국 상무부가 이번 주 내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6일 시작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나온 이런 조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한 반격이자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계산적인 행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등 고삐를 조여 왔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무기로 삼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돼 중국이 광물 수출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데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 등 기준이 깜깜이인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여러 논란 속에도 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했다. 2021년 설훈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반대 여론이 들끓으니 슬그머니 접었다.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 취업, 대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다시 밀어붙인 민주당은 의료, 양로, 요양 지원만으로 법안을 손질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빨갱이, 사상범들이 아니므로 유공자의 명예를 드리는 법”이라 한다.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등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했어도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간이다.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 추진된다는 점이다. 화염병으로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친북 논란이 여전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중국 등 주변 당사국에 대한 양해와 설명 등 국내외 절차를 거치면 이달 중 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도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임박했다고 판단해 긴장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다. 정부 대응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방류 이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해류 이동에 의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사능을 조사하는 지점을 크게 늘린 점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 이내 연안 52곳, 300㎞ 이내 원양·근해 40곳이던 방사능 조사 정점을 200곳으로 늘렸다. 해류의 방향 등을 고려해 남서~남동 및 제주 해역에 108개 정점을 추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면서 시작된 방사능 정점 조사에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수치의 변동은 없었다. 과다할 정도로 조사 지역을 확대한 감은 있지만 이의를 달기 어렵다.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심상찮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몇몇 금고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더니 최근 위기론이 급격히 퍼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어제 부실 위험이 있는 새마을금고 100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처방만이라도 실기해선 안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6.4%까지 급등했다.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6배다. 코로나 기간에 부동산 PF, 중도금 대출 등의 취급액을 급격히 늘렸다가 부메랑을 맞은 여파가 크다. 여러 금고가 부동산 PF 등에 함께 뛰어든 ‘공동대출’ 연체율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올 3~4월에만 7조원 가까운 예금이 금고에서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는 점포 수 1294개에 총자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70곳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눈앞의 연체율 떨어뜨리기에만 집중하는 하책(下策)은 안 된다. 정부 칼날을 피하려 일부 금고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밝혔다. 보고서 공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의 검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단식에 이어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을 꾸려 방일 투쟁까지 나설 태세다. 여당이 이에 맞서 ‘초밥 먹방’이나 ‘수조물 마시기’를 이어 가는 모습도 안타깝긴 마찬가지다. IAEA는 그동안 중간 보고서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오염수 정화 정확도 측정,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 신뢰성 확인, 인체에 영향을 주는 핵종에 대한 검사 확인, 오염수 샘플 측정 정확도 입증 등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에서도 방류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를 위해 IAEA는 자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집회·시위 기준 강화’ 여부를 묻는 ‘제3차 국민참여토론’이 그제 밤 12시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긴 가운데 마무리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과 야권은 “인기투표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진작부터 딴죽을 걸고 있지만 소음과 도로 점거의 기준 등이 강화될 것이라니 기대가 크다.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소음이 안겨 주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을 막아 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만으로도 그 고통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통해 주거지역·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는 집회 소음 허용치를 평균 55㏈(데시벨) 이하로 묶었지만 1시간에 3회 이상만 초과하지 않도록 해 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검거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는 500명 남짓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 한쪽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에는 광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처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과 복지부동을 혁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차관으로 이동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있다.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 때의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전형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만 3010건, 4898억원의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한다. 탈원전을 빌미로 태양광 카르텔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도둑질을 일삼은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무능, 정권 눈치보기, 묵인이라는 카

정부가 지난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120만여명 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2만 5000여명에 불과했다. 본지가 취재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여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엔 10배가 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18년 5%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줄었다. 위기가구는 늘었는데 기초수급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펴 왔다. 지난 4월엔 의료비, 공공요금, 고용보험 등 위기가구 파악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위기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이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여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