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이어 기록적 불볕더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5명이다. 주말 이틀 새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도 최소 17명에 이른다. 대부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들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밭일 등을 하다 변을 당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과 인명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온 일이지만 이젠 폭염의 수위가 달라졌다.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극한폭염은 특정한 해의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연례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전조가 뚜렷하다. 유럽 남부 지역은 대부분 기온이 40도를 넘고, 미국은 한 달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000만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갔다. 폭염의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전국의 교사 3만여명이 지난 29일 33도를 웃도는 폭염경보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근 극단 선택을 한 20대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두 번째 집회였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이 무너지도록 더이상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절규에 가까운 교사들의 호소는 교육 현장의 황폐화 정도를 가늠케 했다.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까지 서슴지 않는다니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이러니 교사들은 학생의 일탈에 눈감고, 공교육은 점점 부실해지고,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한국교총이 교사가 경험한 폭행·상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최근 6년간 1249건에 이르렀다. 이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려진 수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2018년 이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는 것도 놀랍다. 교사들의 99%가 교권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무엇 하나 흘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빚은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잘못된 판단, 비상 상황 시의 지휘력 부재가 빚은 관재(官災)라 해도 무방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는 별도로 63명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조실은 미호강의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사고 전날과 당일 위험 신고를 무시한 탓에 24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결론 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지하차도 부근 미호강 수위는 이틀 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높아져 오전 6시 40분 지하차도 통제 요건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임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완전히 침수된 2시간 사이 관련 기관들은 하나같이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및 경찰청 등에서 10회, 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7회 신고를 접수했다. 23차례나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미호천 제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난 28일 지명했다.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을 조언해 일찌김치 유력 후보로 내정됐으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명이 늦어졌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 등을 맡아 방송 장악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도 들고나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등을 우려하지만 정작 공영방송을 편향적으로 왜곡한 것은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였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해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간부들이 구속까지 됐다.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반 동안 KBS와 MBC 라디오의 대표적 시사프로에서 친야 성향 패널은 143회 출연한 반면 친여 성향은 10회에 그쳤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숙원사업이 재개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역민들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노릇이다. 지역 현안이자 국가 사업의 해법을 한시바삐 찾아도 모자란데 기약 없이 일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인 양평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에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사를 물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의 변경안을 고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견해를 들어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이 기어이 국정조사로 판을 흔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머리 맞대고 대안을 찾을 마음이 애초에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7년간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 도로 건설 계획 단계부터 민간 설계 업체의 타당성 조사 등을 빠짐없이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국가 사업 자료를 탈탈 털어 보여 준 전례가 없다. 특혜 정황이 있다

코로나19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25일에는 5만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확진자 4만명대는 6개월여 만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 증가가 더욱 뚜렷하다. 확진자 증가는 6월 1일부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휴가철 활동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겨울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사라지고 면역 효과가 줄어든 것도 확진자를 늘린 이유로 분석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져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견디는 사람까지 치면 감염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2%이던 치명률이 0.03%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 가운데 우리만 매일 확진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일일이 공개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 피부에 와닿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증가세를 마냥 무시하고 방치하기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질병청은 2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4급으로 내리는 감염병 고시 개정

세계 식량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기지인 흑해 주요 항구를 잇달아 공격함으로써 당장 수억 명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의 일상화, 에너지와 비료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바닥 수준인 우리나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흔들리는 식량 공급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식량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식량주권 전쟁은 이미 진행형이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며 경작지 늘리기를 강조했다. 중국 각지에선 숲을 경작지로 일구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모임을 주재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공정표를 책정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특히 밀 생산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유럽 국가들은 빵값이 뛰자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정책을 보류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은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주목되는 분야다. 그러나 거야의 부조리한 정치적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어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한 날이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 5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달가량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속셈에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도 들어 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해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이 나오고 7개 부처가 참여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도 만들어졌다. 올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주항공청의 ‘우’조차 꺼내지 못하게 특별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원래 예정은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토의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제 나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성장만 역주행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울하다. 우리나라는 1.5%에서 1.4%로, 독일은 -0.1%에서 -0.3%로 각각 내려 잡았다. 미국(1.8%), 일본(1.4%) 등 주요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된다. 선진국 가운데 성장 전망치가 깎인 곳은 우리와 독일뿐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7.5%(2019년 기준), 독일은 19.1%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해서다. 이 여파 등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37%나 줄었다. 제조업만 쳐다봐서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상저하고’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콘텐츠,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이다. IMF가 미국 등 주요국 성장률을 올려 잡으면서 내건 이유도 상대적인 서비스업 강세였다. 독일만 해도 1991년 24.8%였던 제조업 비중을 약 30년 사이 20% 아래로 떨어뜨렸다. 같은 기간 우

오늘은 6·25 전쟁의 포성을 멎게 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 위에 국민들의 피와 땀을 쌓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분단의 역사에서 성공의 역사를 펼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었다. 한국전에 미국 등 16개국 193만여명이 유엔연합군으로 참전해 4만여명이 숨졌다. 국군은 126만명이 참전해 15만여명이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보훈에는 다소 등한시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보훈정책이 탄력받고 있다. 보훈부는 이번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대표, 참전용사와 가족 등 370여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3박4일의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이다. 박민식 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시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장관 탄핵은 추진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과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현 정부 압박 목적의 정치공세성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핵심 부처를 장기간(167일) 수장 공백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조차 “대통령이 묻지 않는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맞장구를 쳤다. 이 대표는 그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자기 이름 내세워 표결을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과연 이런 당당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상황인가. 일례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실명이 공개된다면 그 의원은 정치적으로 무탈하겠는가.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체포에 동의한 의원들 낙천운동이 벌어질 것”(조응천 의원),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원욱 의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금까지 ‘방탄 국회’ 꼼수로 이득을 봐온 이 대표가 2차 체포동의안 가능성을 앞에 둔 시점에 책임 정치 구현을 명분으로 기명 표결을 얘기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그렇게 책임 정치를 중요

“출근 후 업무 폭탄 +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지난 18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지난 3일 일기장 내용이다. 유족의 동의 아래 이를 공개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난리’ 앞에 쓰인 ‘○○’을 학생 이름으로 추정하며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새내기 교사가 얼마나 심한 고충을 겪었길래 학생들과 생활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학생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봉사,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코로가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2500건 정도 생겼다. 교보위가 열리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침해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수도 엄청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재직 중 숨진 교사 687명 가운데 자살이 11%인 76명이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율(4.2%)에 비해 2배 이상

국토교통부가 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야권이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는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노선 공개 등 55건에 달한다.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했다고 한다. 특히 노선 변경 검토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만큼 관련 의혹 해소와 사업 재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자료의 핵심 사안은 이미 국토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낼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예타안에 비해 노선 변경안(대안)이 상대적으로 환경 파괴가 덜하고 양평군이 요구하는 나들목 건설이 가능하며,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민원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전문업체가 분석한 예상 교통량도 예타안은 하루 평균 1만 5834대인 반면 대안은 2만 2357대로 나타나 교통 흡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안 노선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짧고 한강 교량도 1개여서 환경보호에 더 유용하다. 대다수 도로·교통 전문가들도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교육대학생 5000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걱정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할 말을 잃게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위협을 느끼며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한 데는 교육부와 교육청 못지않게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권 추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닌데 국회 차원의 논의는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렵다. 현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다고 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가운데 3건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했을 뿐 나머지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야 의원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여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人災)다. 제방도 부실했고, 뚫린 제방에서 강물이 밀려드는데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참사의 책임은 폭우를 쏟아낸 하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야당 공격은 터무니없는 정쟁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가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24일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5개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 외에 오송 지하차도 관할서인 흥덕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충북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6명,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순찰차의 블랙박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회의원 가족 연루설’ 등 각종 괴담이 퍼진 가운데 이런 괴담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글이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사회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인터넷상의 행위는 그것이 괴담이든 가짜뉴스든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여성은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교육청에 불려 갔고, 그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해당 학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언급한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의원은 졸지에 새내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권력자로 내몰렸다. 한 의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ㆍ손녀가 없다. 이런 와중에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는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한 의원 연루설을 자기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며 정치적 공격 소재로 악용했다. 한 의원 연루설이 허위로 드러난 뒤에도 사과가 없다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의 확산 및 공유가 일상이 됐다. 이를 방치하면 당사자의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 날아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은 과연 안전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확인된 ‘수상한 소포’는 벌써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민의 112 신고 접수에만 의존해 배달된 괴(怪)우편물의 건수 파악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성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찰의 언급은 강 건너 불 보듯 비쳐진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 속에 소포의 내용물이 맹독성 물질이었거나 전염성 병원체였다면 전국은 벌써 아수라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대만, 중국이 연관된 국제적 사건으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울산에서 호흡곤란 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뜯어 본 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지난 20일이다. 이후 대만은 우리의 부총리 격인 행정원 부원장이 나서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는 적극성을 보여 줬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당연히 국제적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3국이 연관된 사건에 정보당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경찰의 뒷북 설명만

국회 회의 도중 코인(가상화폐)을 수시로 사고판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내렸다. 자문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기간 200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코인 계좌 잔고도 2021년 말 기준 9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의 출처와 취득 경위에 있어서 이해상충 여부는 물론 법 위반 소지도 높다.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을 두고 정치 공세라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의원은 이번 자문위 권고를 두고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 본업은 뒷전인 채 사익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던 그가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김 의원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라고 발언했다. 입으로는 질의를 하면서 손으로는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 ‘사고’가 날 만도 하다. 문제는 김 의원 자신만 국민적 웃음거리가 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정치 염증에 더 불을 댕겼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앞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 말고도 코인 자산을 가진 의원이 여럿 있으니 조사 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8%를 특정 시민단체 인사로 꾸리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제외하는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사실상 ‘4대강 보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린 만큼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위원회를 만들고는 마치 공론화로 중지를 모은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는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반대에 막혀 강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강바닥 준설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높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목소리가 커진 환경시민단체들의 “4대강처럼 만들 셈이냐”는 주장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엊그제도 “4대강 보의 전면 철거”를 주장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