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갖고 있다. 새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 운영과 내년 총선 전략을 집중적으로 가다듬겠다며 다들 비장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집권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참석 의원 전원이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결속을 다진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해 반드시 정치 교체를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권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겠다”고 응수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부르짖지만 그다지 울림은 없다. 겉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지역구 사업을 대거 밀어넣고 있는 것만 봐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인천발 KTX,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앞다퉈 인심을 쓰며 표를 호소하는 구태에서는 참신함도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내려가는 중국 경제와 올라오는 미국 경제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의원과 일부 상장사에는 환매 중단 직전 개미 투자자들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자행하고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다. 의혹만 무성했던 펀드 사기 사건이 정권이 바뀌어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3대 펀드 사건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 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안겼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금융 스캔들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돼 실체적 진실은 묻힌 상태였다. 이번 조사에서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억원의 투자금을 큰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도 200억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 자금의 상당액이 비정상적인 곳으로 흘러

약 8만명의 교사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수업 대신 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보수 성향인 경기도교육감을 제외한 서울, 인천, 세종,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추락한 교권 앞에서 참담한 심정을 억눌러 온 교사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된다. 9월 4일 대규모 집회도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려는 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이 다각도의 교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특히 교권 붕괴 요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마련했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는 교사들의 수업일 집회를 지지하고 나선 것 또한 뒤에서 정부 당국과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그 결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1, 2위 업체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사업의 범위를 크게 축소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범사업을 이끌어 온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진료 대상이 재진 이상 환자로 축소되고 코로나 기간에 허용했던 약 배송마저 금지된 영향이 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울부짖다시피 초진환자 진료 허용 등을 촉구했으나 힘센 의료업계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이 끝끝내 마이동풍의 자세로 외면한 결과가 결국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진 것이다. 대체 혁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가 심각하던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는 컸다. 3년간 국민 1300만여명이 3800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환자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실수 몇 건 말고는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축소했다. 우리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던 바다. 코로나 기간 이용자의 99%가 초진이었는

북한이 어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지난 5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연속 실패로 수심만 깊어졌다. 위성 발사 도발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우리가 전날 민방공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위성도 확인해 줬다.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그럴수록 한미일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더욱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당장 어제 도발 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 결과도 한미일이 신속하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특히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면서 없는 자원마저 도발에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공유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끊임없는 발사체 도발은 주민 고통을 급속하게 깊어지게 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강냉이 하나라도 훔치면 노동단련대 가는 것을 각오하라”고 주민들에 경고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료 등을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를 맡겼다. 잘못 적용된 평가 배점을 바로잡아 등급 순서가 바뀌자 멋대로 최종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그해 4~12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9차례 자문료로 1755만원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강의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뒀으나 유명무실했다. 도중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해당 교수는 계속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평가단이 배점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아 재평가한 결과가 달라지자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해 임의로 순서를 조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그런 엉터리 평가로 혜택을 봤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조작해 임직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인 도쿄전력이 어제 오염처리수 134만t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에서 처리된 오염처리수는 바닷물과 섞는 희석 과정을 거쳐 1㎞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 태평양으로 방류됐다. 알프스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거르지 못한다. 트리튬은 원전 내에서 1차로 바닷물과 섞여 바다로 나가면 자연상태(백그라운드)와 비슷한 농도로 낮아진다.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보다 낮은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나 최소 30년 걸리는 방류다. 녹아내린 원자로의 완전한 폐기, 즉 폐로(廢爐)까지 4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반세기 가까운 방류에 정부가 확고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가 ‘냉정’이다. 정부는 초기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잘 대처해 왔다. 국무조정실, 원안위,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일일브리핑’으로 오염처리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과거 광우병 사태와 확연히 다르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냉정한 대응이 불안을 크게 덜어 냈다고

내년도 국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1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9%(3조 45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연구개발 예산 감액은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나눠 주기식 배정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다만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줄어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지적 이후 당정이 예산 운영의 부작용과 비효율을 없애는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나눠 주기식 사업이나 단기 대응성 사업 등에서 1조 8300억원(올해 대비 76.2%)을 줄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도 올해보다 3000억원(10.8%) 줄였고,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2000억원(6.2%) 줄인 2조 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가전략 사업인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반도체, 양자, 이차전지 등 7개 핵심 분야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 대비 6.3%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연구비 카르텔 문제를 꾸준히 해결한다고 한다. 연구비 나눠 먹기나 과제 쪼개기

2년 전 환경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물 부족 전망치가 실제 부족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감사원 분석이 나왔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 국내 물 부족량을 연간 최대 2억 5600만㎥로 예측하고 도서, 해안 등 일부 취약지역은 물 부족이 예상되나 국가적인 물 부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그제 내놓은 분석 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다. 감사원은 2031~2100년 연간 5억 8000만~6억 2600만㎥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민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 95만㎥)의 절반이 넘는다. 환경부가 이처럼 물 부족량을 작게 잡은 건 예측 모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 흐름 양상과 50년 빈도의 최대 가뭄 발생 등 과거 정보를 근거로 물 부족량을 예측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게 언제인데 10년 단위 물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기후변화 요인을 따지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 전망치가 이처럼

코인(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징계가 30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이 그제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주장한 결과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도 앞서 한 달 넘게 헛바퀴만 돌렸다. 지난달에야 ‘제명’을 권고했는데 윤리특위 결정이 또 미뤄진 것이다.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 벌써 석 달 전이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단지 막대한 가상자산을 의원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익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국회 상임위 도중에 무려 200여 차례의 코인 거래를 했다. 청렴한 청년 정치인 행세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파렴치 행위를 일삼았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장본인이 “임기는 마치고 싶다”며 총선 불출마를 몇 글자로 끄적거릴 일인가. 국민을 끝까지 우습게 여긴다. 여론에 등 떠밀려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 김 의원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언감생심이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제명만은 피하

일본 정부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134만t의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도쿄전력 계획으로는 30년이지만 원전의 폐로(廢爐)가 지연될 수 있어 방류에 4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방류를 추인했다. 정부는 IAEA와는 별도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필터에 잦은 고장이 있다고 보고 3년인 필터 점검 주기의 단축 등 네 가지를 일본에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월 12일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때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일본과 IAEA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 정기 방문과 정보 공유를 역제안하고 정부는 수용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용인한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와 달리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고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내보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방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은 티끌만 한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긴급 대응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최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요구한 처방들이 대체적으로 잘 담긴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흉악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치안강국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숨졌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정부ㆍ여당이 어제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서둘러 추진해야겠다. 당장 경찰의 대응력부터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치안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ㆍ물적 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6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매우 험난한 검증 과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돌이켜보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 법관직과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등 사법부 내 ‘인사농단’이 극심했다. 권력형 비리 재판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우대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기울어진 판결이 속출해 편향성 시비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인적안전망’의 최일선에서 뛰는 지역 전문가로 통장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서울시내 통장 6명의 만남은 서울신문이 기획 연재한 ‘이웃이 버팀목이다’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통장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복지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이 뚜렷한 행정조직으로 통장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장과의 대화에서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통반장들과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한미동맹만큼이나 우리의 경제·안보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외교적 성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비롯한 세 가지 결과물을 실천해 나가면 3국 정상회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못지않은 동북아 지역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2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협의체를 조속히 공고히 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체가 궤도에 올라 성장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3국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가 보다 견고해져야 한다. 중국의 팽창, 북핵 고도화란 긴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이 더뎠던 이유는 한일 관계의 정체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북한에 호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적극 나섰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한일 스와프 재개, 일본의 반도체 부품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한일 국민 교류는 최고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엔 정상회의 결과로 발표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목해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날로 거세지는 북중러 전체주의 체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유민주 체제의 자구적 성격을 지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기존 한미·미일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한일동맹 운운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듯이 자동 참전을 고리로 한 동맹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사코 한일 간 ‘준군사동맹’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내주고 미국과 일본만 이롭게 하는 외교”라고 폄훼하기 바쁘다. 북핵·미사일 위협과 동·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에 공동 대응하고 보다 강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양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성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져 더 충격적이다. 붐비는 곳에선 무차별 칼부림이 난무하고, 한적한 공원에선 잔인한 성범죄가 자행되는 현실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성폭행·살인 사건은 공원의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구역에서 발생했다. 금속 너클도 수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 범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다중 밀집지역에 하루 평균 1만 20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력이 묻지마 범죄 예방에 쏠린 사이 다른 범인은 치안 사각지대를 노린 셈이다. 이번 사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론 치안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의 기본 책무인 치안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세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원·골목길 등에 CCTV와 조명을 촘촘히 배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중국발 리스크가 심상찮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된 데 이어 부동산 위기 진앙지인 헝다그룹이 엊그제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아직은 중론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비구이위안의 폭탄선언은 금융권으로 파장이 옮겨 가는 조짐이다.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최근 수십 개 투자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다. 현지 언론은 지급 중단 규모가 3500억 위안(약 64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헝다그룹이 밝힌 미청산 채무도 52조원이 넘는다. 중국 경제 상황은 2021년 헝다 사태 때보다 더 안 좋다. 7월 소비자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를 찍었다.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도 여전하다. 그나마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낮춘다. 중국 정부가 폭탄이 터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비구이위안 등에 물린 돈은 4000억원 남짓으로 파악됐다. 그렇더라도 우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응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한미일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돼 작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집트 간 평화협정 등 세계적인 회담이 열려 주요한 외교적 결정을 낳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역사적인 새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정상회의에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그중에서도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은 한일 관계가 삐걱거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비정기적 대북 공조에 머물렀다.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미일 동맹을 고리로 동북아에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 결속력을 갖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한미일 훈련 강화 등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한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던 이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도 선동의 언어로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미리 준비된 단상에 오른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 보겠다는 것”,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등의 주장을 이어 갔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정치보복 피해자 시늉으로 일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딱하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방탄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회기’ 조건을 내세운 건 꼼수에 불과하다. 8월 임시국회가 31일 끝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법정 회기로 연기할 수 없어 12월 10일 폐회 때까지 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