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인해 왔던 한중 사드 ‘3불(不)’ 합의 정황이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라는 표현과 함께 ‘2017년 10월’이라고 시점이 명시돼 있다. 3불 논란 때마다 문 정부는 “양국 합의가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변명해 왔다. 중대 외교 현안을 놓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던 것이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문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을 20여일 앞두고 작성됐다. 사드 환경평가를 진행하면 중국이 ‘기존 약속’ 훼손이라 반발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기존 약속이 곧 3불 합의임을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내 추진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 내용도 드러났다.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내닫고 있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문제로 고초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엔 서울의 한 초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권 강화는커녕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맞지 않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 지경에 다다른 공교육 붕괴의 실상이 한없이 참담하다. 담임을 폭행한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 등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1800여명의 동료 교사들이 학생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숨진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학생 간 폭행 문제로 특정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해당 학교장은 학생 간 폭력은 발생 다음날 마무리됐다고 했으나 앞길이 창창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 제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사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7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모두 여태 손놓고 있다가 재난 입법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화들짝 놀라 뒷북 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썩 미덥게 보이진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은 27건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중부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 발생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법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침수 대비 관련 법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여럿 발의됐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상기후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의 치수(治水) 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라 있다.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치수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앞으로 더 잦아질 극한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방위 고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가 맡았다. 그러던 것을 지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부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몰아줬다. 행정 효율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명분이었으나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힘빼기라는 뒷말도 무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하천 관리 기능까지 넘겨받고도 통합적 물관리 역량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 참사를 빚은 미호강 일대에서는 6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정비사업은 내년으로 밀쳐져 있었다. 환경보호 규제 기능에 특화된 환경부가 제방을 쌓는 토목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겠나. 심판한테 선수도 하라고 맡겼던 셈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수해는 하천만 아니라 산, 도로 등 국토 전반에 걸친 문제다. 국토부가 치수 업무에서 제외된 현실은 상식 밖이다. 환경부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기상이변 가속화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경영계 9860원 안과 노동계 1만원 안을 놓고 투표한 끝에 경영계 안을 확정지었다. 노사 합의 대신 표결로 처리된 점은 아쉽지만 그나마 파행을 더 이어 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1.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동계의 불만이 특히 클 것이다. 하지만 올해 1%대 중반 성장조차 사실상 물건너간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임금까지 껑충 뛰게 되면 소비 둔화→경기 침체→고용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이 불발된 데 따른 아쉬움이 크겠지만 노동계는 이런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3.5%)와 내년(2.4%)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안이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노동계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가 절실한 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고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국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못 내도록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NCG의 출범은 핵전력을 날로 증강해 온 북한이 급기야 지난해 전술핵을 남쪽에 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내놓은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NCG를 이끌어 냈다. 군인 출신인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자 미국은 부랴부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핵계획그룹(NPG)을 1966년 만들었다. 나토에는 독일 등 5개국 공군기지에 미 전술핵이 150기 이상 배치돼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고 있다. NPG가 러시아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814명은 경찰이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아동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세상을 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병원 밖 출생 아기들까지 감안하면 투명아동의 주검이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된다. 참담하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출생신고 전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 조사다. 하지만 투명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00명이 넘는 투명아동을 조사했지만 2015년 이전의 경우는 아예 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다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출생도 빠져 있다. 법을 떠나 부모라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허술한 출생신고제가 낳은 부작용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더라도 갈 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함께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그제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서류와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조씨도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마당에 최근까지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해 왔다.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아버지와 북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 어느 한 구석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난 10일 부산대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꾸고 나섰다. 반성의 뜻을 SNS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기소를 면하려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씨 하는 것 봐서…’ 식의 언급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조씨의 기소는 검찰이 좌판 흥정을 하듯 할

엄청난 비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전국을 초토화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누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년의 장마철 전체 강수량보다도 50% 안팎 많았다. 한 시간에 50㎜ 이상, 세 시간에 90㎜ 이상 누적 강수량이 동시 관측되는 극한호우도 전국 곳곳에서 기록됐다. 문제는 한국환경연구원 전망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하면 상상하지 못할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80년에는 평균 강수량이 지금보다 36.1%나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조사반을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에 파견하는 한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주민들이 크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국무조정실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서둘러 착수키로 한 것은 국민의 의문을 풀어 줄 것이라고 본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세는 두 갈래다.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왜 해외 순방을 연장했는가,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땅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밟아서 적대 국가로 만들려고 하냐는 것이다.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6박8일간 국내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외교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해외를 다니면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 국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재 중이다. 탄핵 심판 청구 절차에 들어가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고 있어서다. 이 장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다름아닌 민주당 등 야당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다. 자유민주주의의 국제 연대 차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다는 논리에 동의하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 중국, 북한쯤일 것이다.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주요 7개국(G7) 정상 모두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 방문이 미국의 대러

‘코끼리발’을 견딜 수 없어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84세 남성의 ‘선택’이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된 뒤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신부전증 탓에 날마다 8시간씩이나 투석을 받아야 했던 이 노인은 “고통 없이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며 끝내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의 힘을 빌렸다.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을 2018년 도입했다. 스스로이든 의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든 자신의 의지로 삶을 끝내는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근원적인 반대 목소리부터 치료비 등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죽음이라는 선택지로 손쉽게 내몰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품위 있는 죽음은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 존엄사를 금기의 영역에 놓고 있는 사이 수천만원이 드는 스위스 조력사망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한국인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까스로 안건으로 올렸다가 결국 당론 추인이 불발됐다. 그러자 다음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권고했던 것이 지난달 23일이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뭉개다 지난 13일에야 등 떠밀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래 놓고는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시켰다.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국민 정서와 아예 성벽을 쌓고 사는 별천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해 못할 이는 이재명 대표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공약하고도 정작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에는 특권 뒤에 숨었던 그다. 뒤늦게 불체포 권리 포기를 거듭 다짐했다면 대표로서 당론 관철에 앞장서야 하건만 그는 친명 진영의 반대 앞에서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병지가 아닌 전시 국가를 방문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6년 베트남을 찾아 맹호부대 장병을 격려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주둔지를 방문한 적은 있다. 윤 대통령의 4박 6일간 순방 일정에는 없었던 우크라이나 방문은 철저한 보안 속에 예고 없이 이뤄진 깜짝 정상외교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세계 리더국 정상들은 예측불허의 전장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의 부조리한 침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결속을 과시해 왔다. 윤 대통령의 방문도 G8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국격과 걸맞게 시의적절하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화 이니셔티브는 안보, 인도, 재건 등 세 가지 분야 지원을 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재건 지원이다. 북한 침공에도 미국 등 1

전국이 폭우로 물난리에 빠진 가운데 충북 청주 오송읍의 미호강 둑이 무너지면서 인근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돼 16일 오후 현재 9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하천은 지난해 정부가 홍수취약하천으로 지정했던 곳으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제방 관리와 도로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지난 15일 200여m 떨어진 미호강 제방 붕괴로 6만t 정도의 흙탕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면서 침수됐다. 이 차도는 인근의 논밭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쌓은 것으로 사고 당일 추가 보강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이 제방이라는 게 모래를 긁어모아 쌓은 것이라고 한다.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던 셈이다. 청주시의 도로 통제도 아쉬운 대목이다.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를 발령했지만 청주시는 4시간이 넘도록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지하차도는 터널 중앙에 물이 50㎝ 이상 차야 통제하는 게 지침인데 이번 침수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 교통을 통제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호강이 홍수취약하천으로 지정된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자들 사이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 급여’로 불릴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니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부아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생계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주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한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허위 구직활동, 위장 고용이나 위장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축내는 행태가 늘 골칫덩어리였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여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 이러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가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높은 유일한 회원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8870억원 적자다. 기금을 축내고 노동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확산시킨 ‘후쿠시마 괴담’의 피해 당사자인 어민에 대한 보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염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근거 없이 불안감을 키워 수산물 소비를 망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럼에도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대한 자성(自省) 없이 모순에 가득찬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정치적 반사이익만 노리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주도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정부의 행정력 낭비마저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전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됐다면 불필요했을 인력과 예산 투입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정부 당국자의 토로는 문제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시위가 또 시작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4명은 어제 아침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벌여 출근길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하루 전에는 종로1가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다. 경찰의 경고로 10여분 만에 자진 해산했지만 전장연은 이런 시위를 매일 반복하겠다고 한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달 말 “오는 9월까지 출퇴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부와 서울시 등의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서울시로부터 10년간 약 14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단 1원의 지원금도 받지 않았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버스를 가로막고 앉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영문 피켓까지 들었다. 부산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 행사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한참 도를 넘었다고 하겠다. 이쯤 되면 행패가 아닐 수 없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립암센터는 총파업이 예고된 오늘과 내일의 수술 일정 100여건과 외래진료 2000여건을 전부 취소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응급 수술 환자들이 회복을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파업이 이어지면 강제 퇴원·전원에다 신규 입원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불 보듯 뻔해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틀간 총파업에 이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한다. 2021년 9월 파업 해제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요구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합의안을 승계한 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언제 불씨가 댕겨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법이 무산된 지난 5월 이후로라도 해묵은 요구안들은 정부가 적극 살폈어야 했다. 간호사 한 사람이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대신해 불법으로 처치하는 진료보조(PA)가 일반화된 의료 현실은 의료선진국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북한이 어제 동해상을 향해 장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이은 ‘군사대응’ 위협의 뒤끝인 데다 북한이 남측을 비난하면서 처음으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미군 정찰기의 북 배타적경제수역(EEZ) 비행을 ‘무단침범’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 비난 성명에서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끼리의 특수관계로 간주해 온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 적대국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북한이 현대측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망 20주기 방북 요청을 거부할 때도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외무성이 나선 바 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에서 대남비서 직책이 없어지고 조평통의 존재감도 사라진 지 오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한국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주목된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오염처리수 점검에 한국 측 전문가의 참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일 외교당국이 추후 교섭하겠지만 일본이 수용하길 바란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해양 방류 이후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견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쿄전력의 방출을 승인하게 될 일본 정부는 70년의 원전 역사상 유례없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오염수 발생, ALPS로 정화한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