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썩었다 해도 체육계만큼 노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는 없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우승 또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다. 프로 골프 선수들이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수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지만 실제로 손바닥에서 피를 볼 만큼 연습한다. 프로야구·축구·농구 선수들의 연봉 책정에는 수치화된 개인 성적이 절대적이다. 그보다 더 공정한 평가 수단은 없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결과 어느 종목이든 발전을 거듭한다. 승부에 죽고 승부에 산다고 할 만큼 이기는 것이 목표인 체육인들이지만 늘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언젠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겼을 때 겸손할 줄 알고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고 패인을 솔직히 털어놓을 줄도 안다. 선수도 그렇고 팀을 이끌어 가는 감독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겼더라도 잘못을 분석하며 다음 경기에 대비한다. 도쿄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뉴질랜드에 진 우리 축구팀의 김학범 감독은 “잘된 부분이 없다.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경기력 부진을 시인했다. 약속대로 한국은 루마니아를 4대0으로 이겼다. 이긴 후 이강인 선수는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바야흐로 대권 레이스다. 벌써 머리가 어지럽다. 내년 대선이 어느 때보다 협잡과 음모가 난무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한바탕 축제 분위기로 치러져야 할 터인데 그 반대다. 어느 진영이든 ‘백마를 탄 왕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사람들이 큰 무대로 옮겨서 대결을 이어 가고 있다. ‘저쪽 진영’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대항마를 키운 1등 공신인 추미애가 “내가 윤석열을 잡겠다”며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실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윤석열도 대선판에 없었다. 우습게도 윤석열은 추미애가 낳은 ‘옥동자’가 됐다. 윤석열이 없으면 ‘이쪽 진영’에서는 대선을 치르기가 훨씬 수월할지도 모른다. 이쪽 진영에서 보면 추미애는 결과적으로 아군에게 총을 쏜, 이적 행위를 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대선이 인물다운 인물들이 겨루는 장이 되지 않고, 전투욕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등판하는 장이 된 것은 오롯이 적대 정치의 결과다. 자천타천으로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런 후보 중의 하나일 것이다. 법조계에서만 뼈가 굵었지 윤석열처럼 정치와 잘

소득이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세계 상위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민 개인의 품격이 모여서 나라의 품격이 된다. 개인의 품격이 인격인데 도덕성과 학식, 교양이 높고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부른다. 국민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사회 지도층 인사, 특히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인 품격을 따져서 세계 꼴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얼굴이며 국가의 품격을 높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청문회장의 고성과 비아냥은 국회의원들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 준다. 공격을 해도 말을 가려서 해야 설득력이 있다. 소리치고 윽박지른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의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홍보하는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다른 의원에게 말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듣는 국민은 역겹다.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것은 필자를 포함한 일부 국민만은 아닐 것이다.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따라 배워서 쓴다. 입에 거품을 물고 다른 의원에게 호통을

서울 강남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수만 평, 수십만 평을 먼저 산 뒤 얻은 거액의 차익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어느 거물 정치인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사들여 거부가 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1970년대나 1980년대 이야기다. LH 직원들의 땅투기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반문해 본다.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시대에 내부자 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놀랍다. 그곳 출신인 장관은 투기 혐의가 짙은 직원들의 방패막이가 되려 한다. 배신감에 빠진 국민보다 전 직장 직원들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전수조사를 하겠다지만 전국 수백, 수천의 개발지역에서 이런 비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있었을지 가늠할 길이 없다. 필경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1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공직자들의 땅투기가 드러났는데 이후 30년 동안 전·현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토부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알고도 정당한 투자라며 묵인해 주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정책 입안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고급 정보를 접한다. 이재에 무관심한 도덕군자라도 당장

힘을 합쳐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일컫는 ‘동학개미’ 열풍은 20여년 전의 주식투자 유행을 떠올리게 한다. 외환위기 직후 벤처 붐에서 시작된 주식 바람은 개인들에게까지 급속히 불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 대열에 뛰어들었었다. 한 종목이 열 번 이상 상한가를 치는 이상 현상 속에서 상승 흐름에 용케 올라탔던 개인들 중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기도 했다.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은 ‘매일 40만원을 번다’며 ‘개미’들을 벼락부자의 꿈에 부풀게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벤처 붐은 꺼져 버렸고 주식시장도 얼어붙었다. 개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많게는 집 한 채 값을 날린 손실이었다. 투자 기법에 어둡고 정보도 없으며 시장을 읽을 줄도 모르는 개인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 20년 전의 상황이 현재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대폭락 위기 이후의 주식시장 복원력을 경험적으로 아는 투자자들은 코로나 19로 주가지수가 급락하자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았다. 주가지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투자에 일찍 참여했던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이익을 본 이들이 적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와 관련한 판결을 놓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지시킨 헌법 쿠데타’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며 재판부에 고마워했던 그다. 성에 차는 판결은 좋아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하며 사안에 따라 감탄고토하는 행태에서 김두관의 발언은 이미 합리적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저 자신만의 단견에 빠진 아시타비(我是他非)이며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탄핵론’을 굽히지 않으며 여당 지도부까지 곤혹스럽게 하는 김두관의 오버페이스는 추미애 법무장관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김두관 후보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고 문재인 후보를 난타했던 빚이다.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어느 한쪽의 독주가 차단될 수 있다

누구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자기 보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유전자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누구라도 자신을 돌아보면 이기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나무랄 수 없다. 여당으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아이디어는 절묘했다. 우선 유권자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부산에 새 공항을 지어 주겠다는데 싫어할 부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신공항에 현혹돼 오거돈 성추행 사건쯤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마음 바꾼 부산시민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표심이 이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덕도 바람을 뚫고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까. 야권이 이긴다면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부산시민이라면 대부분 이런 복잡한 심경에 빠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야권 갈라치기다. 신공항을 놓고 부산과 다투던 대구·경북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표를 의식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당에 독설을 내뿜던

범죄가 있는데 눈을 감는다면 검사가 아니다.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며 성역이 없다는 말을 사용했다. 말은 바른 말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해도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다. 다만 그것이 굽은 잣대로 이뤄질 때가 문제다. 성역을 강조한 것이 추 장관이 처음이 아닐진대 과연 어느 경우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봐야 한다. 피의자의 말에 법무·검찰이 휘둘리는 것이 희극적이지만 그 말의 진위는 확인해 볼 당위성이 있다. 어느 세상인데 수사 검사가 버젓이 피의자의 접대를 받는다는 말인가. 전두환 시대에도 금기시됐던 일이다. 검사가 접대를 받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사실을 윤 총장이 깔아뭉갰다면 즉각 사퇴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 이런 장관은 없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파견된 정치인과 다름없다. 정치라는 것이 아집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한 존재라면 추 장관의 가슴속에 곧은 잣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비롯한 법무행정을 총

힘깨나 썼던 지도층 인사라면 아들 문제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공격하기가 머쓱할 것이다. 이삼십 년 전 병무 청탁은 다운계약서처럼 만연했던 비리였기에 그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진 국가에서는 뇌물을 동반한 청탁성 비리가 활개를 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병무 비리가 극심했다. 자식에게 좋은 보직과 조금 더 나은 복무지를 구해 주려는 지도층 어버이들이 그때는 비일비재했다. 병역 청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병역을 가볍게 해 주려는 빗나간 자식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면 전 세대가 먼저 보여 주었다. 군율이 엄하고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한국의 군복무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알기에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기를 쓰고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 당시에 유력자 부모를 둔 사람들 중에 병역을 면제받은 현재의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 힘없고 가난한 흙수저 부모들은 청탁은 언감생심이었고 아들이 복무 중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비리가 언제까지나 횡행할 수는 없었던 것은 사회의 발전과 언로(言路)의 확장으로 병무 비리가 엄격한 여론

유사 이래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강화하려 하지 스스로 내려놓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민주화가 덜 된 국가 체제에서 검찰은 정권의 오른팔 격인데 국가가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40여년의 독재 시대를 거친 우리 현대사에서도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며 정권의 보디가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정권의 충견’ 같았던 무소불위의 검찰을 이제는 바꿔 보자는 것이 현 정부 검찰 개혁의 근본 방향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개혁이 개혁의 미명을 뒤집어쓰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임을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 ‘권력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역사적 진리도 새삼 증명해 보였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현 정권이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검찰을 부리려고 시도하려 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나.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총장이 아무리 정권과 결탁해 하수인 노릇을 했더라도 그 시절의 총장은 최소한의 지조와 고집이 있었다. 그것을 뒷받침했던 제도가 임기제와 ‘법무부 장관은

권위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이나 사서삼경(四書三經)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케케묵은 고전이 된 지 오래지만, 매를 들고 훈계한 부모를 자식이 고발하고 그 죄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처벌받을 날도 머지않았다. 부부관계의 개입을 넘어 최후의 방어선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법이 끼어들게 될 판이다. 이게 다 일부 못된 아빠, 엄마들에게서 비롯된 어른들의 자업자득이니 어찌하겠는가. 권위는 타인, 대중, 국민의 인정을 받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권력과 구별된다. 권위는 혼돈에 빠진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회적 심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권위는 정의롭게 행사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된다. 국민 대중은 공정한 권위일수록 잘 복종하고 존경심을 갖게 된다. 아빠의 권위에 대한 사망선고는 예견됐다. 권위 실종의 예고편은 벌써 다른 곳에서 있었다. 그림자도 밟히지 않는다던 스승의 권위, 교권이 짓밟히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 전이다.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 바른길을 알려주는 큰 어른, 원로의 권위는 존재 여부를 의심할

생각이 다른 것은 생김새가 다른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생각의 끄트머리, 극단의 자리를 고집하는 이들이 항상 있다. 이념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다. 극단을 선택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충격적인 요법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좌파 극단주의자로 통하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도 극단주의자라는 곱잖은 평가를 듣는다. 우파에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정치권과 그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극단주의가 위험한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융통성이나 유연성과는 거리가 멀고 선동을 해도 대중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수단으로 생각을 관철시키려 한다. 좌파적 극단주의는 일단 논외로 하고 한국에서 우파적 극단주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서너 개의 극우정당이 받은 표는 전체 국민의 3%에도 못 미치며 표수도 100만 표 언저리에 머물렀다. 물론 극좌든 극우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는 정치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다만 국민의 지지나 반대의 표심으로만 살피면 된다. 이른바 태극기부대에

코로나19 예방과 경제는 딜레마의 관계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비를 해야 하고 그러자면 다중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커지니 걱정스럽다. 당국으로서도 문밖 출입마저 막으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쓰라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으로 보인다. 온라인으로는 구매나 소비를 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미국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쏟아내는 판에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식, 중구난방의 대응책이라도 딴죽을 걸기는 어렵다. 다만 선거를 앞둔 정치의 시절을 맞아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포퓰리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관광·무역·교통·음식·공연 분야 등의 기업가와 자영업자, 피고용인 중에서도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근로자들이다. 여전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며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산다. 유흥가나 골프장, 유명한 음식점은 변함없이 붐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균등하게 나눠 주는 것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무상급식의 논리를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기업가 중에서도 자

검찰이 인신구속권을 앞세워 안하무인의 집단으로 국민의 위에 서서 군림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번이라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검찰의 실상을 몸으로 느끼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개는 검찰 행태의 배경에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 온 권한, 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당위성을 갖기에 충분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적 시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정책은 개혁이라는 마스크를 쓴 통제와 다름없다. 스스로 조사를 받을 피의자이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 조국과 마찬가지로 ‘추미애표 개혁’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추미애 개혁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겨냥한 것임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추 장관은 “장관으로 온 이상 저는 탈정치화했다”고 말했지만, 누가 동의하겠는가. 여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 출신인 추 장관이 정치물을 셀프 표백했다고 한들 누가 믿겠느냐는 말이다. 국민은 도리어 추 장관을 개혁의 완장을 찬 검찰 통제사, 특임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그악스러운 정치를 보며 절망에 빠졌던 한 해가 지나갔다.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른 채 나만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에게 뇌동돼 우리는 없고 단지 피아 구분만 있는 분열과 혼돈의 상황에서 또 새해를 맞았다. 새해 새 아침 분위기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총선이라는 전장(戰場)이 있는 해이기에 더욱 그렇다. 자의와 무관하게 국민은 이전투구의 혼란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상대를 물고 뜯는 대리전의 전사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가 이처럼 극혐의 대상으로 내몰린 것은 물론 정치인 그들에게 귀책된다. 권력을 향한 사욕(私慾)과 당익(黨益) 외에는 어떤 가치조차 외면하는 정치인들의 본모습을 우리는 지난 1년 동한 무수히 목격해 왔다. 선거를 치르며 자유, 민주, 공정, 평등이라는 신성한 용어들을 추한 정치 모리배들의 입을 통해 또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벌써 정신적 아노미가 덮쳐 온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를 외치며 링컨 코스프레를 펼칠 것이다. 참과 거짓을 인식하지 못하며 잠시라도 현혹된 대중, 일부 국민은 코스프레의 들러리가 돼 일제히 박수를 보낼지도 모른다. 국민, 대중은 때로는 무

조국은 조국이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는 전제하에 후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논란이 잠자고 있던 검찰개혁의 화두를 끄집어낸 것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가운데서도 좋은 의미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시간을 다투듯 쏟아낸 개혁안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들어 있고 윤석열 검찰도 의지를 보여 줬지만 좀처럼 미덥지 않은 것은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식언한 검찰의 과거 때문이다. 최근 검찰에 불려가 적폐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나온 어느 퇴직 인사가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검찰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의 말은 피의자를 하대하고 협박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태도와 사돈의 팔촌까지 훑어대는 수사 관행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개혁안들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의 검찰은 10년, 20년 전의 검찰과 다를 바 없고 변한 것이 없다. 1980년대까지 검찰에서는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수사상의 악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물고문과 고문치사 사건으로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한 것은 불과 17년 전인 2002년, 축구 월드컵이 열린 해였다. 당시 검찰에서 내놓

수십년 동안 몸집을 불려 온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 공룡 검찰이란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의 비대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괴물이 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더욱 위험하다. 정치권력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다지만 검찰에는 그런 제어장치가 거의 없다. 사법부는 결국 검찰과 한 뿌리, 한통속이고 입법부도 검찰을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행정부는 검찰을 통제하기는커녕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고 그러면서 정권을 비호하는 맹수로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현재 검찰 외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도 없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실패한 이유는 자명하다. 정치적 보복과 정권의 유지· 재창출을 위해 검찰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다. 말 잘 듣는 검찰에 채찍을 가할 필요가 없었고 도리어 사탕을 내어 주며 권력의 단맛에 빠지도록 했다. 임기의 절반을 보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맥락과 어긋나지 않는다. 검찰의 저항이 심했겠지

검찰이 정의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의 인사 때문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여럿 좌천당한 인사다. 1차 인사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합리적인 인사’라고 항변했지만 70명 가까운 검사들의 사표를 부른 이 인사의 정당성을 믿어 줄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슷해 보여도 인간에게 능력의 차이는 있고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잘 가려내서 중용하고 리더로 키워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은 공조직이나 사기업이나 다를 수 없다. 여태까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정치 검찰’,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명 수사를 하고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우파나 좌파나 조금도 다를 게 없이 매한가지였다. 정치권력의 검찰인사 개입은 ‘우병우 사단’이란 말에서 보듯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건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만 그 기대가 반신반의에 그친 것은 문 정부만큼 정의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도 검찰을 통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나 문 정부도 그

몇 년 전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했다. 유심히 보니 생산·조립 장비가 일본 후지쓰 제품이었다. 두 가지 의문이 생겼었다. “왜 우리 기업은 중요한 생산 장비를 만들지 않을까?”, “‘저 장비가 없으면 스마트폰 생산은 중단되지 않을까?” 모든 부품과 소재, 장비를 한 국가나 한 기업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간 분업이나 기업 간 분업은 효율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일본이 만드는 불화수소는 어느 나라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불화수소를 돈 들여 개발하느니 일본산을 수입해서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늘 그랬듯이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다가 큰일을 당한다. 일본 총리 아베가 그것을 무기로 들고나오니 결과적으로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 적과 우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과거엔 적이었다가 가까운 나라가 됐지만,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너무 믿었다. 그렇게 근시안적이다.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란 사람은 이제 와서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에 20년이 걸린다”고

주말에 시내에 나와 보면 어떤 섬뜩함마저 느낀다. 저마다 자기의 요구와 주장을 외치는 시위대들의 표정을 보고서다. 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촛불시위에선 민주화를 연상시켰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우리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갈등과 대립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기에 외국인 관광객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양보와 관용, 타협과 통합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아집에 집착하는 극렬 폭주 기관차들이 찢어지듯 울리는 굉음에 견디다 못해 온건, 온순한 국민은 도리어 숨을 곳을 찾아야 할 지경이다. 중국의 국공합작처럼 지난 100년 동안 우리도 누란의 위기에는 통합을 시도한 일이 없지 않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는 모든 종교계 대표가 포함됐고 다 같이 옥고를 치렀다. 임시정부에서도 안창호, 김동삼, 김규식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벌이며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광복 직전에 이뤄진 김구와 김원봉의 군사적 타협도 통합의 일환이었다. 이념적 대립을 하더라도 일제 앞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작금의 국내외 현실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다. 추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