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승부에 죽고 승부에 산다고 할 만큼 이기는 것이 목표인 체육인들이지만 늘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언젠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겼을 때 겸손할 줄 알고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고 패인을 솔직히 털어놓을 줄도 안다. 선수도 그렇고 팀을 이끌어 가는 감독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겼더라도 잘못을 분석하며 다음 경기에 대비한다.
도쿄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뉴질랜드에 진 우리 축구팀의 김학범 감독은 “잘된 부분이 없다.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경기력 부진을 시인했다. 약속대로 한국은 루마니아를 4대0으로 이겼다. 이긴 후 이강인 선수는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형들이 다 만들어 준 거고 저는 발을 갖다 대기만 했다”며 겸손해했다.
공직자를 체육인에 비교하는 건 억지 같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제발 체육인들을 닮으려 노력하는 시늉이라고 냈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잘한 것도 아닌 잘못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정말 ‘체육인들의 발끝’만도 못한 발언이다.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민심이 폭발할 지경인데 잘했어도 조용히 있어야 했다. 더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꾸로 말하니 기가 찰 일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한나절만 현장을 둘러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서울의 어느 동네나 1년 사이에 아파트 전세금이 몇억원씩이나 올랐다. 오른 집값을 따라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임대 물량의 부족 때문이다.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금이 뛰는 것은 정부 정책의 탓이 크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갑자기 임대료가 급등한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직후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됐으니 이제 딱 1년이다.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두 부류로 나뉜다. 갱신 계약이 4억원이라면 새로 체결되는 전세계약은 7억원이다. 과연 어느 쪽이 실제 시세라고 할 수 있을까. 법을 지켜야 하기에 억지로 갱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년 후에는 몇억원을 올려주든가 더 못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몇 년 후면 4억원 전세는 실시세로 접근할 것이다.
탁상공론에 빠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녀 보지도 않는 게으른 공직자의 천성에 삶을 맡겨야 하는 국민이 안쓰럽다. 현장 상황에는 무지한 채 통계의 한 단면만 들여다보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 홍 부총리를 통해 우리 공직자들의 그릇된 모습이 드러난다.
조선의 왕들도 평민복 차림으로 최소한의 경호원만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 민심을 살폈다. 이를 미복잠행(微服潛行)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제발 카메라맨 대동 없이 변장을 하고서라도 혼자서 좀 다녀 보라.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사진을 찍는다고 민심을 알 수 없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이런 쇼 같은 시찰은 그만두어야 한다. 밖에서는 떡볶이도 잘 먹는 척하고 안에서는 고급 음식집에서 밥을 먹고 밑에서 보고하는 숫자로만 설명하려고 하니 홍 부총리 같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숫자로 겨루는 공정한 경쟁도 없고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겸손하지도 않고 자랑만 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모자라 군림하려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그들이다. 현장을 뛰어다니고 잘한 일은 스스로 감추고 잘못한 일은 기꺼이 인정할 줄 알아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바뀔 수 있다.
어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세 번 외친 소년처럼 혼란을 줄 바에야 가만히 있는 게 낫다.
2021-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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