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시 치료비 지원은 논의해야

    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시 치료비 지원은 논의해야

    정부가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2~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논의에 착수한 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에 착수하는 과정”이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 백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체계가 달리 적용된다. 1급은 확진자 확인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2~4급이 되면 입원 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급수가 같아도 질병특성에 따라 방역의료 체계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 가령 결핵은 2
  • 거리두기 “현행 유지” vs “8명-12시” 의견 팽팽…18일 발표

    거리두기 “현행 유지” vs “8명-12시” 의견 팽팽…18일 발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6명·11시’ 제한을 ‘8명·12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일 시행된 이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가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최소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인원 제한을 6명으로 두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거나,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
  • “전세계 확진 4명 중 1명, 한국인” 폭증에 집계 오류까지(종합)

    “전세계 확진 4명 중 1명, 한국인” 폭증에 집계 오류까지(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명에 진입한 가운데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확진자의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확진자 4명 중 1명은 국내 확진자인 셈이다. 16일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172만명,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23.3%)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전 세계 확진자 142만 9691명 중 38만 3651명(26.8%)이, 13일에는 136만 157명 중 35만 176명(25.7%)이, 전날에는 120만 2401명 중 30만 9769명(25.8%)이 국내 확진자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미국 1만 6296명, 영국 17만 467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뒤늦게 유행해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다른 나라보다 치명률이 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명률은 0.14%로, 미국 1.22%, 영국 0.83%에 비하면 다소 낮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 집계에 혼선이 생기기도
  • 이재갑 “독감도 하루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 붕괴”

    이재갑 “독감도 하루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 붕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의료체계 여력에 한계가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우선 치료할 수는 있지만 고위험군의 감염을 집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역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유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늘어나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치료하고 싶더라도 의료체계를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자는 급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해 놓은 마당”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체계 붕괴 직전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독감의 치명률과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은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며 “독감이 확진자 기준으로 하루 40만명씩 발생한 적이 있느냐. 독감도 하루에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쓴 글에서도 “바이러스와 방역 정책에는 획기적이거나 기발하거나 요행이란 없다”며 “마스크 애써 쓰고
  • 전날보다 줄어든 확진자수? “집계 과정서 일부 누락...오늘 중 반영”

    전날보다 줄어든 확진자수? “집계 과정서 일부 누락...오늘 중 반영”

    방역당국이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신규 확진자수가 전날밤 각 시도에서 자체 집계한 잠정 확진자수와 차이가 나면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전날 전국 17개 도시에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수는 44만1423명으로 전해졌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최종 수치는 40만명 중후반대까지 치솟을 것으로도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신규 확진자수는 40만741명으로, 전날 9시까지의 잠정 집계치보다 오히려 4만명 이상 줄었다. 서울의 경우, 전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9만5234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이날 방대본 발표에서는 8만1395명으로 1만명 넘게 줄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인정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집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전날 저녁에 보도된 확진자 집계치는 지자체 재난문자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라며 “이는 기존 확진자나 타 시도 중복 사례, 오류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심야에 정보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더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 ‘코로나 확찐남’ 사실이었다… 남성 비만율 6.2%P 껑충

    ‘코로나 확찐남’ 사실이었다… 남성 비만율 6.2%P 껑충

    코로나19 확산 이후 살이 찐 사람이 확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로 인해 운동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비만율이 껑충 뛴 것이다. 특히 남성 비만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확찐남’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15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국민의 비만율은 38.3%로 전년 대비 4.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2001년 29.2%, 2005년 31.3%, 2015년 33.2%, 2019년 33.8%로 20년 가까이 35% 미만을 유지해 오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2020년 남성의 비만율은 48.0%로 2019년 41.8%에서 6.2% 포인트 급증했다. 여성의 비만율은 27.7%로 전년 25.0%에서 2.7%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보다 남성의 먹성이 더 좋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학습 증가, 외부활동이나 운동시설 이용 제약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가 비만율 증
  • “계절독감과 비슷한 치명률”...정부, 현행 거리두기 조정 검토

    “계절독감과 비슷한 치명률”...정부, 현행 거리두기 조정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고 재차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16일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치명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 4주간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넘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명률 관리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계절독감의 치명률은 0.05∼0.1% 수준이다. 손 반장은 “연간 계절독감 사망자는 2500~5000명, 폐렴 사망자는 몇만 명 수준으로 발생한다”며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사망 규모를 다른 질환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229명에 달하고 전날 하루에만 293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누적 치명률은 각각 1.21%, 0.
  • “나도 코로나 걸릴 가능성 높다” 27.8%…역대 최고

    “나도 코로나 걸릴 가능성 높다” 27.8%…역대 최고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 ‘국민 인식조사’ ‘감염 시 결과 심각’ 47.9%로 최저치 방역수칙 실천도, 지난해보다 떨어져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염 시 그 결과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역대 최저치였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7.8%로, 2년여간 조사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감염 시 그 결과는 심각하다’란 응답은 47.9%로 그간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베이 피플이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엿새간이었다. 유 교수팀은 2020년 1월부터 감염 발생 가능성과 감염 시 그 결과의 심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해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는지 묻는 문항에 63.4%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대답해 ‘통제 가능하다’고 응답한 36.6%를 상회했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 5~11세 소아 백신 31일부터 1차접종

    5~11세 소아 백신 31일부터 1차접종

    만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2차)이 시행된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할 수 있고, 접종은 31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약 307만명으로 추산된다. 만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14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화이자가 개발한 소아용 백신을 5~11세에게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되,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는 소아에게는 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접종 권고 대상은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등이다. 이 밖에 일반 소아는 ‘자율 접종’ 대상이다. 부모가 알아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이지만, 고위험군은 3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다. 만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청소년이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고,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외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한다. 사전예약과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14일부터
  • 흡연 사망 年 6만명… 男이 女의 7배

    2019년 흡연으로 숨진 사람이 6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7배 이상 많다. 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결과를 보면 2019년 30세 이상 남녀 5만 8036명이 ‘직접 흡연’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 하루 평균 159명꼴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만 942명, 여성이 7094명이었다.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성일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흡연이 원인인 주요 질환 41개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사망자수와 직간접적인 사회경제 비용을 표준화했다. 41개 질환에는 폐암·후두암·식도암·간암·위암 등 거의 모든 암과 허혈성 심장질환·부정맥·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이 포함됐다.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인 ‘기여사망률’은 남성이 32.3%(15만 7479명 중 5만 942명)로 여성 5.3%(13만 3468명 중 7094명)보다 6배나 높았다. 반면 비흡연자 대비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남성 1.7배, 여성 1.8배로 여성이 더 높았다. 과거에 흡연했던 사람의 사망 위험은 남성 1.1배, 여성 1.3배였다. 과거 기준은
  • 위중증 1158명 최다인데 “예측보다 적어”… 이달 말 의료대란 우려

    위중증 1158명 최다인데 “예측보다 적어”… 이달 말 의료대란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1158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예측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정점에서 현재 의료체계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면 당장 이달 말부터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32만명 이상 발생하고, 다음주 중반인 23일 전후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행 정점 시기는 16~22일로, 이 기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 6000∼37만 2000명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위중증 환자는 23일 1800명 이상이 되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점에 달해 하루 평균 1650~2150명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주(6~12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
  • “가구당 10만원 정액”...코로나19 생활지원비 조치 개편

    “가구당 10만원 정액”...코로나19 생활지원비 조치 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편은 최근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 [속보]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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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정부가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전체 치명률은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위험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11세 접종에 대한 감염 예방·중증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며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고위험군의 경우 우선 접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속보] 오후 9시까지 전국서 34만4712명 확진…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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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까지 전국서 34만4712명 확진…역대 최다

    1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최소 34만 47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시간대 역대 최대치다. 이는 지난 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역대 최다 기록 34만2438명보다 2274명이 많은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 35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후 9시 중간집계는 전날 동시간대의 25만8539명보다 8만천173명 많다. 대통령선거 공휴일의 영향으로 지난 9일 검사량이 크게 감소했다가 하루 뒤인 10일에 검사가 급증하면서 확진자도 역대 최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주에 정점에 이르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9만5000∼37만2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 방역당국 “2주간 코로나19 유행 정점...이후 감소세 예상”

    방역당국 “2주간 코로나19 유행 정점...이후 감소세 예상”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정점에 가까워졌다며, 2주 뒤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0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주부터 2주간이 정점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복수의 연구기관 전망을 토대로 오는 12일 35만4000명 규모에서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이를 기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방역당국이 가장 가능성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다음주 중에 정점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뾰족한 점을 이루기보다는 정점 기간을 통해 둥그스름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셋째주(1.16∼22)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매주 배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이에 지난 일주일간(3.4∼10)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주(2.25∼3.3)의 1.6배, 직전 주 확진자 수는 그 전 주(2.18∼24)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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