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등급 완화’ 논의 착수

치명률 낮아져서 중장기적 검토
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해제 방침
2급 감염병 결핵은 치료비 지원

확진자 수 ‘44만→ 40만명’ 대혼선
방대본 “중복 등 많아 시스템 오류”

정부가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2~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논의에 착수한 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에 착수하는 과정”이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 백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법정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체계가 달리 적용된다. 1급은 확진자 확인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2~4급이 되면 입원 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급수가 같아도 질병특성에 따라 방역의료 체계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 가령 결핵은 2급 감염병인데도 치료비가 지원된다. 인플루엔자 같은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대상이 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본인부담 치료비나 생활비는 감염병 급수는 물론 입원·격리 수준과 관련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통해 정해진다”고 말했다. 즉 치료비 계속 지원 여부는 정부 논의 과정에 달렸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해제하는 방안, 사적 모임을 8인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 대란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정점 이후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미크론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아직 정점은 아니다. 정부는 16~22일 유행 정점이 형성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최대 37만명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었지만, 최근 1주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는 34만 5242명이다. 아직 정점 최대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

확진자 증가로 방역의 기본인 정부 통계 시스템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방대본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이지만, 전날 오후 9시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로는 44만 1423명이었다. 밤사이 4만여명이 명단에서 증발했다.

방대본은 “중복 또는 정보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자체가 보고하는 확진자 집계에는 기존 확진자 등이 포함돼 방대본이 중복자를 골라 내는 작업을 하는데, 전날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온 데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한 이후론 집계방식도 복잡해져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충북은 1만 7000명이 확진됐는데 시스템 문제로 4000명을 입력하지 못했다. 울산은 1만 39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만 364명만 입력됐다. 경남은 확진자로 2만 9943명을 신고했으나, 이 중 8045명이 집계에서 빠졌다. 정부는 누락된 확진자를 17일 0시 기준 집계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