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속보] 정부 “코로나19 검사비 무료 유지 상태…유료화 시기 논의”
    속보

    정부 “코로나19 검사비 무료 유지 상태…유료화 시기 논의”

    정부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당분간 무료로 유지하면서 유료화 시점을 논의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는 진찰료 5000원만 부담하고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에 적용되는 수가는 등급이나 의무 격리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아직은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는 않고 향후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대면 진료 방식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설명이다. 박 반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과 논의 중”이라며 “통상 1급 감염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급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루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다 재택치료자 관리에 비대면 진료가 유용한 진료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중단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향후 방침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누적 사망자 2만명 넘어…신규확진 19만 5419명·위중증 1014명

    누적 사망자 2만명 넘어…신규확진 19만 5419명·위중증 1014명

    수요일 기준 7주 만에 10만명대 사망자 184명·위중증 1014명 늘어 오미크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확진자 수가 수요일 발표 기준 7주 만에 10만명대로 내려왔다. 누적 사망자는 2만명이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만 541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83만 64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21만 755명)보다 1만 5336명 적다. 통상 주말을 거치며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화요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수요일에 가장 많은 양상이 나타나지만 최근 이어지는 감소세에 이날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날보다 소폭 줄었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 수요일인 지난 6일 28만 6264명보다 9만 845명 감소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0일(42만 4574명)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22만 9155명이 줄었다. 수요일 발표 기준 확진자로는 2월 23일 17만 1449명 이후 7주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가 18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 3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814일(2년 2개월 24일)만에 누적 사망자 수가 2만명을 넘게 됐다. 누적 치
  • 저소득·위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저소득·위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저소득층,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확대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법률로 지정돼 지원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여성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이 만 11~18세였던 것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이로 도움을 받게된 여성청소년은 24만 4000명으로 이전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나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생)의 여성청소년은 다음달 1일부터 생리용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
  • 오미크론 ‘XL’ 변이, 국내서 첫 확인…“무증상 환자”

    오미크론 ‘XL’ 변이, 국내서 첫 확인…“무증상 환자”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감염자는 3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이 ‘XL’은 현재까지 계통이 확인된 17가지(XA∼XS) 재조합 변이 중 하나다. 오미크론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것으로,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XL 변이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전날까지 영국에서만 66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보건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재조합 변이는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 보고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대본은 “XL 변이는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파력, 중증도 등 분석자료가 없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현행 거리두기 제한 해제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해제도”

    정부 “현행 거리두기 제한 해제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해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 확진자가 치료비 부담… ‘5일 격리’ 될 듯

    확진자가 치료비 부담… ‘5일 격리’ 될 듯

    정부가 오는 17일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새 거리두기 조정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논의에 들어갔다. 새 변이가 등장할 때를 대비해 비상대응 계획도 준비 중이다. 오는 13일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이 다음주부터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아직은 포괄적인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살펴볼 사안이 많아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다.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조정하면 격리기간, 확진자 신고, 치료비 부담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견 즉시 신고하고, 모든 환자를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하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신고 기간이 ‘24시간 내’로 완화되고,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전환을 강조해 온 만큼 2급 전환 후 신고기간만 24시간
  • 일본뇌염 옮기는 모기 부산서 첫 발견…전국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 옮기는 모기 부산서 첫 발견…전국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돼 질병관리청이 11일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다수는 이 모기에 물려도 증상이 없거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250명 중 1명꼴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악화하면 환자의 약 30%가 사망할 수 있다. 또한 일단 뇌염에 걸리면 회복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안 물리는 게 최선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일본뇌염 환자가 23명 나왔고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일본 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이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 다음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발표…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될까

    다음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발표…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될까

    정부가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이 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진적 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처럼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일단 유지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폐지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 확진자 ‘7일 격리’ 단축되나…“감염 전파 가능성은 있어”

    확진자 ‘7일 격리’ 단축되나…“감염 전파 가능성은 있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7일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백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격리기간인 7일이 지났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격리 기준은 대부분의 확진자가 7일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근거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확진된 후 7일이 지나더라도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7일 격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앞서 지난달 확진자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이 최대 8일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더라도 증상 발생 뒤 8일이 지나면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오미크론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8일로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방대본은 “실험에서 바이러스 배양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8일째 배양된 경우 감염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금처럼 7일간 격리하고 며칠간 주의하면
  • 정부 “일상회복 계획 논의 중…일시에 ‘엔데믹 선언’은 아냐”

    정부 “일상회복 계획 논의 중…일시에 ‘엔데믹 선언’은 아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의 일상회복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6일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반장은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논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에 모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푼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엔데믹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엔데믹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견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한 방역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계절 요인이나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들과 동일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엔데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 “약사, KF94 쓰고 불필요한 대화 말라” 확진자, 오늘부터 직접 약국 간다

    “약사, KF94 쓰고 불필요한 대화 말라” 확진자, 오늘부터 직접 약국 간다

    대면진료 확대 따라 시행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서면·구두로 복약지도 감염 확산 막으려…‘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 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한 달 한시 적용 “확진자용 약국 안 별도 공간 만드는 방안 고려”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대본 회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 것에 따라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발급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서 직접 팩
  • [속보] 확진자, 오늘부터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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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오늘부터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6일부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서면·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 올 가을 백신 또 맞나…“재유행 가능성 대비해 접종계획 검토”

    올 가을 백신 또 맞나…“재유행 가능성 대비해 접종계획 검토”

    방역당국이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접종 외에도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접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백신이 증가하는 가운데 백신 활용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백신 접종은 항상 필요한 것”이라며 “백신의 효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약화할 가능성도 있고 가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접종 계획 외에 백신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활용하는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까지 국내에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누적 233만2889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버려진 백신은 64만1368회분이다. 버려지는 백신이 늘어나는 것은 이날 0시 기준 86.7%라는 높은 접종률(2차접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접종 동력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
  • ‘XE 변이’ 등장에…당국 “변이 전파력 따라 거리두기 재가동도 염두”

    ‘XE 변이’ 등장에…당국 “변이 전파력 따라 거리두기 재가동도 염두”

    최근 오미크론 변이(BA.1)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혼합 변이인 ‘XE’ 감염 사례가 해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이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새 변이의) 전파력, 치명률, 백신 예방접종 저항력 등 3가지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방역전략의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전파력이 얼마나 빨라지고, 치명률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기존 예방접종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와 중증화·사망 방지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집중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XE는 오미크론 계열 변이에서 BA.2에 이어 나온 것”이라며 “앞서 BA.2가 BA.1보다 전파력은 좀 더 빠르지만,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이 없었던 것처럼 XE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BA.2가 BA.1을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전체 오미크론 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현재 이미 BA.2가 국내에서도
  •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2주간 적용(종합)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2주간 적용(종합)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하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지면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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