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30만9790명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14 박지환 기자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편은 최근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