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교육그룹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시리아에 구호금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사망자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첫 지진 발생 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부상자도 수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100만명 이상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 난방용품, 식량, 방한 텐트 등 긴급구호 물품과 의료 장비, 필수 의약품 지원 등이 절실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부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전달식에는 코리아교육그룹 이재용 전무가 참석했다. 코리아교육그룹은 이번 지진 기부 외에도 산불 등 국내 재난∙재해 상황에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전국재해구조협회를 통해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지난해 3월 고성·삼척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금을 기부한 바 있다. 코리아교육그룹 관계자는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충남 천안농협이 새 도약과 북부권 조합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북부권 종합시설’을 17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농협은 17일 천안 성성 호수공원 인근 성성동 45-2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8500㎡에 지하 2층, 지상 4층, 전체면적 1만3100㎡ 규모의 북부권 종합시설 개점식을 열었다. 이곳에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수산물직판장과 휴게 음식점, 금융점포 등이 입점했고, 지상 1~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북부권 조합원의 숙원 시설인 이곳은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생활·영농자재 구매, 금융서비스 등의 편익 제공으로 조합원에게 농가소득 증대와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천안농협은 북부권 종합시설 개점을 계기로 향후 100년 농협을 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윤노순 조합장은 “올해는 우리 천안농협이 발족 51주년을 맞은 의미가 특별한 해”라며 “북부권 종합시설이 지역 농산물 소비·유통 등으로 지역 발전 견인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조합원의 영농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합원 5620여명, 준조합원 8600명 규모의 천안농협은 1조 7463억 원의 총자산을 기록했으며

정부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 1회로 축소키로 했다. 중국행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 주 80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17일 매주 수·금요일 2회 개최하던 회의를 내주부터 수요일에만 1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의 등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지난 2020년 2월 23일 처음 가동돼 유행 초기에는 매일 회의를 진행했다. 매주 월요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의 전문가 브리핑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은 유지하되,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은 다음주부터 폐지한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대면에서 서면 방식으로 변경해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발 감염 확산 대비를 위해 시행했던 한중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도 해제했다. 현재 주 62회인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 주 80회, 내달에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대본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주 중국 단기 비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권고 발표 이후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1%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타당함’(50%), ‘전적으로 타당함’(19.1%)으로 응답한 가운데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음’(16.8%),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음’(8.6%) 등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25.4%로 집계됐다.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 중 53.5%는 ‘조정 결정 결과(영향)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권고 조정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불신’(24.8%), ‘권고 조정 지침 구체성 등 불편·불만족’(20.5%) 등의 순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시설별로는 식당·카페 등이 39.3%로 가장 많았고 헬

정부가 노사법치를 내세워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공개를 놓고 노정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부는 15일 자정 마감한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위헌 소지 및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

국토부 3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기대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3년 연속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발굴하고 상담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까지 돕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2021년 비주택 거주 54가구와 2022년 54가구에 각각 주거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쪽방·여인숙·고시원·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천안시주거종합지원센터는 상시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촘촘하고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이후 소득의 8% 넘을 수도 상한선 상향보다 재정건전화 우선 정부 지원 강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

아동생활시설이 정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나홀로 낙제점을 받았다. 62개 시설이 평가 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2019년보다 2.3점 높은 88.7점으로,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유형에서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생활시설은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에서 2019년보다 9.1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가 기간 내 62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등급 시설 비율도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54.2%, 45.4%로 가장 적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2019년보다 2.1점 하락했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 포인트 줄었고, 최상위시설 비율은 0.1% 포인트 찔끔 늘었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A등급 시설이 86.8%로 90%에 육박했다. 노인 복지관은 75.4%,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72.6%, 장애인거주시설은 63.9%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하락한 기관은 아동시설이 유일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기업 노조 지회장, 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포괄임금을 ‘자유이용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글도 소개했다. 정부가 올해를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원년으로 선언한 가운데 주무 장관이 첫 행선지로 IT업계를 선택했다. 소프트웨어산업계는 63.5%가 임금 산정 방식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지난 2일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오·남용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기록카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사무직 직원은 월 마감 등 연장근로가 잦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은 못받는다고 토로했다. 고정수당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했다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6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 전달체계’ 때문에 감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로 66만여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겨울철(12~3월)에 월 3만 6000원, 다른 달에는 월 9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저 기여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170만여명, 2021년 177만여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63만여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간이 다르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이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기여기간과 하한액이 타깃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기간은 180일로,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약 7개월 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120일간 지급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40시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을 빼면 사실상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아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은 가운데 취업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해 온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 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한 뒤 “중국은 한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환영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전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가동됐다. 연구회는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와 논의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로 운영된다.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으로 논의를 주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136만여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개선 방안을 다룬다.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많은 1만 5440명이다. 그동안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택시·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11만 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 5000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들도 출퇴근 비용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온라인)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설명·신청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통카드 편의성도 높인다.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는 현재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데 오는 6월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협력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교통비 지원 확대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

튀르키예, 영하 강추위 몰아치고 있어 도움 절실… 굿피플,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방침 굿피플, 피해 극심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 이재민 생존 돕기 위해 긴급구호 준비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통해 긴급구호 모금 진행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최경배)은 지난 6일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에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새벽 4시 17분쯤 일어난 규모 7.8의 초진에 이어 규모 7.5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건물이 무너지고 1만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재난 초기인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으로 살 곳을 잃은 생존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모닥불 주변에 모여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다. 튀르키예 지역에는 현재 영하권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어 체온 유지 및 생존을 위한 긴급구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굿피플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등 긴급구호를 준비하고 있다. 또 자체적인 긴급구호와 별도로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