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수술에 돌입했다. 오는 6월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 줄이기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고 본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경학적 선행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92만 5000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가 현재 80만명에서 172만 5000명으로 늘게 됐다. 현재 산재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가입 체계여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더욱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 종사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또한 심각했다.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분류해 산재보험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무 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도 확정했다.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은 폐지했다. 이에 7월부터는 기존 16개 직종 중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전속성 요건에서 제외됐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등 43만 5000명과 화물차주·관광통역안내원·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신규 직종 49만명 등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92만 5000여명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가 현재 80만명에서 172만 5000명으로 늘게 됐다. 현재 산재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가입 체계여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더욱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 종사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이중구조’ 문제도 심각했다.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분류해 산재보험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무 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도 확정했다.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은 폐지했다. 현재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골프장캐디 등 16개 직종에서 80만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7월부터는 기존 16개 직종 중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전속성 요건에서 제외됐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등 43만 5000명과 화물차주·

이건용·승연례 작가, 대지진 고통 튀르키예에 1억원 기부 “월드비전 통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아동 위해 사용 예정”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원로미술가 이건용·승연례 작가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아동들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기본적인 식수 및 위생·보건 사업, 식량과 생필품 지원, 임시대피소 지원, 아동보호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건용 작가는 아내 승연례 작가와 함께 2019년부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식수위생사업 지원, 학교 건축 지원, 긴급식량 지원, 국내 아동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데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월드비전에 5억 2000만원을 기부하며 1억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모임 밥피어스아너클럽에 위촉된 바 있다. 이건용 작가는 한국 실험 미술의 거장이자 국내 1세대 행위 미술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특히, 80세를 넘은 나이이지만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며 지난해에는 리안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현재는 파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내 승연례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이 자식이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34세 여성 중 결혼·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여성의 삶에서 결혼·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3.2%에 달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패널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21.4%가 동의했다. 반대한다(41.9%)와 매우 반대한다(7.3%)는 의견을 합치면 ‘반대’가 49.2%에 달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이 52.6%, 반대 응답은 24.3%였다. 2010년 조사에서도 동의(40.9%)가 반대(36.1%)보다 높았다. 그러다 2013년 조사에서 동의(35.5%)와 반대(36.0%)가 처음 역전한 뒤 격차가 벌어졌다. 결혼·출산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뚜렷이 확인됐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의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 중 결혼·출산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시하는 조사 결과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786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21.4%가 동의했다. 반대한다(41.9%)와 매우 반대한다(7.3%)는 의견이 2배가 넘는 49.2%에 달했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반대 50.7%)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반대 48.9%)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지난 2007년 조사에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이 52.6%, 반대 응답은 24.3%로 였다. 2010년 조사에서도 동의(40.9%)가 반대(36.1%)보다 높았다. 이후 조사부터 반대가 높아지는 역전이 발생했다. 2013년 동의(35.5%)보다 반대(36.0%)가 처음 높아진 후 격차가 벌어졌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그룹홈 보모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룹홈 보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그룹홈 보모 워크숍‘은 올해 3회째를 맞았다. 권호경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그룹홈은 ’우리집‘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했다. 이 지구상의 어린이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케냐, 니카라과 보모 7명이 참석했고, 4명의 협력자가 함께했다. 또한 한국주민운동교육원 김성훈 트레이너를 강사로 초청하여 보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룹홈 보모 워크숍은 그룹홈 성찰 및 진단, 비전 및 계획 구상, 세부 목표 설정 등 그룹홈 보모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내용으로 구성됐다.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지연됐던 워크숍인 만큼 보모들은 열의를 갖고 워크숍에 임했다. 동시에 다른 한 곳에서는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이하 본부)와 현지에서 사업을 돕는 코디네이터(이하 협력자)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그룹홈 운영에 있어 마주하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예산 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올해 노조 지원 국고 예산(44억원)의 50%를 근로자협의체와 MZ 노조 등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 발표에서 노동조합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0일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언급한 정부 지원 중단과 지원금 환수 등이 구체화된 셈이다. 고용부는 또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는 0.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금(35억원)의 약 90%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엔버월드, 월드비전에 약 2000만원 기부금 전달 전달받은 기부금은 아동 및 주민 등에 사용될 예정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23일 블록체인 기술혁신기업 ‘엔버월드’로부터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엔버월드는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4만 8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유저들과 함께 조성한 긴급구호금을 이날 월드비전을 통해 기부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주민 등 이재민들을 위해 식수 및 기초 위생 용품과 보건사업, 식량, 의류와 같은 생필품 지원, 임시대피소, 난방용품 및 연료 등 지진 피해 극복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엔버월드의 플랫폼인 ‘엔허브’(N-Hub)의 거래 수수료 중 5%인 5124ETH(한화 1106만 5000원·2월 22일 기준)을 적립해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적립된 기부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을 ‘엔버월드 재단’에서 함께 기부해 총 1만 248ETH(한화 2192만 798원/2월 22일 기준)이 기부됐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플랫폼 ‘마이펫플러스’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달 5일 두 번째 ‘안고가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안고가개’ 활동은 부산에서 진행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구조·보호 중인 고양이들의 전반적인 의료봉사와 더불어 다홍이 아빠 박수홍이 입양 홍보에 함께 적극 힘을 보탰다. ‘안고가개’ 캠페인은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유기동물 구조, 의료지원, 입양홍보를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동물구조전문가 심인섭 대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구조 파트를,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플랫폼 ‘마이펫플러스’에서 의료봉사 및 입양홍보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유기동물 국내외 입양을 진행하는 CRK와도 캠페인 활동을 확장해 갈 계획이다. 안고가개 캠페인에서 대구 따뜻한ON동물병원 전웅섭 원장, 대구 테크노연합동물병원 이재욱 원장이 보호 중인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와 귀, 눈, 발톱, 피부 등의 위생 상태를 체크했으며, 봉구네사진관 임두암 대표, 정만우 대표가 입양이 절실한 고양이들과 다홍아빠 박수홍이 함께 한 장면들을 따스하게 담아냈다. 박수홍은 2019년 9월 전곡항 낚시터에 있던 야윈 검은 길고양이를 구

훈장수당, 유족연금 등 모아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김정규 회장)가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긴급구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국 17개 지부, 228개 지회, 12만명의 회원들은 지난 6일 평소 아껴온 훈장수당 및 유족연금 등을 모아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해 9050만 1000원의 후원금을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전달했다. 따뜻한 하루는 튀르키예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본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팀을 결성해 현재 튀르키예 아다나-하타나 지역에서 1차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뜻한 하루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튀르키예 참전용사 협회를 통해 6·25전쟁 당시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참전용사들을 지원해왔다. 또 2021년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튀르키예에 안탈리아 산림청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지진피해 소식을 들은 협회 회원들은 “우리가 입은 피해처럼 마음 아프다. 6·25 전쟁 당시 1만 5000여명의 장병을 파병,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형제의 나라에 재난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예산 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언급한 정부지원 중단과 지원금 환수 등이 구체화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확정 발표한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및 회계 관리가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는 0.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금(35억원)의 약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박상흠)은 암과 유전성질환에 대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형 유전자 진단기기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병원이 도입한 기기(Genexus System)는 전자동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비다. 수백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 장비다.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의 범위가 넓어 대량의 유전정보를 동시 분석으로 의료진이 하루 만에 수많은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설명했다. 이지혜 교수(병리과장)는 “몇 개의 유전자만을 검사하고, 결과를 얻기까지도 몇 주의 시간이 걸리던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진단기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신형 NGS 진단기기 도입으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암과 각종 유전성질환의 치료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계비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상승에 따른 위기가구의 연료비도 상향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책의 일환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이자율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융자 상한액은 최고 20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1~3월, 10~12월)에 지원한다. 지난해 월 10만 6700원에서 올해 1월 월 11만원으로 3.1% 인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충남 천안지역 곳곳에 설치된 ‘나눔 냉장고’가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원성1·2동, 신방동,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에 ‘나눔 냉장고’가 설치돼있다. 나눔 냉장고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에서 후원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필요한 주민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간이다. 충남에서 최초로 2019년 신방동에 첫 나눔 냉장고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원성1·2동, 성정1·2동 등에 추가로 만들어졌다. 나눔 냉장고의 취지가 알려지자 지역 내 개인과 단체·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간 기부에 동참한 단체, 기관만 수백여 곳에 달한다. 기부된 과일, 식재료 등 신선·냉동식품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휴지·세제 등 생필품은 냉장고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 가운데에는 개별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한다. 둘·넷째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원성1동 나눔 냉장고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