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신임 원장에 강중구 전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 병원장이 임명됐다. 강 원장은 1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1958년생인 강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 2015∼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지낸 뒤 2020년 4월부터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빠르면 15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그는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이다.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에 의견을 구했고, 자문위는 지난 7일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중대본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다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가 독감처럼 망설임없이 처방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35만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후 월 평균 증가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1만 4000명으로 지난해 2월(1455만 7000명)과 비교해 2.5%(35만 7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8만 8000명), 제조업(8만 4000명), 정보통신(4만 7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 3000명), 숙박음식(3만 9000명) 등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금속가공·기계장비·전자통신·식료품 등의 호조로 1년 전보다 8만 4000명 증가한 376만 4000명을 기록해 2021년 1월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가입자수가 1023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5만 3000명 늘었다. 음식점업 가입자수는 52만 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보건복지·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됐고 공공행정과

“현행 노인복지법은 고령사회를 예측하지 못했던 40여년 전에 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저출산이 꼽힌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사안이 노인복지 문제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여기에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치이자 평균치(13.1%)의 세 배를 웃돈다. 우리 사회가 아이 울음소리를 키우는 동시에 어르신을 보호하는 두 가지 과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어르신 복지의 최일선에는 전국 350여곳의 노인복지관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표하는 단체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다. 이곳의 박노숙 회장은 2020년부터 3년간 8대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달 재임에 성공해 지난 1일부터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어르신복지관장을 겸임 중이다. 박 회장이 꼽는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법 개정이다. 박 회장은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사회복지사 중 정규직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치면서 노인

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 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주차장도 지금은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이 확장되면 임신부나 다리 골절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 가능해진다. ●필요한 사람 조사 조건 만족 시 지원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최중증·장애아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면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 장애인 등록제가 아닌 서비스 평가체계로 장애인 복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 조건 만족 시 지원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이와 비슷하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면

따뜻한동행은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별 맞춤형 공간복지를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본 사업은, 대상 가구를 100가구에서 29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개조비 30% 본인부담)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 허가 및 1년 이상의 거주를 동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복지로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선 등 편의 증진 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난방비 폭등을 대비한 에너지 효율개선까지 필요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 개조 전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86점(7점 만점)이었으나 지원 후 만족도는 6.86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경자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확대하고 노사 합의시 주당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 허용 및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개된 후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비해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차관이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는 ‘주 69시간·64시간’에 대한 오해를 아쉬워했다. 69시간은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연장 3.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적용한 경우다.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전쟁과 분쟁, 재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난민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하는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인 국제구조위원회(IRC·한국 대표 이은영)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여성 현황과 범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쟁과 분쟁, 재난, 기후 위기와 같은 인도적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된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계기로 국제구조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리아의 548가구(남성 207명, 여성 343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필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84%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과 소녀들은 화장실조차 안전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일부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폭력에 노출돼 있다. 또 이동에 관한 자유도 여성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이 자유롭다”고 말한 응답자는 남성 52%, 여성 4%, 남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인적 구성이 바뀐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이 줄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 추천 위원이 새로 수책위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결산,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 그룹으로,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이들 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운영돼 왔다.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 중 가입자단체 추천 몫인 비상근 전문위원 6명을 3명으로 줄이

노사 합의시 주당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 허용 및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속도감있는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 국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안의 경우 월 기준 한주에 최대 69시간(6일 근무 기준 연장 2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1주 64시간(연장 24시간) 상한제 방식에서는 월 기준시 2주는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명무실한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을 법제화해 장기 휴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금 감소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도 확대키로 했다. 개편안이 공개되자

“온라인 불법 마약류 확산 막고 실효적 후속 조치 구현할 것” “온라인 마약 유통 예방은 ‘확산 골든타임’ 내 게시물 삭제가 핵심” 디지털 이미지 케어 서비스 화이트미(WhiteMe) 운영사 주식회사 아이쉴드(대표 신소현)는 지난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이쉴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고, 실효적인 후속 조치 구현을 위한 공동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아이쉴드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에 집중, 불법 마약류 유통 관련 게시물 게재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골든타임 내 삭제 및 유포를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는 앞선 예방 및 조치 절차에서 수집된 불법 마약 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관기관의 시정 조치 및 실효적 방안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소현 아이쉴드 대표는 “온라인을 통한 각종 불법 마약 유통 증가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상의 마약 유통을 예방하여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아 오는 것이 목표”라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야당이 “검사공화국이냐”며 비판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상근전문위원은)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 상한액 월 553만원→590만원 하한액 월 35만원→37만원 상향 265만명 보험료 상승…1년간 적용 수급연령 도달시 급여액도 올라가 2055년 연금 기금 소진 결과 감안 소득이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3만 3300원 오른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인상분은 약 265만명의 보험료에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월 보험료 53만 1000만원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런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

올해부터 캐디·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도 국가가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건강 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회사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어 근로 제공 방법이나 시간 등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다. 기존 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건설기계운전자·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었다. 올해부터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방문 판매원·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9개 직종이 추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고용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이다.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전국 23곳의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과 연계해 사후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가능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는 제한이 없다. 류경희 고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고용부와 12개 산하기관이 모금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1억 3600여만원을 전달했다.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은 지난 17∼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재난 지원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성금 전달과 함께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의료 물품과 방한용품외에도 각 산하기관이 안전모·장갑,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산하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지 봉사도 추진한다.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는 방학 기간에 교직원과 재학생들로 이뤄진 봉사단을 구성해 현지 복구에 나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용접·배관·전기·미장 등 숙련기술 전문가들이 기술 봉사활동을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안전·화재·폭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현지 안전보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에도 참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튀르키예 재활·의료 관리자와 실무자 초청 연수와 튀르키예 산재 재활·의료시스템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전산망 복구를 신규 ODA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