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이어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충남도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손잡고 예산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에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도청에서 백 대표, 최재구 예산군수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2026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서해안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일대 총 1만 1198㎡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다음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이 사업 유치를 신청한다. 도는 이곳에 식품, 의약품 등 20개 기업을 유치한다. 보령제약 메디앙스 등 200여곳이 입주신청서를 냈다. 백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그린바이오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벤처캠퍼스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더본코리아에서 필요하면 우선 구매하겠다. 유치와 홍보, 마케팅, 컨설팅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을 막을 식품사업을 연구해 조만간 내놓겠다”면서 “이곳이 지역소멸 예방 롤모델이 되도록 힘을 보태 예산에서 충남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 국민 모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일은 충남도가 백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 김 지사는 “기꺼이 손을 잡아준 백 대표에게 고맙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앞으로도 충

‘백종원 신드롬’이 전통시장을 넘어 예산군 전체를 먹여살리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군내 관광객이 125만명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만명이나 더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4월은 총 88만명으로 올해 들어 42%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1일 예산시장 백종원 점포를 기존 5곳에서 21개로 늘려 재개장한 뒤 한 달 만에 시장에 23만명이 찾고, 이들이 예산 관광지도 방문한 것이다. 백 대표가 지난 1월 9일 자신의 고향인 예산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바비큐, 잔치국수 등 5개 점포를 첫 개장한 한달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보다 방문객이 2배 넘게 늘었다. 3월 한 달간 재정비 후 연 가게는 어묵, 만두 등을 판다. 재개장 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예당호 출렁다리로 47만명이 방문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명 더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수덕사가 20만명에 이르고 예당호 모노레일은 지난해 10월 개통 후 방문객 20만명을 앞두고 있다. 날씨가 좋은 요즘 주말은 하루 2000여명이 몰리는 상태다. 가야산도 4만 4000명이 찾았고, 김정희 선생의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칭)를 하반기 지급할 강한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아동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핵심 가족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을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와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뚝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택했다. 오 지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전국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제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 지원(스포츠바우처)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지난 1년간 의견차가 있지만 노동개혁의 공감대 및 청사진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및 장관 취임 1년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치의 기초, 토대 위에서 상생 연대의 꽃을 피우는게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과제 110개 중에 1번이 노동개혁으로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 속에서 정부 부처 중 (고용부의)연차 소진이 꼴찌”라고 소개한 그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을 거쳐 사회적 대화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놓고 제기된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인구와 경제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데 노동시장의 의식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4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제고를 주제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총 5회 개최 예정으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는 2019년 기준 23만 2107개 서비스 제공 기관 중 종사자 4인 이하가 전체 44.7%(10만 3638개)에 달하는 등 영세하고 , 일부 사업은 지정 방식이어서 독점·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포럼은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품질 제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에 참여할 10개 컨소시엄을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경북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최초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도 분류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필요성을 들어 다른 의료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구급대원의 응급진료 및 외상처치 추가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에서도 환자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지만 노사간 이견차를 드러내며 순탄치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개의 선언 후 지난달 18일 첫 전원회의 파행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는 근로자 위원들과 박준식 위원장간 설전이 벌어졌다. 근로자 위원들의 사퇴요구를 받은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공익위원 간사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는 팽팽한 긴장 속에 위원들의 모두발언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저됐는 데 지난해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올해 저성장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급락, 경제예측지표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요구했다”며 “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으로 내수침체가 지목됐다. 쓸 돈이 없는데 내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며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지만 노사간 이견차를 드러내며 순탄치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개의 선언 후 지난달 18일 첫 전원회의 파행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는 근로자 위원들과 박준식 위원장간 설전이 벌어졌다. 근로자 위원들의 사퇴요구를 받은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공익위원 간사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는 팽팽한 긴장 속에 위원들의 모두발언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저됐는 데 지난해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올해 저성장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급락, 경제예측지표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요구했다”며 “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으로 내수침체가 지목됐다. 쓸 돈이 없는데 내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며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

제주도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41년 71만명의 인구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이돌봄 강화 도는 2075억원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제주 저출산대응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 경제활동인구확충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고령사회 대비 ▲다양성 포용과 균형발전의 조화 지역공동체 조성 를 핵심으로 하는 4대 전략과 66개 세부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도 총인구는 69만 90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만 7000여 명이 늘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41년 71만 명을 유지하지만 이후 감소 추세이며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은 0.92명(2022년)으로 2018년부터 초저출산이 지속, 2021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501명)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천안시,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천안 포함 5명 추가확진 ‘총 47명’ 국내감염 추정 41명, ‘방역 강화’ 천안에서 충남도 내 첫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해 당국이 방역 강화에 나섰다. 확진자는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됐다. 1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지난달 24일 발열과 피부병변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체 채취를 거쳐 29일 엠폭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 국내 44번째 확진자로 기록된 이 환자는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환자의 최초 증상 발생일부터 노출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군으로 접촉자를 분류한 뒤 모니터링, 자가격리 권고, 근무제한 권고, 능동감시 및 예방접종 등 방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기 천안시서북구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24시간 ‘엠폭스 방역대책반’을 운영 중” 이라며 “의료계와 시민들의 적

제주에서도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대학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제주지역 3개 대학(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이 최종 선정됐다. 다만 제주국제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고, 도의 보조금 수행 배제 대상이어서 제외됐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식사를 잘 챙겨먹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000원에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3월 20일 41개 참여대학을 선정한 데 이어 신규 대학을 추가 모집했다. 현재 농식품부가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학생 1000원, 정부 1000원, 대학 자율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에는 부담이 큰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대학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자 도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1명당 한끼에 2000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1억 원을

간호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 앞 단식을 이어 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됐다. 지난 27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뒤 의료계 내분이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간무협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속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5월 4일 부분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곽 회장이 병원 이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들이 농성장을 찾아 병원 이송을 당부한 뒤 이뤄졌다. 조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니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곽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도 단식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무협 측은 “조 장관과 의사의 권유로 우선 검사만 받겠다는 게 곽 회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행위를 지도한다’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만 고용하던 동네병원에서도 간호

룸카페와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가 편리해진다. 정부는 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종은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외국인도시민박업) 등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다. 더욱이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 등이다. 숙박업이 아닌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뒤 밀폐된 공간에 침대·욕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룸카페’는 유사 숙박업이다.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숙박까지 이뤄지는 파티룸도 불법 숙박업소에 포함된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주택 등에서 숙박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타인에게 돈을 받으며 영업하는 사례 역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울시민이 행복해지는 데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식생활 만족도가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민 3904명(20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서울시먹거리통계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먹거리·식생활 중요도’는 7.64점(10점 평균)으로 전년 7.51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항목은 2020년 5.57점에서 6.29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먹거리와 식생활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년 6.95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집단은 70세 이상(6.55점 →5.47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6.08점→5.71점)로 조사됐다. 반면 20대(6.88점→7.07점)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700만원(7.20점→7.24점) 집단은 증가해 연령 및 소득별 먹거리·식생활 만족도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시민의 일주일간 ‘혼밥’ 횟수는 4.5회로 전년(5.1회) 대비 감소했으나 2020년(3.4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