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테크노밸리 경계지역 입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공2단지~당산초 구간에 설치된 10m 높이 가설방음벽 일부를 투시형 방음벽으로 교체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지역 한진해모로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0m높이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계양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기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 중 지상 3m까지는 불투시형, 그 이상은 투시형 가설방음벽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사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공사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단국대병원(병원장 이명용)은 최신형 3D 디지털 유방촬영 장비인 ‘세노그라피 프리스티나(Senographe Pristina)’와 AI 영상판독시스템인 ‘루닛 인사이트 MMG’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세노그라피 프리스티나’ 장비는 CT 검사에 사용하는 차세대 반복 재구성 영상 구현 기법으로 유방조직의 입체적 구현이 가능하고, 실제와 가장 유사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밀한 유방조직 내 작은 석회화 병변까지 발견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해 정교한 영상으로 작은 유방암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병원은 AI 영상판독시스템인 ‘루닛 인사이트 MMG’도 함께 도입했다. 유방촬영술 내 유방암을 96% 정확도로 검출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유방촬영 후 판독 결과 석회화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유방 석회화는 지방세포가 변해서 생길 수 있고, 염증이나 물혹 안에서 칼슘이 뭉쳐져 생길 수도 있다. 간혹 유방암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지만, 유방촬영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를 모양만으로 암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유방촬 후 바늘을 꽂아 위치를 표시한 후 그 부분을 절제하여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거다. 쌈박한 아이디어라도 “돈 많이 들어간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순간 삭제되는 걸 말이다. 말단 사원이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질러도 된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디어 제안은 책임감이 없거나 무능함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재원 마련은 일종의 ‘허들’이자 실현 가능성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어느 기업이든 재무 파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고경영자(CEO)는 가성비가 좋지 않더라도 쌈박한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도록 임직원과의 소통에 애쓴다. 그 토대인 수평적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위기를 맞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더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이리저리 따져 보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다시 추렸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올린다.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인 데 전원회의 날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부여된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최대 관심은 사상 첫 1만원대를 기록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3.95%(38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대비)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을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그룹에 참여했던 유일한 보건분야 교수가 중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1명인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그해 11월 연구회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연구회는 훈령에 따라 구성돼 사임하려면 고용부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 데 공식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이다. 경영·경제학 교수 5명, 법학 교수 5명, 보건학 교수 1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연구회 발족 당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발표할 만큼 김 교수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목소리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7월,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일부는 완화하지만 대부분 방역·의료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불법·편법 관행 근절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해 온 경제계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 및 MZ세대가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계와 가진 첫 만남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 힘써 달라”며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불법·편법 관행 근절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제계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 및 MZ 세대가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계와 첫 만남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최근 MZ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 힘써달라”며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빠른 시일 내 전방위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시했다. ‘공짜노동’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저출산대책 등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장기 휴가가 ‘그림의 떡’이라며 반발에 직면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MZ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장관은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연차·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방해 또는 불이익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6일 개선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해 우선 감독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 10건 중 약 7건이 지방대에 집중됐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건이던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올해 3월 기준 8건이 접수됐다. 전체 조정신청 53건 중 임금협약이 41.5%인 22건, 단체협약이 58.5%인 31건이다. 사립대가 98.1%(52건), 지방 소재 대학 67.9%(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협약의 경우 노조는 수년간 이어진 임금인상 억제를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평균 14.0%)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대학측은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재정악화로 인상 최소화(평균 0.6%)로 맞서며 조정성립률이 23.1%에 그쳤다. 단체협약은 노조가 신설되고 처음 체결하는 등 노사의 경험부족으로 조항별 의견 불일치(평균 26개)로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성립률은 64.0%로 임금협약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정신청 내용은 인사와 재임용·정년보장 등 고용안정 관련 조항이 많았는 데

서울시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현장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특성화된 전문교육과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차별화된 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나, 실무경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 진행한다. 현장 적응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무자가 갖춰야 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현업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좋은 입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행정실무 이론, 프로그램개발 및 핵심쟁점, 희망이음시스템 활용 교육, 사례관리 실무, 사회복지시설의 세무, 사회복지사 홍보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사회복지시설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센터는 전망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 강사진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하우와 다양한 사례들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하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취업연계까지 이뤄질 예정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 성분 및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013년 첫 발의 10년째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 항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5년 연장으로 결론 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조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1493명이 소송없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참여해 산재 보험과 관련한 처분을 검토, 시정하는 역할이다. 법원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이 수반되지만 공단의 심사 청구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별도 비용도 없다. A씨는 사적인 시간·공간에서 재해를 당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 위원회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출장 중 고향 집에서 잠을 잔 A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본가에서 자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 등이 인정됐다. B씨는 출퇴근 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2급 지적장애인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삼성전자에 공장 건립용지 330만㎡ 제공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직후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설명하면서 “최근 삼성전자 핵심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제안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대 530만㎡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에게 “대전시가 대청댐 용수 지분을 30% 보유해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만큼 용수 문제에서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의 기업 유치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공장 입지를 고려할 때 대전을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면서 “조만간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도 접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시가 주도하는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 설립에 차질이 없는지 묻자 “민간기업 SVB와 달리 대전시가 설립하려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