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올해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경축식 취소와 관련해 경축식의 정통성 유지를 독립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경축식에 적극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987년 8월15일 독립기념관 개관 후 매년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 올해 취소됨에 따라 천안시가 경축식을 개최해 37년의 정통성을 유지·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 경축식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선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시는 광복절 의미·정통성·숭고한 애국정신 등을 고려해 자체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관순 열사·석오 이동녕 선생·조병옥 박사·이범석 장군 등 수많은 애국열사 고향이자 애국 충절의 도시로서, 경축식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귀 기울여 이같이 결정했다. 독립기념관 김 관장은 이날 천안시의 경축식 개최와 관련해 “어제 구두로 제안을 받아 적극 환영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천안시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안시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큰 피해를 낳으면서 경북 포항에서도 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포항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약 240개 아파트 단지에의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건축, 전기차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TF’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F는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배터리첨단산업과, 기후대기과,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 남·북구 소방서, 해양경찰, 충전사업자, 공동주택 관계자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포항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상시작동 여부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 거리 확보,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시설 배치를 위한 지원 조례 또한 제정해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침수조 등 화재진압장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불경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직업 훈련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8만 1000명 줄며 1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건설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훈련비를 지원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도울 예정이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상향한다.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올린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건없이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녀 결혼, 가족 수술비, 파산 등의 요건이 충족해야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다. 건설업에 계속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으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름용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 네일제품 총 11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실시됐다.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샌들과 모자,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총 144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고,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

필수의료 살리고 ‘개원 러시’ 방지 응급·소아 등 공공정책 수가 강화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도 표준화 도수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추진 정부가 영상검사(CT·MRI)보다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심장·뇌혈관·암 수술 등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핀셋’ 인상한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 수가는 높이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기울어진 보상 구조를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는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개원 러시’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 세부 항목을 정해 1단계 인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가 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고난도 중증 수술은 원가 대비 가격이 낮고 CT·MRI 검사는

아리셀 화재 참사로 허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이 개편된다. 아리셀이 위험성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총 580만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1년 81점을 받았고 2022~2023년엔 각각 88점,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이 됐다. 개정된 평가 기준(90점)을 통과하더라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 조치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대진단 결과 ‘취약’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5회)을 받도록 했다.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대진단과 별개로 정부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를 우선 점검해 안전보건수칙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셀프 점검’의 맹점은 손보지 않아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위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일시 판매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경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 및 권익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이해를 대변해 줄 창구 신설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구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 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4개 권역에서 각 100여명의 노동 약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기간제·파견·용역 등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경북 포항시가 오는 9월부터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운영한다. 12일 포항시는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내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호출중계 수수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타보소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기사와 이용 승객은 호출 중계 수수료가 무료다.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이용하면 7% 할인 효과와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지역 브랜드 택시 호출 콜센터인 해맞이콜과 연계해 전화 예약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추후 외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북 경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이제 휴대전화로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2일 경주시는 카카오맵 어플에서 제공하는 ‘초정밀버스정보’ 서비스가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초정밀버스정보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해 카카오맵 앱에서 버스의 주행 중 또는 신호 대기상태 등 실시간 운행 위치 정보를 10㎝ 오차 범위 내 1초 단위로 갱신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달리 지도상에서 실시간 움직임을 알려줘 이용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에 카카오맵 어플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초정밀 버스 기능을 누른 후 ‘경주’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정류장 검색이나 길 찾기에서 상세 경로를 선택하면 버스 이동 경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 받은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명 아래였다. 연도별 전체 조기 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에서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 85만 6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3월을 기준 88만 5350명으로, 조기 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 정

경북 경주시가 신농업혁신타운에 스마트농업 교육센터를 조성한다. 11일 경주시는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스마트팜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월예 전문 교육장인 ‘스마트농업 교육센터’를 내년 2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38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교육센터는 면적 2690㎡, 높이 7.2m 규모의 벤로형 유리온실로 작목별 재배 실습장과 온실구조교육장, 양액관리실 등이 들어선다. 재배 실습장은 과채류, 딸기, 엽채류 등 각 품목별로 구성돼 스마트팜 농업 기초와 재배 기술 등 이론교육과 연계해 작물의 전 생육기간을 경험할 수 있다. 온실구조교육장은 온실 지붕, 난방시설 등을 모형화해 작동 원리와 구조를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환경제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갖춰진다. 특히 교육센터에서는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까지 스마트팜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농업기술 혁신과 인력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동남아에 파견돼 근무하던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면 육아·가사·운전기사를 각각 고용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비용이 많지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동남아 가사 관리 서비스가 내달부터 현실화합니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해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 및 비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월부터 6개월 근무…일 4시간 고용 비용 월 119만원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내 가사·육아 지원 업무는 중장년 여성의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

경북도와 포항시가 영일만대교 준공에 맞줘 해양자원을 이용한 디지털 관광 공간을 마련한다. 9일 포항시는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트밸리는 해양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아트 플랫폼으로, 오는 2034년 완공예정인 영일만대교 터널과 다리가 만나는 바다 한 가운데 인공섬에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와 예술, 상업, 관광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 전통 산업인 철강과 새로운 역점 산업(배터리·AI·ICT)을 융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용역으로 ▲지역 현황 분석 ▲사업 기본구상 계획 수립 ▲법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친다. 지속가능한 운영프로세스를 구축을 위해 전문가협의체 및 포럼 운영 등 정책 및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대교 준공에 발맞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를 조성해 영일만대교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 간 협업으로 마련한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 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음 건강 자가검진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우울증 자가검진’ 메뉴로 들어가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자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희망하는 경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우울증 검진도구(PHQ-9)를 사용한다. 저작권자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창수 교수의 협조로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불안증, 조기 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 도구도 차례대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고혈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