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전 등 4개 권역 원탁회의 중간 점검
노동 약자 대변할 창구 신설 등 기댈 언덕 요구

“경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 및 권익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이해를 대변해 줄 창구 신설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구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 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4개 권역에서 각 100여명의 노동 약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기간제·파견·용역 등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업주 감독 강화와 계약 기간 연장, 정규직과의 복지·처우 등의 차별 해소 등을 기대했다. 또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중장년 근로자 전직 및 경력 단절 근로자 재취업 등의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도심재생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A씨는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법률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처럼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탁회의에 전문가로 참여 중인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현장의 불안 및 분쟁 등을 생생한 정보를 수렴하는 장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