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거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 일제 조사와 함께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생자 수가 각 12명으로 많지 않지만, 2021년에 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제주지역 2017~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38.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 촘촘한 복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여관·여인숙, 폐업된 숙박업소 246개소 등 59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일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에서 고독사로 인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일제 조사를 추진 함에 있어 관내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한 공통 원인은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라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필히 현장 방문 전 숙박업소 관리인과의 개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유행하던 코로나19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질병청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5주 차 입원환자 수는 837명으로 지난주보다 28% 감소했다. 8월 4주 차 입원환자(1163명)에서 326명 감소한 수치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5주 차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34.0%로 전주 대비 5.0%포인트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됐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5048명으로, 전 주(8221명) 대비 크게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 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후 처음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총력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과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1호 업무 지시한 김 장관은 추석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 등을 주문하며 “정부의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의 시작은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체불 사업주 처벌에 전념하라”며 “체불 현황과 청산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고 지시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27년엔 기초연금 대상 모두 인상 생계급여와 중복해 노인 빈곤 지원 수급 요건엔 ‘국내 5년 거주’ 추가 세제 혜택 늘려 개인연금 활성화도 전문가 “재정 우려… 핀셋지원해야” 정부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3만 4810원이다. 2026년에 저소득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그간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여도가 낮은 국민이 기초연금

2036년 시행 땐 고갈 32년 늦추지만 저출산에 사실상 연금액 깎일 우려 정부는 4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재정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 반면 ‘급여 삭감’이 불가피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상태나 인구구조·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수급액, 개시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계산해 물가상승률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조정한다. 핀란드는 가입자 전체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연금액을 조정하는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변수로 해서 수급액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율과 기대수명까지 고려해

‘내는 돈’ 보험료율 9→13% 올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2% 상향 안정성 위해 ‘자동조정장치’ 추진 의무가입 상한 64세 연장도 검토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안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낼 돈)이 가파르게 오르는 세대별 인상률 차등이 존재한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이 받아들여져 내년에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처음 하향 조정을 멈춘다. 하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 요인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998년 9%가 된 뒤 동결된 보험료율이 4% 포인트 오른다. 보험료율이란 월소득 중 연금 보험료의 비율이다. 세대 간 형평을 감안해 50대 가입자는 매년 1% 포

보험료율 13% 도달까지 차등 적용 그간 덜 낸 50대 4년간 1%P씩 인상 20대, 16년간 0.25%P씩 천천히 올려 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정책이지만 저소득 중장년층엔 경감 대책 필요 전례 없는 방안에 국회서 진통 예상 정부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1975년생)는 내년에 50세가 되면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라 2028년에는 월 39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 36만원의 부담이 더해진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개인의 실부담액은 줄어든다.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B씨(1995년생)는 30세가 되는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8만 6600원으로 전년보다 6600원 오른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실부담액은 3300원이 된다. 당장은 나이 든 세대의 인상폭이 커 억울할 수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 면에선 이점이 있다. A씨가 은퇴 직전까지 월 300만원의 소득을 받았다면 소득대체율 50.6%를 적용받아 약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월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B씨는 소득대체율 42.6%를 적용받아 월 85만 2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도록 한 소득대체율은 42%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둬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도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부안을 논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게 된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정부는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또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춰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42%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인 42%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연금 수지는 2041년 적자를 기록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11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유입 ‘감염병X’ 대응 수도권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감염병X는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뜻하는 말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 사용했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부분적인 운영 중단이 현실화한 가운데 수도권으로 ‘응급실 대란’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의도성모병원 관계자는 3일 “지금도 야간에 인력이 부족해 응급 진료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분만실 진료를 안 한 지 오래됐다”면서 “추석 연휴 5일이라도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고 주간에는 심폐소생술(CPR) 등 초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 일부 중단이 현실화하면 서울의 대형병원 중 첫 사례가 된다. 여의도성모병원에는 응급실 전문의 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반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이미 과부하가 걸렸다. 이 관계자는 “야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70%에게 1차 처치를 한 후 배후 진료(해당 과의 후속 진료)로 넘어가야 하지만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아예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미 야간 응급실 운영을 멈

경북 포항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여성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2일 포항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여성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역 여성 청년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순유출 원인 분석과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이른 바 ‘소멸위험지수’ 개념에 착안해 저출생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할 핵심적인 요소로 여성 청년에 주목했다. 지역 인구 및 일자리 관련 통계조사와 여성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 20~30대 여성 청년들은 정주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문화 공간 창출, 여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동시에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으로 여성 청년들의 일자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연구 용

포스코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2일 포스코는 우수공급사인 PHP(POSCO Honored Partner)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포스코 PHP 봉사단’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항제철소 인근 연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착한 선결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연례행사로, 포항지역 전통시장 점포에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한 후 교환권을 발행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지난 5년간 총 1억원을 선결제했다. 봉사단은 포항 연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선정된 점포에 약 2000만원 상당 선결제를 지역 상품권인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실시했다. 선결제 티켓은 연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일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행사에 참석한 김태억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장은 “포스코 PHP 봉사단의 착한 선결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 고유의 나눔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온정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주4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였다. 법정 연차휴가 확대는 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에는 66.6%가 동의했다. 주4일제 도입에는 6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64.5%, 비정규직이 55.3%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4.2%로 가장 높았고, 30대(71.4%), 40대(59.9%), 50대(55.3%) 순으로 찬성했다. 주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먼저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중대재해 발생지 등) 42.6% ▲저임금 중소 영세 사업장(저임금·이직률 높은 곳) 28.7% ▲돌봄

경북도가 부모 대신 아이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1일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는 2022년 경북도청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했고, 2023년에는 안동·예천·구미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677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오는 9월부터 상주·경산·칠곡·포항지역을 추가하고, 10월부터는 김천·영주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때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에 도움을 준다. 서비스 이용은 경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무료다.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하는 부모가 아픈 내 자식을 언제든지 믿고 맡겨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30인 이하 中企 ‘푸른씨앗기금’ 확대 개인연금 가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초연금·생계급여 감액 않게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처음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 상황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더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메울 순 있지만 퇴직·개인연금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어 극빈곤층의 빈곤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