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솔향, 블루베리향, 열대과일향’ 풍선껌처럼 달콤한 가향 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담배를 피워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냄새가 역하지 않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 거부감 없이 한두 대 피우다가 결국 마약만큼 끊기 어렵다는 흡연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가향 제품이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60%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현재 일반 담배(궐련)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00여명을 건강 패널로 선정해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오를수록 담배를 피워본 비율이 높아졌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0.35%에서 고등학교 1학년 6.83%로 증가했다. 학년별 증가 폭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2.90%포인트로 가장 컸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가향

1600만명에 육박한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70%가량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60.6%를 기록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98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 2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4만 6000명)도 함께 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968만 3000명으로 36만 2000명이 불어났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60.6%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고령층 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9.0%로 지난해보다 0.1% 올랐다. 이 또한 역대 가장 높았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늘어났다. 전체 고령층 중 69.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173만여명 생계급여에 9400억원 추가 소요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4인가구)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라 월 19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기준선’으로 통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는 올해(166만명)보다 7만명 많은 173만여명이 생계급여를 받아 팍팍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생계급여 지급에만 내년에 9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했다. 4인가구 기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올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 8445원)보다 7.34% 오른 239만 2013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2022년 5.02%, 2023년 5.47%, 올해 6.09%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였는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최대폭으로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물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주의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교수 등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비뚤어진 순혈주의이자 선민의식 과잉이란 지적이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도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와 고려대병원이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피부과학 교실 교수들도 이날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자와 동료들”이라며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비민주적”이라며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의료계는 소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우선한 전공의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고 있다”며 “그런 전공의들은 얼마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되도록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연금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이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쳐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절충안인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화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고 있다.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167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전날에 비해 16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련 병원으로만 한정하면 출근율은 더 낮아진다. 18일 기준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8%(191명)로 전날에 비해 오히려 3명 감소했다. 앞서 병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절반 이상을 사직 처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아직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41개 병원을 고려하면, 사직 전공의 규모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통보 부모가 안 하면 7일 이내 신고 독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만 대상 ‘병원 밖 출산’ 막을 보호출산 가명·관리번호 받아 출산·출생통보 아이와 7일 이상 숙려기간 가져야 위기 임산부 위한 16개 상담기관도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지 하루 만에 전산망 먹통이 재발했다.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24’와 ‘워크넷’ 등이 18일 오전 2시간 30분쯤 멈춰 섰다. 개인정보 유출과 치명적인 시스템 에러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부전산망 오류는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낮 “오전 9시 15분쯤부터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조치를 통해 오전 11시 57분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먹통’의 원인은 데이터 연결 통로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작동 오류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DBMS 2대 중 1대가 멈췄다. 멈추지 않은 나머지 1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며 “작동이 멈춘 이유에 대해선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DBMS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멈춰 선 사이트는 고용24를 비롯해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고용보험 등이다. 고용부는 사이트 작동이 멈춰 있는 동안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보 어떻게 이뤄지나. A.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2주 이내에 생모와 영아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한 달 넘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7일 이내)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충남경찰청은 17일 논산시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때 논산 강경을 사수하다 전사한 경찰관 83명의 희생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 유가족과 경찰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장수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을 보내 유가족 대표에게 “이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순국경찰관 83위의 공훈을 선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전을 전달했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추도사에서 “호국영령님들의 우국충정을 이어받아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전투’는 한국전쟁 때 북한 정예부대 6사단이 수적으로 부족한 국군을 밀어내고 충남지역을 휩쓸며 남하하자 당시 정성봉 경찰서장 등 83명이 나서 장시간 저지한 전투다. 정 서장 등 참전 경찰관 전원이 산화했지만 후방 국군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논산에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조성됐고, 전투가 시작된 매년 7월 17일을 추도일로 정해 유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장 주관으로 추도식을 열고 있다.

초 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와 금리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 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방식으로 관계부처·경제단체가 참여하고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유연근무와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기술 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출근율은 8%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155명)다. 지난 12일(1111명)보다 고작 44명 늘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며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하반기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17일 자정까지 최대한 전공의들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확한 결원 규모는 1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시점을 달리하는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이후인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직장가입자 1조 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중국인은 예외다. 중국인은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 적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내년도 구직(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189만 3120원)보다 3만 2640원 인상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1000명에 달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반영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은 6만 3104원(9860원×0.8×8시간), 월 189만 3120원(6만 3104원×30일)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 4192원, 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기준 1088원, 월 기준 3만 2640원 오른 액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

미취학 자녀 둔 200명 대상 공무원에 권장 2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60여명 의무적으로 도 본청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 10월부터 제주도가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도 본청은 7월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정규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 후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 ‘주4.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