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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안 받고 버티는 로스쿨… “당국 관리 소홀” vs “기준 경직”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13개 대학 가운데 10곳이 추가 평가 절차에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대학 측은 경직된 평가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제3주기(2017년 3월~2022년 2월) 로스쿨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 평가계획’에 따르면 ‘조건부 인증’을 받은 로스쿨 13개 중 규정대로 추가 평가를 진행한 대학은 3곳(아주대·중앙대·이화여대)뿐이었다.
지난 2월 발표된 25개 로스쿨의 3주기 평가에서 ‘인증’은 9개, ‘조건부 인증’은 13개, ‘한시적 불인증’은 3개였다.
로스쿨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신해 로스쿨을 평가한다. 조건부 인증은 학생, 교육,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 부적합하고 1년 내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개 로스쿨은 내년 2월까지 추가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로스쿨 중 6개(건국대·고려대·서울시립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