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고려사이버대, 서울시와 여성직업교육 발전에 협력키로

    고려사이버대, 서울시와 여성직업교육 발전에 협력키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재개발학부는 12일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와 여성직업교육 등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인재개발 및 여성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학술교류, 양 기관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자문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재개발학부 염철현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의 자기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와 국내 사이버 교육의 선두 주자인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 양 기관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인재들의 역량을 발굴하고 그들의 취·창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초로 학부 차원에서 코칭 과정을 개설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재개발학부는 평생교육전공, 직업능력개발전공, LC²코칭 전공 등 세 전공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검증프로그
  • ‘자유전공 의대 진학’ 취소 해프닝… 정책 민감도 떨어지는 교육부 [현장 블로그]

    ‘자유전공 의대 진학’ 취소 해프닝… 정책 민감도 떨어지는 교육부 [현장 블로그]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교육부는 ‘찍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대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바로 없던 일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앞서 여러 차례 정책 혼선을 빚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타 부처 인사 교류를 통해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비판하자 이들을 하루아침에 복귀시켰습니다. 6월에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고 대입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복된 논란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슈의 높은 민감도와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능이나 킬러 문항, 의대 입시 같은 현안은 학생과 학부모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라도 ‘시그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민감한
  • 파산·폐교… 꿈 접힌 한국국제대… 위기의 지방대 ‘회생의 길’ 없나

    파산·폐교… 꿈 접힌 한국국제대… 위기의 지방대 ‘회생의 길’ 없나

    진주 소재… 한때 통학버스 10대 재학생 대부분 편입 마쳤지만 170여명 체불임금 300억 달해 자산매각 난항에 장기화 우려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 위기 유학생 거주·취업패키지 절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지난 8월 마지막 날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폐교 후 50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었다. 주민 상실감과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은 커졌다. 재학생 특별편입 등 일부는 진전을 보였지만 자산 매각은 끝모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9월 15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인 물품을 챙겨 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가 이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지난 18일 찾은 교정은 을씨년스러웠다. 정문 한쪽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다. 파산관재인 허가하에 둘러본 캠퍼스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썩어 가고 있었다. 학교 앞 정류장에서 만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현기(62)씨는 “한때는 관광버스 10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수송하기도 했다”면서 “폐교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폐교 후 한 달 사이 재학생 특별편입이 진행됐다. 1차 편입학을 신청한 재학생 359명 중 347명은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 (전문)대학으로 편입
  • 폐교 50일 진주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돌입...지역 대학 ‘벚꽃엔딩’ 피할 수 있을까

    폐교 50일 진주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돌입...지역 대학 ‘벚꽃엔딩’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지난 8월 마지막 날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 후 50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지역 대학 위기감과 주민 상실감은 커졌다. 재학생 특별편입 등 일부는 진전을 보였지만 자산 매각은 끝모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한국국제대는 9월 15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인 물품을 챙겨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가 이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켰다. 18일 찾은 현장은 입구에서부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정문 한쪽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고 주변은 활기를 잃었다. 파산관재인 허가 하에 둘러본 캠퍼스도 마찬가지였다. 잡초는 무성하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는 썩어가고 있었다. 얼룩 가득한 운동장 바닥과 부서진 나무 데크로드는 오래 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한국국제대 정류장에서 만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현기(62)씨는 “한때는 관광버스 10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수송하기도 했다”며 “몇 년 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니 나중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도 볼 수 없게 됐다. 폐교까지 이르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페교 후 한 달 사이 재학생 특별편입이 진행
  • “교문 꼭꼭 잠근다” 충남교육청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교문 꼭꼭 잠근다” 충남교육청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학생보호인력’ 증원에 지능형 CCTV 확대 방문 예약제 강화와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충남 지역 학교에 학생 보호 인력 증원과 함께 지능형 CCTV 확대와 전자출입 관리 시스템 설치 등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 내 외부인의 출입 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생 보호 인력(배움터지킴이)’의 배치 기준을 완화해 증원하고,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학생 보호 인력 3명 배치 기준 학생 수를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완화해 보호 인력을 증원한다. 현재 도내 각 학교에는 1~3명의 보호 인력이 지원되고 있으며, 학생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학교만 3명의 보호 인력이 공백시간 없는 활동을 수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1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도 추가 설치한다. ‘지능형 CCTV’는 학교폭력·쓰러짐·화재·침입 등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 학교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학교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인
  • 지방 대학원, 증원·학과 개편 ‘숨통’… 인기학과만 쏠리면 어쩌나

    지방 대학원, 증원·학과 개편 ‘숨통’… 인기학과만 쏠리면 어쩌나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원 수를 비롯해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특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기 학과 쏠림 현상과 순수학문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은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학 122곳 가운데 4대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30곳(24.6%)에 불과하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해 학내 반발로 증원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원과 수도권 대학원 모두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폐지하고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1에서 1대1로 조정한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 부산교육청, 전국 첫 행정업무 지원기구 만든다

    부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행정지원청’ 설립을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행정지원청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학교 행정 업무를 이관받아 대신하는 기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년간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았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 업무를 대신 수행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8.2%가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를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행정지원청은 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 등 3개 팀 총 42명으로 꾸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지원팀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개인 위탁강사 심사, 자유수강권 대상자 관리, 회계 및 통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채용지원팀은 교육활동 보조 인력 지원,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지원팀은 학교 내 업무 갈등의 원인이 됐던
  •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교육부, 尹 질책에 ‘철회’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교육부, 尹 질책에 ‘철회’

    교육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자율전공 입학 뒤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대통령실의 질책에 이를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의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 없이 입학하는 자율전공 또는 무전공제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1~2학년 때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주고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 전공을 고르더라도 의대·사범대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칸막이를 없애 일부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런 방안에 대해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순응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후 일부 의대 진학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런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
  • “무전공·자유전공 ‘의대 전공 허용’ 검토” 보도에 교육부 “아이디어일 뿐”

    “무전공·자유전공 ‘의대 전공 허용’ 검토” 보도에 교육부 “아이디어일 뿐”

    교육부가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교육부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제는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이때 의대·사범대 선택은 막혀 있는데, 이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전공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상의 문제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편입 등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도중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간주한다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 역시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전공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전공은 1~2학년 때 학생들에
  • 상명대, 국제로봇콘테스트서 ‘최고 등극’

    상명대, 국제로봇콘테스트서 ‘최고 등극’

    창작리그 종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상명대, 인공지능·로봇설계 특성화 교육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학생들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로봇콘테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스포츠대회’ 조종부문 창작리그종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1위)과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3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로봇 행사로, 전국에서 2700여 팀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장관상을 받은 김선우 학생은 달리기와 농구를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토너먼트식 대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명대는 2021년 지능형 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 수행을 위한 지능형 로봇 혁신융합사업단 설치에 이어 지능형 로봇학과를 신설해 인공지능·로봇설계·휴먼-로봇 인터페이스 등 특성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강태구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은 “사업단 중심으로 로봇 개발 공정 이해 등 현장 중심의 체험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외 로봇 경진대회와 학술대회 등 참가 독려로 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MBA,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MBA,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이석규) 핀테크 MBA는 오는 10월 24일까지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핀테크 MBA 과정은 핀테크 산업의 부상에 따라 2022년 신설됐으며, 핀테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주말 집중과정 MBA 프로그램으로 4개 학기 동안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성균관대 핀테크 MBA의 특장점은 미래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을 위해 국내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BK 핀테크 교육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전문 교육 인프라, 성균관대 전임교원 중심의 강의, 다양한 장학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을 통해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에서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기회 역시 제공한다. 성균관대 핀테크 MBA 교육과정은 금융과 AI, 소프트웨어 분야를 통합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커리큘럼은 물론, 경영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출석 부담을 줄이고자 주말 토요일 오전, 오후 집중 수업 수강이 가능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주중 저녁 수업 역
  • 수원 망포유치원 학부모회, 교육회복 위한 ‘작은 행동’ 실천

    수원 망포유치원 학부모회, 교육회복 위한 ‘작은 행동’ 실천

    경기도 수원 망포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학부모들의 자발적 행동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망포유치원 정문에는 벌써 보름이 넘게 학부모들이 제작한 ‘믿어요. 함께해요. 존경하는 선생님의 권리를 존중합니다’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망포유치원 학부모회는 지난달 말쯤 회의를 열고 다수의 교권침해 논란에 위축된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다가 해당 현수막 게첩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미희 학부모회 부회장은 “지난 여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선생님들이 맘 고생이 많았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육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망포유치원은 평소 학부모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학부모회는 올해 아나바다 환경교육 활동 등 유치원 행사 지원과 원예활동, 식생활 예절교육 등 자치활동에 동참하며 교육의 동반자로서 유아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혜숙 망포유치원 원장은 “여러 가지 일로 위축됐던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학부모들의 응원 덕에
  • 작은 학교 살리기…과밀 학급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과밀 학급 살리기

    출산율 감소와 ‘이촌향도’로 농촌 지역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 공동학구제와 특화 교육 과정 등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물론이고 도심 지역 과밀학급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중 대표적인 사업은 공동통학구 운영이다. 동일 시군 내 큰 학교에서 인근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학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큰 학교는 학생 분산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남 매년 2350명, 경북 500여명 유입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북은 매년 500여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전남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초등학생과 350여명의 중학생이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갔다. 충남에서는 올해 524명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선택했다. 또 농촌 체험과 인라인스케이트부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도 작은 학교 학생 유입에 한몫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의령 대의초와 함양 유림초 인근에 22가구 103명이 타 시
  • [단독] 의대 열풍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절반 정원 못 채웠다
    단독

    의대 열풍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절반 정원 못 채웠다

    올해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소속 학과(전공) 중 절반 이상은 신입생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마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대학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늘어난 대학원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서울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학과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보면 2023학년도 석사 과정 신입생을 뽑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12개 학과 중 6개(50%) 학과에서 등록 인원이 입학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박사 과정은 13개 중 8개(61.5%), 석사·박사(석박) 통합과정은 12개 중 8개(66.7%)가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과대학도 석사 과정 16개 학과 중 10개(62.5%), 박사 과정은 16개 중 8개(50%), 석박 통합과정은 14개 중 13개(92.9%)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자연대 물리학 전공의 석박 통합과정의 경우 2020년 신입생 정원의 79.1%가 등록했지만 올해는 61.5%만 채웠다. 같은 기간 공대 기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된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조례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한 두 조례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조례 통과에 반대해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하는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했다. 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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