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교육혁신… 지역 명문고 띄우고, 의대 40% 이상 지역 선발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질 높은 공교육과 돌봄 여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구상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유아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