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오늘(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쓰게 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학사 비리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해 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중단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이달 중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켜 제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각 학교 재정 건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9월 첫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을 시행할 때 사립학교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도 함께 치르는 위탁선발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수험생이 여러 사립학교에 동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은천로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매입형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 입학식에 참석한 어린이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기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설립ㆍ운영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원아 수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지역별 공ㆍ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설립 모델이라고 밝혔다. 2019.3.8 연합뉴스

오세정 총장 첫 인사는 여성 전진 배치 기획부총장 여정성·학생처장 정효지 이사회 이사장도 전수안 前대법관 선출 전기정보공학부 73년 만에 여교수 뽑아 “최고위 보직에 유능한 여성 교원을 임명하겠다.” 지난달 서울대 수장으로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 첫 인사 발령에서 학교 안팎에 보낸 메시지다. 학내 ‘넘버2’인 부총장과 ‘넘버3’인 처장 자리에 여성을 배치했다. 서울대 이사회의 이사장도 여성인 전수안 전 대법관이 맡았다. 서울대 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보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교수 사회의 고질적 ‘유리 천장’(여성이 진입하거나 승진할 때 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차별 요인)을 깨보겠다는 의지다. 7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본부의 주요 보직자 22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이다. 특히 오 총장 취임 이후 여정성 기획부총장과 정효지 학생처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홍기선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40년 동안 부총장 또는 처장직을 맡았던 여성이 고작 3명”이라면서 “학내 세 자리뿐인 부총장직과 네 자리인 처장직에 여교수를 동시 임명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녀(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7일 서울 동작구 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배부받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전국 1891개 학교 고등학생 107만명이 응시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총 9학급 220명 공공시설 임차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학부모가 주인이 돼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이 서울 노원구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가 주인이 돼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노원구에 국내 첫 협동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오는 12일 개원한다.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지난해 12월 신입 조합원을 모집, 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았다. 총 9학급, 원생 220명 규모다. 협동형 유치원이란 학부모들이 출자금을 내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립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다. 매년 학부모들의 설립금과 조합비를 모아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 협동형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협동형 유치원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유치원의 갑작

일요일인 지난 3일 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이 그러더군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냐”고. 국가 통신망 남용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에겐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데 유치원 개원을 안 한다는 건 분명 재난 수준의 충격과 혼란입니다. 아이 문제로 회사에 연차를 낸다는 건 직장인에게 매우 눈치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성난 여론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사립유치원이 또 집단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일부 유치원에서 비리가 드러났는데 왜 바로잡지 못하나’ 하고 말이죠. ‘한유총 사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번 불온한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부장:일단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이 봉합된 건 다행인데. 진호:한유총이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백기투항은 좀 의외였어요. 현용:백기투항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전략적 후퇴 같습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당장 여론의 질타가 심해지니까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꼽히는 배화여대(총장 박성철)가 전임 이사장 등의 사유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지난해 퇴임한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관계자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배화여대는 지난해 5월 학교 재단인 배화학원 실태조사 결과 리모델링 계약과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정하봉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1건을 비롯해 김숙자 전 총장을 포함한 중징계 3건, 경고 15건 등의 징계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문 또는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조지핀 캠벨이 설립한 배화여대는 1919년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해 교내 본관과 과학관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배화여대 교직원 노조(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배화여대지부)와 교수협의회는 이번 부정이 정 전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이 2010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사진을 측근으로 꾸려 학교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충우 노조 지부장은 “제대로

처음으로 엿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쳤던 6일 전국에서 16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했을 뿐 휴업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휴업 권고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과 학교장 역시 휴업·단축수업 권한을 가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에서만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이 단축수업을 했을 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단축수업을 한 곳도 없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휴업을 권고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 휴업을 권고한 시·도교육감도 없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 역시 지자체 권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유치원 추진위원회가 최근 조합 인가 신청을 하는 등 유치원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동탄신도시 학부모들로 꾸려진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추진위)’는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 1차 심사 기관인 화성시로부터 `조합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으니 2차 심사 기관에 의뢰하라‘는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2차 심사(조합 설립 필증 발급)와 교육부의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조합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추진위‘ 측은 이르면 5월부터 조합원과 유치원 원장, 교사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원은 내년 3월 예정이다. 협동조합 유치원은 작년 동탄의 한 유치원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 찾아낸 유치원 대안 모델이다. 이들이 구상하는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은 ▲ 투명한 회계관리 ▲ 안전하고 풍성한 식단 ▲ 무리한 조기교육 지양 ▲ 교사의 교권 보장과 처우개선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5가지 원칙을 세워 그동안 지적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특히 회계는 철저하게 관

서울시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주영미)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복지원예사양성과정(03.20-07.19)’을 운영한다. 복지원예사는 식물을 활용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정서치료와 재활을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창조형 직업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문화+재활 서비스가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 서비스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어르신 대상 원예치료프로그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6년간 운영한 바 모집률 100%, 수료율 96.7%, 취업률 9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복지원예사양성과정을 개설한다. 교육내용으로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 및 재배, 대상별 원예상담기법, 중등 진로체험활용 강의 등 다양한 이론 및 실기교육 뿐아니라 복지원예사자격증((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발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60회기

전국 교실 42% 미설치… 중·고교는 74% 한정된 예산에 유치원·초교 우선 보급 교육부 “예산 협의… 연내 모든 교실 설치”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제주도의 고등학교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교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와 충남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는 등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공기청정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27만 2728곳 중 41.9%(11만 4265곳)에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순위로 정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한 탓에 중학교(74.3%)와 고등학교(73.7%)는 10곳 중 7곳에 공기정화장치가 없었다. 특히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남은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수(1만 7924대)가 전체 교실수(1만 2329곳)를 넘어섰다. 세종시는 전체 교실 2413곳에 공기청정기 2085대와 기계환기설비 558대가 설치되는 등 충남·세종은 전체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 해커들이 한국의 삼육대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이버 보안업체 아이디펜스와 파이어아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 해군정보를 빼내기 위해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유명대학 30여 곳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을 기반으로 한 해커들이 MIT, 하와이대 ,워싱턴 대학 등 주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전세계 27개 대학을 해킹했다. 해커들은 잠수함 미사일 계획 등 민감한 군사 관련 연구를 집중 공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해킹 대상으로 한국의 삼육대가 포함된 것이다. 삼육대를 공격한 것은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육대학은 해저 신기술 연구에 특화된 대학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해킹 방법도 공개됐다. 해커들은 언론인이나 해군을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바이러스를 심고, 정보 빼내거나 다른 대학 연구원을 가장해 접근한 뒤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군사분야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사이버 보안이 취약해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된

사생활 침해·모욕죄·성범죄 유형 명시 사건 발생 때 학교장 대응 절차 담아 “밤 늦은 시간 교사에게 전화 혹은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내는 행위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4일 “학교 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교권·교사 사생활 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평소 간과되는 침해 사례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공유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본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권·사생활 침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주 저지르는 행위가 추가됐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밤늦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 험담을 유포하는 행위, 예고 없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는 행위 등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또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교사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

재판은 계속 진행… 하급심엔 참작될 듯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5일 교육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고발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명예회복 기회와 그간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일간지에 시국선언 광고를 실은 교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고발 대상 중 61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60명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등 33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나 약식기소에 불복해 79명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진행 등의

서울교육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돌입” 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유치원 감사 착수 시민단체 “집단휴원은 아동 학대” 檢고발 개학 연기 참여한 유치원은 퇴소 줄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철회에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법인 설립 취소에 돌입한 데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학부모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권을 도구화했다”면서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이메일과 팩스로 법인 설립 취소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경우 법인 설립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반복적인 집단 휴원과 폐원을 선포한 데다 개학 연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 이상인 3억원가량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궐기대회 등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