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회계 관리로 설립자 재산 축적 에듀파인 의무화 도입땐 수익 감소 우려 임대료 명목으로 ‘시설사용료’ 항목 요구 비리 적발된 유치원들 개학 연기 주도 “설립때 재산 교육 목적으로 사용 동의 시설 사용료 인정해 달라는 것은 모순”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대(對)정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유재산 인정,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이다. 핵심은 사유재산 인정이다. 지난해 10월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한유총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금씩 요구 조건을 달리했지만 사유재산 부문만큼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설립자가 개인 비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니 유치원 수익금 중에서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설립자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더라도 에듀파인 메뉴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설사용료 인정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사유재산을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닐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걱정이 앞선 맞벌이 부부 등에게 당황하지 말고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긴급 돌봄 제공 대책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녀의 유치원이 교육 당국 공식 조사에서 개학을 연기하기로 확인됐는지 알아봐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하는 곳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하게 된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초교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은 신청 현황을 취합한 뒤 유치원을 배정해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준다. 여성가족부의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 제공된다.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개학 연기 통보했는데 교육청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기준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유치원이 전국 381곳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당국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날 교육부 조사에서 집계된 190곳의 2배 수준이다. 앞으로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을 모두 합하면 60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정오 기준으로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4일이나 5∼6일로 예정된 개학·입학을 무기한 또는 유기한 연기한다고 교육청 조사에 응답한 유치원은 전국에 381곳이었다. 전날까지 조사에 불응하거나 개학연기를 고민하던 유치원 중에 연기를 확정한 곳들이 있어서 수치가 늘어났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날 기준 조사에 불응하거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은 233곳이었다. 불응·무응답한 유치원은 한유총 소속으로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이들 유치원까지 합치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14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전날 조사에서 개학연기에 관해 확답한 유치원이 190곳, 불응·무응답한 유치원이

유치원 개원연기에 반대하는 경기 용인 수지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과 어린이들이 3일 수지구청 앞에서 무기한 입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인질이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내 아이로 거래하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주 수요일 담임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다음날 밤에 휴원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장 월요일에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정상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을 2년이나 보냈던 유치원이 서슴없이 폐원 통보를 하고 놀이학원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며 분노를 느꼈다”며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걸 보며 이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를 직접 경험했다는 한 학부모는

유치원 개원연기에 반대하는 수지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어린이들이 3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무기한 입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유치원 개학을 단 하루 앞두고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개학(입학) 날짜를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공식조사로 개학연기가 확인됐는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오 기준으로 개학연기가 확인됐거나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했다.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긴급돌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 유선전화로 신청하거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마다 팝업창 등으로 연락처와 이메일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청 현황을 취합한 다음 각 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차례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25%가 넘는 10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533곳”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유총이 자체조사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숫자는 진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개학연기 명단에) 이름을 안 올리면 뒤에서 회유나 협박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유총 중앙본부나 지회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고 답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이 벌이는 조사에는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 유치원이 상당수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각 시·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190곳이며, 교육청 조사에 불응 혹은 무응답한 곳은 296곳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도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개수를 다시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연기 유치원이 만에 하나 1000곳이 넘더라도,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면 돌봄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화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며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최소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조사를 수행한)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에 달한다며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라고 한유총은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

유치원 개학연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 당국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간다. 정부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강경 대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육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먼저 양보한 뒤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화를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대검 공안부를 포함한 공권력을 동원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당초 4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긴급하다고 보고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에 개학연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한유총에 개학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범부처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유총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이라며 맞서고 있어 정부와 한유총의 대치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학을 연기할 경우 불법이며, 한유총 차원에서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종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에 해당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한유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에서 학·석·박사를 마친 중국인 유학생 커플이 나란히 중국의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가천대에서 지역개발학과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마친 사문도 박사(司文?·30)와 서전화 박사(徐田?·31·여)가 화제의 주인공들 이다. 두 사람은 가천대 재학 중 대학이 마련한 유학생 추석맞이 행사에서 인연을 맺어 9년간의 열애 끝에 오는 5월에 결혼한다. 사 박사는 중국 산동사범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3월부터 강의를 맡게 되고 서 박사는 작년 4월 중국 덕주대학교 대외부 대학외국어교학부 교수로 임용돼 현재 한국어 강의를 맡고 있다. 사 박사는 2009년 9월 가천대 무역학과에 입학했다. 산동 덕주고등학교 재학 중 중국 산동대학교와 가천대의 중국고등학교 대상 교류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가천대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낯선 환경과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 중도 포기도 생각했지만 한국에 있는 중국학생 교류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교수, 학생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끌어올렸다,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때로는 강하게 채찍질하는 지도교수 소진광 교수의 역할도 컸다. 사 박사는 학업에 부담도 있었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공부하

교육부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2일 명단을 공개하고 5일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일 정오에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정상 개학 여부를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을 연기하되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미이행’으로 보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 중 1일 0시를 기준으로 164개가 개학을 연기했으며, 전체의 30% 가량이 응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유치원들이 4일(혹은 예정된 개학일)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어 5일에도 개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설 국장은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 관계부처가 협조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