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이의 신청이 제한적인 범위로 이뤄져 충분한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2개 대학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성신여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의 신청이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육부는 지표별 세부적 산출 근거나 위원별 진단 결과에 대한 요구를 이의신청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산출 근거와 배경 또한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일동은 “인하대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최종 평가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과연 낙제 점수를 받을 만큼 지난 3년 간 ‘양질의 학부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인하대는 “2017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ACE사업)에 꾸준히 선정됐으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평가의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의 근거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심사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역시 “2020년

‘9월 모의평가’ 시험지가 한 고교에서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오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지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한 고교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 시험 당일 8시 19분에 담임교사가 4교시 탐구영역 중 세계지리 과목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 특정 학생에게 전송하고, 이를 자신의 과외교사인 대학생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해당 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인지, 시험지를 받은 학생이 관내 거주하는 학생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9월 모의평가 주관기관이 평가원임에도 제보자가 주관기관을 혼동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제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조치 등 해당 교육청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시험지 관리 및 보안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은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한 결론”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무게추를 실었다”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시금석으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

교육부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 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미선정 대학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학들 간 탈락과 통과를 가른 핵심 지표는?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평가지표는 2년 전 발표됐으며, 지표는 향후 계획이 아닌 지난 3년간 어떤 노력을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실적으로 제시하는 평가다. 정량지표는 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등이 핵심이며, 정성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 수업 개선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 지표가 2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핵심이다. 이는 교육 내실화와 연결되는데,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공통적인 아쉬움이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부분이다. 미선정 대학은 정량지표와 정성평가 모두 평균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 미선정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인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학에서 4만명 규모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미선정 대학도 적정 규모화의 노력을 할 것으로 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기사회생’은 없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대학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부터 3년간 연간 4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이 중단됐다.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사퇴와 구조조정, 교육부와의 법정 공방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일반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됐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상지대, 군산대 등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는 가결과 그대로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진단이 사전에 확정, 발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선정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에서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2022학년도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입시 실기 곡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연세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2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2022학년도 피아노과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연세대는 실기 예심 곡으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에튀드 4번’ 등 2곡을 지정했다. 하지만 지정곡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음대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정곡 발표 전날인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익명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해당 곡이 실기 곡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채팅방에서 “1차 곡 하나만 알려 주겠다”며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첫마디부터 32분 음표”라며 “‘초절기교’(리스트가 작곡한 12개의 피아노 연습곡)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인맥 빨’이라고 답했다. A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곡명을 알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곡을 특정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리스트 에튀드는 초절기교, 파가니니, 연주회용으로 나뉜다. 연주회용은 32분 음표로 시작하는 곡 자체가 없고, 파가니니는 4번 곡만 32분 음표로

수도권 지역 과밀학급 해소되지 않아 고3 매일 등교, 고1·2 부분 등교 유지 “자습 많은 고3 등교 재고해야” 주장도 “딸이 고등학교 1·2학년 내내 학교에 제대로 가보지 못하게 됐네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학부모 A씨는 학교로부터 다음주에도 격주 등교라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서른명이 넘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고개를 끄떡이면서도, 지난 주말 급하게 진행한 설문조사가 ‘요식행위’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A씨는 “딸이 1학년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해 학원 여러 곳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교육부의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에 따라오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등교를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학교는 등교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학급 학교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와 학교의 방역 부담이 겹친 탓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는 6일 이후에도 ‘3학년 매일 등교, 1·2학년 격주 등교’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000여명, 학급당 학생 수가 약 29명이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

공통 과목, 6월 모평보다 약간 어려워 EBS 연계 낮아진 영어영역 방심 금물 응시 51만명 중 졸업생 10만명 40% 증가 백신 접종받으려는 성인들 대거 몰린 듯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학영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전환된 뒤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공통과목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도 EBS 교재의 연계율이 낮아져 수험생들이 방심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실시된 9월 모평에서 입시업계는 “수학영역 공통과목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공통 과목에서는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미적분이 다소 까다로웠거나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공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 그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차가 발생한다”면서 “1·2등급에서의 문·이과 간 비율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성적을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학은 조씨의 대학성적이 3등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성적은 24등이었다는 것이다. 1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다. 당시 부산대는 조씨의 성적이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서류 전형 19위, 대학성적 3위, 공인 영어 성적 4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와 달리 조씨 대학성적은 3위가 아닌 24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측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씨 성적을 검토한 결과, 조씨 대학성적은 3위가 아닌 24위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조씨의 대학성적을 3위로 분석한 데 대해 “단순 착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이 돌아오기까지는 3~4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의 대학성적 등수 오류는 입학 취소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조씨의 대학성적이 24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1차 서류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일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를 각 대선 경선 후보에 제안했다.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 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 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이다.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후불제와 함께 △ 실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취업 후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 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고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취지다.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학영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전환된 뒤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공통과목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도 EBS 교재의 연계율이 낮아져 수험생들이 방심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실시된 9월 모평에서 입시업계는 “수학영역 공통과목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공통 과목에서는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미적분이 다소 까다로웠거나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공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 그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차가 발생한다”면서 “1·2등급에서의 문·이과 간 비율 격차도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찬가지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인 국어영역은 전년도 수능 및 6월 모평에 비해 다소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통과목 독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조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9.1 연합뉴스

서울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 이곳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저마다 조각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다. 어떤 학생은 은어를 낚았고 또 다른 학생은 피라미와 가물치를 잡아 올렸다. 호수 옆 벤치에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총 싸움도 했다. 호수 내 작은 섬에선 학생들이 새똥 피하기 게임을 즐겼다. 실제 건국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상황은 아니다. 건국대 총학생회가 지난 23일부터 제공 중인 3차원 가상공간 ‘건국 유니버스’의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우들이 학교를 찾기 어려워지자 총학생회는 ‘메타버스’(Metaverse)를 이용해 서울 캠퍼스의 공간을 그대로 온라인에 구현했다. 메타버스는 ‘가상’(Meta)과 ‘우주’(Universe)를 합친 말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해당 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선후배들과 얘기도 나눴다. 김강은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입학한 학우들은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아 교내 지리를 잘 모르는데 가상공간을 이용해 학교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Z세대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2년 앞당겨 도입한다고?” 지난 23일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고교학점제가 2023년 고1(현 중2)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면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은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일부 요소를 연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조기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중1·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한 뒤 겪게 될 변화를 들여다보면 “선택형 교육과정의 활성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선택형 교육과정 활성화 교육부가 일반고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2023년 일반고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변화는 ▲‘단위’ 대신 ‘학점’ 용어 사용 ▲고교 3년간 수업량 170시간 감축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95% 이상으로 확대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 등 네 가지다. 사실 ‘단위’에서 ‘학점’으로의 변화는 수업량을 세는 용어가 바뀌는 것일 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것 자체는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사학들이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일부 사학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30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선발할 때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을 거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면서 “인사권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의 교사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학이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