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모든 것

“고교학점제를 2년 앞당겨 도입한다고?”

지난 23일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고교학점제가 2023년 고1(현 중2)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면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은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일부 요소를 연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조기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중1·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한 뒤 겪게 될 변화를 들여다보면 “선택형 교육과정의 활성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선택형 교육과정 활성화

교육부가 일반고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2023년 일반고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변화는 ▲‘단위’ 대신 ‘학점’ 용어 사용 ▲고교 3년간 수업량 170시간 감축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95% 이상으로 확대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 등 네 가지다. 사실 ‘단위’에서 ‘학점’으로의 변화는 수업량을 세는 용어가 바뀌는 것일 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것 자체는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변화는 수업량 감축이다. 고교 3년간 총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줄면 1주일 수업량은 34교시에서 32교시로 줄어든다. 6교시 수업을 하는 날이 1주일 중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다. 수업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웃 학교에 개설된 선택과목을 수강하러 가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개설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과 수업 사이 공강 시간이 생겨 친구들과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나 진로나 학업 상담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교 진학 시 거의 모든 일반고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로 운영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일반고의 55.9%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023년 95%, 2024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와 부산,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교육청이 내년 일반고의 100%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지역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교육부가 지정·운영하며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학업설계 지도, 수업 내실화 등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19개 과제를 수행한다.

중1·2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면 지금보다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학교 안팎을 오가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교육부의 청사진이다. 이 같은 선택형 교육과정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의 경계를 넘어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한다. 교육부가 2019년 지정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0곳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입학한 학생들의 총이수과목 중 학교 지정 과목이 24.8개, 선택과목은 40.6개였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교과 중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 간 울타리를 허물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전 과목 미이수(I)제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미래형 대입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 고1(현 초6)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현 중2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대신 중1·2 학생들은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에서 학업성취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받게 된다.

●“대입 엇박자” vs “정시 확대 영향 제한적”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과 평가 방식과 대입제도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동시에 적용된다. 2023~2024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도 평가 방식은 현행 그대로인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선택형 교육과정과 교과 평가 방식, 대입제도 간 일부 ‘엇박자’도 발생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반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석차등급제다. 수강하는 학생수가 적은 과목은 상위 등급을 따기 어려워,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제도가 2024년에 확정돼 2028년에 시행된다는 점도 현 중1·2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지점이다. 고교학점제는 현행 대입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유도하면서 주요 대학의 학종 비율을 축소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등 정시 확대가 고교학점제를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체 4년제 대학으로 놓고 보면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78%(2023학년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세현고 심중섭 교장은 “수시모집으로 학생들을 진학시켜 왔던 대부분의 일반고는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이 같은 우려 자체가 이른바 ‘서울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을 배제한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강남 일반고나 ‘지역 명문고’ 등 정시모집으로 학생들을 주요 대학에 진학시켜 왔던 일반고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학교는 수능 위주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고교학점제 사이에서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

서울대가 정시모집에 ‘교과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정시모집 비율이 40.2%로 확대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들의 교과 이수 내역을 반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지망 전공에 맞게 과목을 선택했는지, 해당 과목에서의 성취도와 참여도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대의 이 같은 전형 방식이 다른 대학에도 확산된다면 정시 확대의 흐름 속에서도 선택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약해지지 않는다.

●대입 개편·격차 극복 등 선결 과제도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많다. 교육과정이 대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가장 높고 험난한 관문이다. 자유로운 과목 선택과 맞춤형 교육을 뒷받침하려면 기존의 수능은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공고한 ‘수능=공정’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게 난제다. 또 일선 학교가 대입 ‘스펙’을 위한 과목 개설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원 수급 문제에는 교육계의 합의가 요구된다. 교사들은 많게는 네다섯 과목까지 맡아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교사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선택과목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어촌은 기간제교사는커녕 강사를 모셔오기조차 쉽지 않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을 맡을 박사급 전문가들을 기간제 교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정규 교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격차가 예상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은 이웃 학교의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를 이동하거나 온라인 화상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개별 학교를 넘어 지역 단위에서 접근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