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확정... 52개 대학 미선정
연간 40억원 안팎 재정지원 끊겨
교육부 “미선정 대학 기회 부여 및 제도 개선 의견 수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기사회생’은 없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대학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부터 3년간 연간 4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이 중단됐다.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사퇴와 구조조정, 교육부와의 법정 공방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일반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됐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상지대, 군산대 등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는 가결과 그대로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진단이 사전에 확정, 발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선정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에서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중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총 203건을 제출했으며 이중 ‘교육과정 운영개선’ 지표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학이 43개교로 제일 많았다.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대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요구, 진단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대학들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거쳐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위원을 2주기 평가에서의 7명에서 17명으로 늘려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진단위원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각 대학들의 이의 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일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기준 일반대에 총 6951억원, 전문대에 총 3655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일반대 한 곳당 평균 지원금이 48억 3000만원, 전문대 37억 5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특수목적의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는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진단 제도에 대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진단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향과 대학 재정지원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