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정지원 중단 가혹... 미선정대학 지원방안 논의”

교육부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 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미선정 대학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학들 간 탈락과 통과를 가른 핵심 지표는?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평가지표는 2년 전 발표됐으며, 지표는 향후 계획이 아닌 지난 3년간 어떤 노력을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실적으로 제시하는 평가다. 정량지표는 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등이 핵심이며, 정성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 수업 개선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 지표가 2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핵심이다. 이는 교육 내실화와 연결되는데,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공통적인 아쉬움이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부분이다. 미선정 대학은 정량지표와 정성평가 모두 평균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 미선정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인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학에서 4만명 규모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미선정 대학도 적정 규모화의 노력을 할 것으로 안다. 다만 미선정 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니다.”

- 대학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최) “현장 의견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학들이 소송을 낸다면 충실히 대응하겠지만 우선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들도 소송보다는 협의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주시면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겠다.”

- 미선정 대학에 대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추가 선정 계획 또는 지원 계획이 있는가?

(최)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이 재도전 기회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미선정 대학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현재 대학의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기구를 통해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다.”

- 미선정 대학이 3년 내에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최) “2018년 진단에서는 자율혁신대학을 전체 대학의 64%를 선정했으며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7%에 일부 재정지원의 기회를 줘 총 71% 대학이 올해까지 재정지원을 받았다. 2021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상 규모를 확대해 전체 대학의 73%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3년간의 재정지원 중단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부실대학 낙인에 대한 염려가 크다. 평가는 종료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지, 각고의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 3년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 ‘패자부활전’은 없다고 했던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

(최) “처음에 패자부활전은 없다는 기조 하에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고려할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 이해해달라. 협의기구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 여부부터 논의하겠다.”

- 충분한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정원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대학을 의미하는가?

(최) “2021년 진단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학생 교육과 지원에 중점을 두면 된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사제도를 혁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부가 생각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문제는 무엇인가?

(신) “지난 10년간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성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개별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간 경쟁을 시켜왔는데, 제 사견으로는 개별 대학 간 경쟁보다는 지역 내 또는 전국단위의 공유 협력 모델로 진단하고 체질개선을 통해 선진국에 걸맞은 선도적인 대학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 대학 서열화로 고등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