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서울신문 젠더연구소의 칼럼 ‘젠더하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삶에 ‘더하기’가 되는 슬기로운 젠더생활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첫 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상에 악의적 차별 금지 요소로 포함된 ‘학력’에 관한 논란입니다. 얼핏 젠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성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는 차별금지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학력’이기에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10년 전의 일이다. 대학 졸업 무렵 진로를 고민하던 친구는 상담을 위해 학과 교수님을 찾아갔다.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친구에게 교수님이 한 말. “아버지 뭐하시노?” 극적인 효과를 위해 오래된 영화 ‘친구’의 명대사를 빌려왔지만, 그곳은 서울이었고 표준어를 쓰는 교수님이었기에 정확히는 이랬을 것이다. “아버님은 무슨 일하시니?” 그랬던 교수님의 아버님은 또 교수님이었다. 대학원에 갈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를 에둘러 떠본 말로, 친구는 기억한다. 해당 에피소드가 뜬금없이 생각이 난 데는 최근 차별금지법 속 직접적 차별 금지 요소 중 ‘학력’에 관한 찬반 의견이 불거지면서다. 교육부는 최근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법안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교

14일 발생한 학생 코로나19 건강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 오류(서울신문 7월 15일자 3면)는 일부 학교의 앱 푸시알림 권한을 특정인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교는 전국적으로 10여개이며,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푸쉬알림 권한에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무작위로 알람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접근한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파악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서버에 기술적으로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의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학생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10여개교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한 이용자가 10여개 학교의 푸시알림 권한에 접근한 것인지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과 조사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학생 자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 차별 금지 사유로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력은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 금지 대상으로 ‘학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3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므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력’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지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학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신문 6월 28일자 1면>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내고, 해당 의견의 근거로 과거 비슷한 법안에 대해 국

서울 강북구에 사는 A(39)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영어학원은 계속 보내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이어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방치되는 탓이다. 학원은 “원격 강의를 원하면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학원에라도 가야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다. A씨는 “아들이 학원은 가는데 학교는 왜 못 가냐고 물어보는데 해 줄 말이 없다”고 난감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이 되풀이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는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힌 지 불과 2개월 만에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수도권 학교의 89.4%인 6944개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침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원과 술집, 노래방, 워터파크 등은 문을 열면서 학교는 문을 닫자 “학생들의 학습권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매일 아침 체크하는 교육부의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해킹으로 추정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이 새벽에 수차례 알람이 울리는 오류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니 알람이 16개나 와 있다”, “새벽에 알람이 5번이나 울려 잠을 깼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앱이 알람을 전송할 때는 발신자로 학교와 반 이름을 명시하지만, 이날 새벽에 쏟아진 알람에는 발송자로 “자가진단 드가자~”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가진단 보안이 너무 허술합니다”라는 문구도 담겨 있어 앱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에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 차별 금지 사유로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력은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 금지 대상으로 ‘학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3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므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력’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지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학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신문 6월 28일자 1면>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내고, 해당 의견의 근거로 과거 비슷한 법안에 대해 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매일 아침 체크하는 학생 건강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이 새벽에 일제히 알람이 울리는 오류가 발생했다. “자가진단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는 등의 장난스런 문구가 앱에 담겨 해킹을 당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이 새벽에 수차례 알람이 울리는 오류가 발생했다. 자가진단 앱은 이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며, 오전 8시를 전후해 학부모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알람을 보내기도 한다. 학부모인 기자의 앱 역시 새벽 1시 3분과 3시 54분 두 차례 알람이 울렸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아침 8시에 알람 설정을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알람이 16개나 와 있다”, “평소에도 3번 오는데 오늘은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7번이나 왔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이날 오류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등 여러 지역의 인터넷 카페에서 “자가진단 앱이 새벽에 울렸다”는 글이 쏟아졌다. 알람 소리 탓에 잠을 설쳤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새벽에 알람이 5번이나 울려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알람 소리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 기능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라져 교육·복지·고용·산업 공통분모 연결 부처 간 정책 조정·집행력 갖추도록 사회부총리의 역할 더욱 강화해야 코로나19는 미래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전염병은 교육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재편시켰고, 풀어야 할 과제도 던졌다. ▲길어진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령기 학생들의 학습 결손 ▲취약계층의 생계난 ▲2030세대의 취업난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선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에 발맞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두 축은 ‘경제’와 ‘사람’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정책’을 일관되고 밀도 있게 수립해 추진하는 체계가 미약하다. 2001년 국가인적자원기본법이 제정되고 2007년 출범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인재양성 청사진

예비교사 실습 한달→한 학기로 연장 중등교사 양성 줄여 임용 불균형 해소 토론회 등 거쳐 2028년부터 도입 목표 2028년부터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기간을 한달에서 한 학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통해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사라진다. 이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감축해 ‘바늘구멍’인 중등임용 경쟁률을 낮추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5년 뒤 사범대 정원을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 규모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13일 공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가 시안을 놓고 네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오는 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시안에는 현재 한달간 실시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해 ‘실습학기’를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달간의 교육실습으로는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실습 대신 대체 과목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증을 받지 않은 채 졸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열어놓는다. 교육실습을 한 학기 동안 강도 높게 실시하

2028년부터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기간을 한달에서 1학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범대가 아닌 일반 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통해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사라진다. 이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감축해 ‘바늘구멍’인 중등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것과 맞물려 있다. 5년 뒤 사범대 정원을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 규모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13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청과 교·사대 및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 24명으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네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토대로 한다.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중등임용 양성 규모 축소 ▲교육실습 내실화 등을 권고했다. 시안에는 현재 한달간 실시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해 ‘실습학기’를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달간의 교육실습으로는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교사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이승권 교사가 원격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9월 모평)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가 전년 대비 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월 모평 응시자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면서 백신을 맞으려는 ‘허수’ 지원자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9월 모평 접수를 받아 집계한 결과 이번 9월 모평에는 총 51만 723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3이 아닌 수험생은 10만 9192명으로 전년(7만 8060명)보다 3만 1132명(39.9%) 증가했다. 재학생은 40만 8042명으로 전년 대비 1245명(0.3%) 줄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정시모집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N수생’의 증가가 예상돼 왔다. 실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재학생 지원자가 전년 대비 735명 줄어든 반면 졸업생 지원자가 348명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수가 전년 대비 6만여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3만명이나 증가한 것은 백신을 맞으려는 이른바 가짜 수험생이 많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서울시내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방역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의 ‘2021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중학교의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5.5명으로 전년(24.8명)보다 0.7명 증가했다. 중학교 1~3학년이 ‘황금돼지띠’(2007년생)를 전후해 출생률이 ‘반짝 증가’한 연령대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내 중학생 수는 21만 229명으로 전년보다 3148명(1.5%)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강남·서초 지역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가 29.5명에 달한 것을 비롯해 강서·양천(26.4명), 성동·광진(25.5명), 성북·강북(25.4명), 강동·송파(25.3명), 성북·강북(25.4명), 동작·관악(25.1명) 등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다. 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각각 전년 대비 2.1%, 3.6% 감소해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9월 모평)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가 전년 대비 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월 모평 응시자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면서 백신을 맞으려는 ‘허수’ 지원자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9월 모평 접수를 받아 집계한 결과 이번 9월 모평에는 총 51만 723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3이 아닌 수험생은 10만 9192명으로 전년(7만 8060명)보다 3만 1132명(39.9%) 증가했다. 재학생은 40만 8042명으로 전년(40만 9287명) 대비 1245명(0.3%) 줄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정시모집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N수생’의 증가가 예상돼 왔다.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모집이 확대돼 상위권 수험생들이 수능에 다시 도전할 유인이 늘었고, 약학대학이 6년제 학부로 전환돼 37개 약대가 내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도 성인 수험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재학생 지원자가 전년 대비 73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12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서울은 학사일정 조정,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따라 수도권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해 준비된 학교들은 12일부터 즉각 원격수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적용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인천 강화·옹진군 학교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전면 등교 방침이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다만 원격수업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12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수도권 학교들은 학기 말 평가나 성적 확인,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백신 접종 관련 유의사항 사전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